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땅 거래허가 6평으로 된 이유 ~~투기억제 의지 강하다는 것 반영]

[김해수[청풍]]

재개발 땅 거래허가 6평으로 된 이유

투기억제 의지 강하다는 것 반영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의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당초 예상보다 강화됐다. 그만큼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시행령안은 토지거래허가 대상기준을 9평으로 잡았다. 9평도 강도가 센 기준이었다. 현재 기준은 54평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제의 강도가 어떻게 될까가 초민의 관심사였는데 현행 기준보다 그렇게 강화될 줄은 예상치 못했었다. 시장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거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20평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많았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기준을 정한 기준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모든 땅’으로 정해졌다. 9평은 서울을 비롯한 자치단체들에서 아파트 분양자격을 주는 최소 면적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아파트 분양 대상을 18평이나 27평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그 미만으로 분할된 땅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9평 이상이면 분양자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9평이 검토되다 부산 등에선 분양자격 최소면적을 6평으로 잡고 있어 문제가 됐다.

재개발 구역 대부분이 허가 대상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최소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땅을 허가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모든 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9평으로 할 경우 일부 지역에선 분양자격이 되는 6평과 9평 사이의 땅이 허가제를 피하게 돼 6평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6평 이상이 허가제 대상이 되면 재개발지역의 땅 대부분이 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에서 6평 이하의 필지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대부분 6평이 넘는다.

이에 따라 특별법 구역내 주택은 사실상 거래허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허가 대상이 되는 땅이 달린 주택을 구입하려면 직접 거주해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허가받을 수 없고 같은 시·군·구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기존 집을 입주시점에 맞춰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이 없는 분양권은 입주 후 거주할 계획으로만 허가받을 수 있고 입주 전에 팔 수 없다. 이때는 입주 시점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된다.

*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범위

ㅇ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시,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최소규모인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도록 함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최종안을 확정하고, ‘06.7월 법률 발효에 맞춰 시행 예정

아래는 과거자료이니 회원님 참고만 하셔요 

등록일 : 2006/02/15		자료원 : 서울경제
뉴타운 9평 이상 허가받아야 거래 7월부터…재개발 지분거래 크게 위축될듯 오는 7월부터 서울 뉴타운 등 재개발구역 내에서 9평(30㎡) 이상의 땅을 구입할 때는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요건에 따라 54평(180㎡) 이상만 허가를 받으면 됐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행했던 재개발 지분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구역의 아파트 평형별 비율이 25.7평 초과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14일 COEX에서 ‘도시재정비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용역발주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시설 이전 예정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 복합개발 필요지역,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 등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한다. 촉진지구의 규모는 주거지형의 경우 15만평(50만㎡) 이상, 중심지역은 6만평(20만㎡) 이상이다. 또한 투기를 막기 위해 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거래 허가 기준도 현행 54평에서 9평으로 강화해 재개발 지분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재개발 지분 9평 이상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9평 미만의 미니 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어 지분 값이 오를 전망이다. 또 재개발구역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 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증가분의 75% 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물량(소형의무비율)은 8ㆍ31 대책 때 발표된 정부 방침대로 전체 가구 수의 60%(현 8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지구 지정 당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가운데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로 제한한다. 제정안은 또 시ㆍ도별 조례에 관계없이 국토이용계획법의 법적 허용한도(주거지역은 50~250%, 서울 지역은 2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기부채납 면적이나 대지면적 등을 감안해 산출한 용적률의 50%까지 재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에 추가해준다는 내용이다. 건물을 기반시설로 제공해도 20% 안팎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교부는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Copyright 서울경제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안동간고등어]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lawcha]

최근에 다시 토지거래허가면적 규모가 20제곱미터(약6평)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김정현]

서울(흑석동 뉴타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되어 20㎡(현 서울 30㎡~90㎡)이상 으로 결정 되면 토지(대지)만 23㎡ 보유시 무주택 세대주 이면 분양권을 취득 할수 있다고 해석 해도 되나요?

[김해수[청풍]]

아니여요. 글케 해석하시면 큰일이여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거면적을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김해수[청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에 언급]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김해수[청풍]]

위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20제곱미터(약6평)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썬데이돌담]

해수님 참 자료 고맙게 읽고 있습니다. 한쪽은 마음이 무겁지만 다른 한쪽은 이렇게 희망을 주시네요...

[하이]

거래가 뜸해지지 않을까요?

[그린하트]

부동산정책이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네요. 이러다가 곧두박질하면 얼마나 아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