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뜻, 시행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당시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인터넷이나 성지라 불리는 지점에서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 할 수도 있었는데 기성세대와 어르신은 정보를 몰라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생겼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단말기를 차별 없는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까지 축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좋은 취지의 단통법이었지만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을 지원을 단통법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소비자는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소비자에게 부담만 되었던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해외에도 없는 규제법과 시장경쟁에 맞지 않으며 취지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만 안겨 주었던 단통법이라 결국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다만 국회를 통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3월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동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시행으로 얼어붙었던 이동통신간의 경쟁이 다시 불붙을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구입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통법폐지 언제부터 ? 단통법폐지 시기
단통법폐지 언제부터 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개인적으로 생각으로 3월 ~ 4월이 국회를 통과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단통법 폐지는 국민대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며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총선일이 다가오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정책은 폐지되고, 좋은 정책과 제도는 마구마구 생겨나는 아이러니한 시기네요
단통법 폐지 전까지 휴대폰 싸게 구매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휴대폰싸게파는곳을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전국 곳곳 시세표들 구경하러 와보세요!
https://naver.me/564U6I1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