Re:답글

[박상규]

1. 65p 32번은 답이 3번으로 고치는게 맞는것이겠져?

답글) ② 서비스 제공의 무시가 맞다네.

2. 145p 54번문제도 교수님이 이제 교통안전국도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하셨으니까 3번도 답이되는것이져?

답글) 그렇다네 3번도 답이 될 수 있네.

3. 310p 29번문제에 해설보면 선결문제가 무슨말인지 모르겠구여...해설에 무효인행정행위는 선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밑에 표에는 무효에 판단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여.....

답글) 권한없는 자의 하명은 무효가 되고, 권한을 초과한 하명은 취소의 원인이 된다는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때라서 지방청장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먼저 지방청장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하는 선결문제가 발생하네. 무효(선결문제 판단가능, 공정력도 가지지 않음), 취소(선결문제 판단불가, 공정력도 인정되네) 관계가 성립하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네 더 깊게 하면 행정법의 판례까지 내용이 많다네.

4. 363p 11번문제도 이제 네개다 해당되는것아닌가여?

답글) 관서운영경비와 관련된 실무문제는 모두 예전문제 그대로이네, 개정내용이 반영 않되었네.

5. 322p 60번문제 보기2번에 직접강제는~~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활용될수있다고 하는데 급부의무는 안되는거아닌가여? 그밑에 61번 보기 2번도 강제징수는 작위 부작위 수인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데 이것은 급부의무에만 강제징수하는것아닌가여?

답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네. 하지만 문제 지문이 크게 틀린 내용은 아니네.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강제징수(이행강제금)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6. 635p 95번 1번 보기도 테러정보통합센터로 바꿔야하져?

답글) 그러네. 이 부분도 실무정오표와는 다르게 개정내용이 반영이 않되었더군.

7. 638p 106번 정착근무,정위치근무,지휘선상근무 이거 뜻을 모르겠습니다..정착이랑 정위치랑 비슷한거아닌가여?ㅋ

답글) 참고하게. 나중에 교재 추록을 통해서 나갈 자료네.

비상 근무	근무 방법	갑호비상	①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을호비상	①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병호비상	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경계강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
	주의 사항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나, 경계강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비상소집	① 비상소집명령을 전달받은 자와 이를 알게 된 경찰관은 소집 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
용어정리	①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8. 645p 127번에 교수님께서 특별업무국=연방정보국=비밀경호국 이라고 하셨었는데...연방정보국이 특별업무국의 예전 이름인가여?

답글) 예전에는 같은 의미로 쓰였네. 그러나 지금은 특별업무국 하나만 사용하니 미국대통령 경호는 특별업무국 하나만으로 정리하게.

9. 770p 110번 이거 무슨 기준이있는건가여? 아님 그냥 암기해야되나여?

답글) ◎ 당원의 자격( 도마 기본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네. - 976p)

(1)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2)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경우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 등은 예외로 함

②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③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 자

(3)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외국인 당원자격 없음)

10. 819p 91번은 아예 무슨말인지모르겠습니다...자민투? 민민투? 노학연맹? 노농동맹?

답글) 해설 [민민투와 자민투]

구 분	민민투	자민투
한국사회성격	신식민지(예속)독점자본주의사회	식민지 반자본주의(반봉건)사회
민족적 모순	매판적 파시즘 ↔ 민중	미제국주의 ↔ 남한민중
모순극복 주력군	노동자 계급	노동자계급의 영도하의 노동자, 농민 ↔ 빈민
동맹세력	반농, 빈민, 진보적 청년 학생운동세력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중소상공인, 민족부르주아, 하급공무원, 군인
혁명세력	파시즘을 직접 타도하면서 개량적 부르즈아의 고립	제국주의를 직접 공격하면서 반동세력 고립
이 념	민족민주주의혁명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11. 833p 133번 보기4번에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국적을 보유한 동포 및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여행증명서만 소지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여...이건 왜 그런건가여? 여행증명서는 여권대용인데...비자도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수있나여?

답글)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대산할 수 있는 것이네. 그렇다고 무조건 발급해주는 것은 아니네. 여권법16조(발급대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국외에 거주중인 자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의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거주지국으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4. 국제입양자

6.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2. 852p 10번에 보기 2번 해설에 선거권 피선거권 없다는데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는 선거권은 있는거 아닌가여..

답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 모든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게 아니니 문제 해설로 이해하게. 답이 2번이 되는데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13. 466p 56번 문제에서 해설보니까 답을 4번으로 고쳐야될꺼같은데여....2번보기도 틀린거같아서여..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찾아보니까 성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성매수자를 미수로 처벌하는 규정이없는거같던데여..성매매한경우를 빼고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만있던데여..

답글) 답은 4번이네.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네.

14. 영업같은거할때 업종에 따라서 신고하기도 하고 허가받기도 하고 등록하기도 하고 하는데여..신고,허가,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여? 강약으로 따지면 허가>등록>신고 인거같은데 맞나여?

답글) 업종의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더욱더 요구될 경우 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네. 아래의 경우 말고도 특허, 인가 등도 있는데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들이네.

허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등록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法定)의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신고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
승인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

15. 부권주의는 무슨말인가여? 관료주의 가부장적인느낌인거같은데 맞나여?

답글) 부권이란 남자가 가족의 통제를 위하여 가지는 가장권을 말하는데, 로마시대의 가장의 부권은 강대하였기 때문에 가장이 자식에 대하여 살리고 죽이는 권리, 매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차츰 가장권의 기능은 점차 약화 되었네. 여성이 가지는 여권의 반대개념인데. 일종의 권위나 특권의식이라고 생각고 생각하면 될 것이네.

[2008]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