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전산세무2급.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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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의신청관련 인용 및 기각 내용입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7장)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상환금액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23)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공손품이란 품질이나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여 폐기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불합격된 생산물을 말하며, 부산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공손은 합격품을 얻기 위한 생산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발생하는 공손을 정상공손이라 하고, 제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회피할 수 있는 공손을 비정상공손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공손의 허용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발생한 공손은 정상공손으로 한도를 초과한 공손은 비정상공손으로 간주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주택의 임대는 규모와 관계없이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 시행령 41조)
A형 12번(B형 2번)(인용)
ㆍ①과 ④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부동산임대업자는 업종과 수입금액기준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해당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조,동 시행령 109조)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의 1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전자제품의 소매판매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지문에서도 수험자의 혼선을 막기위하여 해당계정을 외상매출금으로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재무회계개념체게 117. 수익)
문제 1번의 4번(인용)
다음의 회계처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차)대손충당금(111) 800,000 (대)받을어음(대박상사) 1,100,000
(차)대손상각비 200,000
(차)부가세예수금 100,000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수령한 경우 현금으로 분개를 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35문단)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물음에서 회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통상적인 직원들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은 상품매입이나 원재료 매입 등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에 해당합니다. 삼성카드 결제를 한 경우에, 해당 기업은 주유소가 아닌 해당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할 채무를 갖게 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접대비라서 불공제인 것이 아니라, 택시운수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1조)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미적용 답안에 대해서도 정답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2014년1월 취득한 영업권(내용연수 5년)을 2014년과 2015년 2년간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 3,300,000원인 경우, 남은 금액을 3년의 기간에 상각해야하므로 2016년의 상각금액은 1,100,000원에 해당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이익준비금은 상법상 법정적립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최우선순위 처분대상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실무지침 15문단)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보장성보험의 장애인전용보험 적용문제에 대하여, 실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서식에도 제목으로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라고 제시되고 해당 보험의 구분은 아래 표의 "종류"란에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취지가 실무서식 해석 능력 확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서식만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