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넷에 대한 斷想

[ALEC(이영빈)]

유니폼을 입고 살아간다는 건 저도 잠시 해보았지만 어렵고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동반경에 제한과 구속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별 네개 정도를 어깨에 달 수 있다면,,,, 한 번 쯤 해 보고 싶은게 군.경의 길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군인, 경찰 만이 아니라 공무원 중 제복을 입는 직종 중 가장 최상위 계급들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명실상부한 별 넷, 즉 대장(大將)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장이 현재 8명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제1야전군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육군제3야전군사령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본래는 합동참모차장도 대장 자리이나 현재는 중장으로 보임되어 있죠. 대장은 장관(將官)급 최고계급으로서 중앙부처 장관(長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군조직법상 그리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원수(元帥)라고 봐야겠죠. 국가의 원수(元首)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元帥도 되는 것이죠. 사진은 공교롭게도 김태영 현 국방부장관의 합참의장 시절 모습이로군요. 김 장관은 합참의장으로 재임하던 중 '09.9.23일 국방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참고로, 국방차관은 文民으로서 3.5星 예우(중장과 대장 사이)를 하고 있답니다.

군인의 별 넷에 해당하는 경찰의 직급은 바로 무궁화 넷인 치안총감(治安總監)입니다. 치안총감은 우리나라에 두 분 뿐인데 바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얼마 전만 해도 치안정감, 즉 무궁화 셋이었는데, 격상되어 이제 무궁화 넷을 달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 모두 차관(次官)급이라는 측면에서 대장보다는 한 계급 아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워 면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 정해진 예우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치안총수인 경찰청장은 사실상 검찰총수인 검찰총장과도 비견되는 공권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입니다만, 강희락 현 경찰청장의경우 경찰 역사상 해경청장과 경찰청장을 모두 맡은 유일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으로 따지면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을 하게 된 것이니 경이롭다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으뜸계급인 소방총감(消防總監)입니다. 소방총감이 소방방재청장을 맡는 것이 보통이지만,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 출신인 박연수 청장(기술고시 14회)이 보임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Rotation하며 자리를 맡는게 상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눈 결정체와도 같은 화려한 문양을 네 개 달고 있군요. 소방총감 역시 차관급으로서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교정총감(矯正總監)에 대해서는 낯설게 느껴지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옛 법무부 교정국장, 즉 현재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갖는 계급이라 하겠습니다. 교정국장은 예전부터 소위 '잘 나가는' 검사장이 보임되던 자리였으나,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교정직 공무원이 앉도록 조정된 후 현재 그 전통이 이어지면서 지금의 교정총수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앙부처 국장급인 교정국장(교정이사관)에서 교정본부장(矯政本部長)으로 조정되면서 관리관(1급) 상당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교정총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교정공무원들로서는 처우개선과 더불어 총수의 지위를 한 차원 높인 입지전적인 선례가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만, 교정본부를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교정청(矯政廳)이란 외청으로 독립하려는 움직임 또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7대 해병사령관인 강기천 대장의 모습니다. 지금은 해병대사령관이 중장(中將)에 머물고 있으나, 미국의 해병사령관이 그러하듯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해병대장(海兵大將)"이 보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병대사령부의 폐지와 재창설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수장이 현재 중장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지만, 해병대 출신들은 자신들의 총사령관이 대장으로 승격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해군 출신이 항공모함 갖기를 숙원으로 한다면, 해병은 사령관 계급의 격상 등 위상정립을 최우선적 과제로 생각할 만큼, 현재 군에서 해병이 차지하는 입지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해군 출신이지만, 해군이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해병과 고른 발전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해군-해병 차원의 얘기로 국한될 게 아니라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지만요. 해병대에서도 영예로운 대장이 조속히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어린왕자(신두현)]

흥미로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