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건축조합장과 총무가 대물변제 명목으로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 배임행위가 아님

<TABLE class=view title=전국법원주요판결 summary="전국법법원 주요판결 상세정보"> <TBODY> <TR> <TH class=head>제목</TH> <TD class=cell colSpan=5>[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총무가 시공사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근저당권이 대물변제계약보다 앞서는 담보제공약정을 이행한 것이므로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거나, 그 근저당권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의도로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먼저 설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조합장과 총무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TD></TR> <TR> <TH class=head>작성자</TH> <TD class=cell>부산지방법원</TD> <TH class=head>작성일</TH> <TD class=cell>2010/01/26</TD> <TH class=head>조회</TH> <TD class=cell>1041</TD></TR> <TR> <TH class=head>첨부파일</TD> <TD class=cell colSpan=5> [1]<A class=board1 href="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264494087955_172127.pdf&path=003&downFile=부산지법 2008노4530.pdf"> 부산지법 2008노4530.pdf</A> </TD></TR> <TR> <TH class=content colSpan=6>내용</TH></TR> <TR> <TD class=content colSpan=6>[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8노4530 [배임]</TD></TR></TBODY></TABLE>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qFRQ%26fldid%3D9vGR%26dataid%3D128%26fileid%3D1%26regdt%3D20100326201927&url=http%3A%2F%2Fcfile251.uf.daum.net%2Fattach%2F134D6D144BAC983A4DCCD1')"><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부산지법 2008노4530.pd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