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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노동당, 녹색교통운동,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민주노총서울본부, 사회공공연구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한국YMCA전국연맹 (2020년 4월 현재, 총14개 단체) [참관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녹색당 | 논평 |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7 철도회관 6층 • 전화: 02-792-6781 • 전송: 02-792-6782 • 날짜: 2020.4.17.(금) • 담당 : 김상철 정책위원장(010-3911-9679) • 이메일: kimsangchul75@gmail.com |
시민 없고, 노동자 없는
공공교통 코로나19 위기 대책
- 위기는 공평한가 라는 질문 -
유례없는 위기의 장기화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무분별한 이윤을 위한 성장논리의 아픈 결과로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이는 이번 위기를 우연적인, 그래서 이전의 단계로 회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대증요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은 안된다는 성찰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내놓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실망스럽다. 물론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헌신은 이번 사태가 더욱 큰 비극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 특히 해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의료체계 및 방역체계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단순히 보기 좋은 가치를 넘어서서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실망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는 일련의 대책에 놓인다. 대표적인 것이 재난긴급지원금을 전체 국민에게 제공할 건지 아니면 일부 계층에게만 제공할 건지를 놓고 탁상공론을 벌이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다. 피해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데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더구나 최근까지 5차에 걸친 정부의 대책과 긴급하게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과연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위기에 대한 대책이 일차적으로 위기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때, 여전히 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고 있는 공공교통 영역은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공공교통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기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정책은 물론 교통부문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버스의 경우,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문 승차를 제한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위기 초기에 운전자들을 통해서 마스크를 나눠주도록 함으로서 노동자의 안전조치에 취약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8일, 공공교통네트워크와 궤도협의회, 공공운수노조는 긴급 좌담회를 열어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공공교통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진단했다. 이는 이후에 본격적으로 위기 이후 공공교통의 재편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준비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의 지하철은 2월에서 3월이 되면서 전년대비 40% 이상의 이용자 감소가 확인되고, 특히 대구지하철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감소가 보인다. 또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업무들이 역사 관리 부문에 집중되었다.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버스의 경우에는. 공항버스의 운행 중단에 이어 시군 단위에서 이미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배차시간의 조정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되거나 삭감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전철 등 민자사업자들은 정부재정으로 수익을 보전받기에 큰 타격이 없는 반면 도시철도 공기업들은 요금 수입 의존율이 70%이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공기업들은 교통권 보장을 위해 운영을 축소하면 안되므로 공공교통 분야에의 재정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긴급생활비 지급 등 추경예산으로 인한 손실을 향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 공통적으로 차량에 대한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위생 업무의 하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위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이 외부화되거나(지하철의 경우), 버스운전직 노동자가 방역을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위기 초기부터 공공교통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는 것은 물론, 위기 대응과정에서 공공교통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재정대책이 수반되었다. 특히 시민들이나 노동조합 등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가 수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전염병 시기 공공교통의 노동자나 사업자가 취해야 할 매뉴얼이 빠르게 제작되고 배포되는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현행 ‘운수사업자법’ 등에 전염법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그 때문에 그 때 그 때 방편적인 정부의 대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 역시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의 위기는 지금까지 공공교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는 공공교통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철도 등의 위기에 따른 부담은 분명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담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위기 대책 어디에도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나 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조잡하게 제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히려 기존과 같은 도로 신설 등의 토건 사업들이 위기를 기회 삼아 자리 잡았다. 곧 아침 출근시간에 시민들이 몰릴 것이고, 학교는 개학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코로나19 위기는 잠복해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궤도협의회,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긴급 좌담회의 내용을 시민들과 공공교통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고 더 많은 현장의 문제들을 모으고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위기가 드러낸 공공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과제를 도출해낼 것이다. 특히 위기의 부담이 시민들과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어떤 시도에도 명확하게 반대할 것이다. 전염병은 공평하지만 그 위험은 공평하지 않다. 특히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떠받치는 공공부문이 건강할 때 시민들의 삶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위기의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시기는 확실히 그 전과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다른 얼굴이고 그것을 초래한 구태에서 벗어날 때만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위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공공성의 토대를 구체적인 현장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서 평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무관심을 넘어 우리가 직접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4월 17일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