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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 ||
문의 |
박대용 대변인 017-873-2200 | ||
날짜 |
2009년 11월 9일(월)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노옥희(011-580-805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1) 울산시당 5차 운영위원회 개최 2) 울산 선관위 초청 선거법, 정당관계법 교육 개최 3) 진보신당 울산시당 생활진보 365운동 진행 4) 국회는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세력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6) 주요일정 |
1) 울산시당 5차 운영위원회 개최
○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오늘(11/9) 오후 7시 시당 사무실에서 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 이번 운영위원회는 10월 사업평가 및 예산안승인, 11월 사업계획, 대의원대회 준비, 대중강연회 준비등을 포함하여 2010위원회의 세부사업계획을 논의 할 예정이다.
2) 울산선관위 초청 선거법, 정당관계법 교육 개최
○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12일 저녁 6시 시당 사무실에서 예비 후보자 및 선거 실무담당자 및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및 정당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거나 선거실무를 담당할 당원들 및 선거에 관심이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울산시 선관위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3) 진보신당 울산시당 생활진보 365운동 진행
○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민생과 관련한 진보신당의 정책을 알려내기 위해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선다. 울산시당은 당의 주요 민생의제인 학교급식서명, 가입비 폐지와 통신비 인하, 신종플루 무상접종! 무상검사!, 부당대출연체료 반환운동등 생활진보 365운동을 진행한다.
○ 우선 노동자들에게 당의 정책을 알려내기 위해 내일 오전 출근시간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당의 유인물을 배포할 예정이며, 11일, 12일 동구와 북구에서 학교급식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앞으로 생활진보 365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당의 정책을 울산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4) 국회는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정부는 지난 11월5일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대응체계 강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이 문제가 국민의 일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적극적 대처의지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 불만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전혀 ‘심각’하지 않은 조치라 할 수밖에 없다.
○ 지금 국민은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누구와 상의해야할지 막막하다. 치료거점병원을 찾아도 긴 대기시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불만이고 15만원에 이르는 확진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한 지침이 계속 바뀌는 것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모두 신종플루에 취약한 계층이긴 마찬가지인 터에 이들 사이에 백신접종 순위를 따지는 행태도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신종플루 재난을 선포한 나라에서 1만5천원을 내고 백신을 접종하라는 게 도대체 온당한 조치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 단계의 재난에 걸맞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놔야 한다.
○ 무엇보다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이에 진보신당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신종플루 관련 예산 증액을 필두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 우리는 우선, 현재 655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신종플루 관리예산을 대폭 증액해 6,303억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사업, 타미플루 추가비축,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격리병실 설치 등에 투여될 것이다.
○ 우리는 예방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마땅히 백신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공공유통, 무료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업은 ‘우선접종대상자’만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야 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접종비(1만5천원, 3만원)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치료제 타미플루 비축량도 늘려야 하며, 비용의 30~60%를 부담하는 신종플루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율도 90%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안정적 백신 수급, 필수의약품 연구 등을 맡을 국립백신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설립, 격리병실 설치도 필요하다.
5) 민주노총 진보정치세력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 지난 9월 11일 오전 민주노총은 충주호리조트에서 제4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민주노총은 이 선언문 채택을 바탕으로 통합촉구를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얼마 전 울산에서도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과 더불어 울산지역 제정당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민주노총의 통합촉구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우선, 선언문에서 진보정치세력의 분열이 현장을 갈라놓고 있어, 현장과 조합원이 심각한 상처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복수의 진보정당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의 결과물이다.
○ 또한 형식화된 배타적 지지방침에 입각해 선거 시기에 조합원들을 정치적 동원하는 것 이외에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독자적 사업을 거의 전개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반성적 자기 성찰 없이, 복수의 정치세력의 존재 그 자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판단한다.
○ 둘째, 연대와 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진보정당이 현재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는데,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점검 없이, 그것도 각 정당세력과의 논의와 동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폭력’일 뿐이다.
○ 셋째,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운동세력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왜 진보정당 운동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대중적 차원에서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이 몇 개의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 지금현재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통합을 촉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울산에서는 민주노동당과 토론회, 세액공제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는 앞에서는 통합을 촉구하면서도 뒤에서는 민주노총이 현장의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을 촉구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현장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고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진정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연대를 원한다면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10여년간 진행된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사업에 대한 반성적 평가토론을 전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근거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할 노동자정치세력화 방향과 사업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모아내는 것이다.
○ 그리고 조합원 사이에 진보정치운동을 위한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차이가 민주노총의 활동과정에서 분열과 반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운동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6) 주요일정
▶ 11월 9일(월)
▣ 울산시당
○ 10:30 대변인 브리핑, 시의회 기자실
○ 11:00 의원실, 시당 업무조정 회의, 시당사무실
○ 19:00 제5차 운영위원회, 시당 사무실
▣ 노옥희 위원장
○ 11:00 의원실, 시당 업무조정 회의, 시당사무실
○ 19:00 제5차 운영위원회, 시당 사무실
▣ 조승수 국회의원
○ 10:00 본회의 대정부 질문
○ 14:00 정당정책토론회 준비모임, 의원실
▶ 11월 10일(화)
▣ 울산시당
○ 07:00 통신비 인하 선전전,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 19:00 전희식 초청 강연회, 동구당원협의회, 더불어숲
▣ 노옥희 위원장
○ 07:00 통신비 인하 선전전,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 19:00 전희식 초청 강연회, 동구당원협의회, 더불어숲
▶ 11월 11일(수)
▣ 울산시당
○ 15:00 현대자동차지부 이취임식
○ 16:00 학교급식 서명운동, 동구당원협의회, 남목시장
○ 18:30 상근자 기초노동법률학교 교육참석
▣ 노옥희 위원장
○ 10:00 [등대지기학교]시청모임, 더불어숲
○ 15:00 현대자동차지부 이취임식
○ 16:00 학교급식 서명운동, 동구당원협의회, 남목시장
▣ 조승수 국회의원
○ 10:00 국회 대정부 질문
▶ 11월 12일(목)
▣ 울산시당
○ 16:00 학교급식 서명운동, 북구당원협의회, 화봉사거리
○ 18:00 울산시선관위초청 선거법, 정당관계법 교육, 울산시당 교육관
▣ 노옥희 위원장
○ 12:00 당대표, 노동위원회 간담회, 중앙당
○ 16:00 학교급식 서명운동, 북구당원협의회, 화봉사거리
○ 18:00 울산시선관위초청 선거법, 정당관계법 교육, 울산시당 교육관
▶ 11월 13일(금)
▣ 울산시당
○ 09:30 대변인 브리핑관련 준비 회의, 시당 사무실
▣ 노옥희 위원장
○ 09:30 대변인 브리핑관련 준비 회의, 시당 사무실
▣ 조승수 국회의원
○ 10:0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중선위주최,
○ 14:00 국회방송<나의노래>연습, 상암동
○ 18:00 환경정의 후원의 밤
▶ 11월 14일(토)
▣ 노옥희 위원장
○ 10:00 놀토 배움터, 더불어 숲
2009년 11월 9일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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