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기업 부채의 증가를 통해서 보는 영국병

[윤현태(경영)]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80921/

한국 공기업 부채 OECD최고수준…또다른 국민 부담

□ 공기업 부채의 증가

ㅇ 대한민국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기사 뉴스 내용을 요약하자면 oecd 국가중에서 2번쨰로 공기업의 부채가 높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병이라고 하는 주제가 생각났습니다. 이 영국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 영국 병 이란?

ㅇ 1960년대 이후 여국은 만성적인 파업과 고비용/저효율/저생산성 문제뿐 아니라, 과도한 복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직업, 지위, 수입, 나이, 성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복지 모델은 연금 보조와 무료 의료 수술은 물론 결혼 수당, 임신 수당, 아동 수당, 과부 수당에서 장례 수당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ㅇ 국가 주도형 복지 체계로 영국의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1979년에는 정부예산에서 교육, 의료, 사회보장, 주택 등의 복지 예산이 45.7%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복지제도는 근로 의욕 약화 및 자발적 실업 증가, 조세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가 정신의 쇠퇴, 투자 의욕 감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ㅇ 주요 산업의 국유화는 관료주의적 경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민간 부문의 활력 저하 등의 폐해를 낳았고, 이 시기 영국인들의 나태함과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행태를 '영국병' 이라고 표현하기 이르렀습니다.

□ 마거릿 대처 수상의 등장
ㅇ 이때를 기점으로.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총리가 1979년 집권을 하며 저비용·고효율로의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하여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전부문에 걸친 유연화 정책에 착수하게 됩니다.

ㅇ 대처리즘의 골자는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으로, 이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집대성됐다. 영국항만은 민영화 이후 수익이 150만 파운드에서 680만 파운드로 급증했고, 한 예시로 영국항공은 종업원 1인당 생산성이 50% 이상 올랐을 정도였습니다.

ㅇ 고금리정책을 바탕으로한 금융 중심 정책은 상당한 성장을 보였으며 공공주택 민영화 정책은 주택 경기에 한몫 하면서 많은 소시민들을 집을 가진 소자산 중산층으로 만들었고, 이들이 정권의 지지자가 되며 후에 대처의 장기 집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사견

ㅇ 전 이번 공기업 부채를 보며 영국병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러한 공기업 부채가 심해진다면 영국병 과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벖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승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조직의 비도덕성은 LH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어처구니없는 낙하산 인사를 살펴보는 순간 이러한 조직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가 없음을 바로 알 수 있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