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학 12주차 과제 202107029 이윤재

[202107029 이윤재]

12주차 소방행정학 과제 소방사무의 실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202107029 이윤재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소방사무의 실태

- 첫째, 화재진압, 구조, 구급을 포괄하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반면, 이들의 사고성재해 유병률이 외국의 소방공무원과 비교해서도유의하게 높을 뿐 아니라,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함.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 실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조사와 그에 기반한 정책적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둘째, 그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그들의근무환경을 노동권과 건강권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어려움. 이후 선행연구 분석에서 서술하였듯이, 기존 연구들은 몇몇 지점에서 주요한 한계를 지님.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으로 나누어 조사해, 각 직무 안에서 구분없이 근무환경과 안전, 건강실태를 분석함. 또한 일하다가 사고성 재해를 당한 사람들 중 몇%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고 또 승인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아, 누락된 사고성 재해의 규모에 대해 추정하지 못했음

- 셋째,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이들 업무의 특성상 법학, 의학, 안전공학, 행정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제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정확한 실태조사 및 그에 기반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도출이 가능함. 따라서 다학제적 접근을 필수로 하는 인권 실태조사가 요구됨

소방사무의 문제점

- 경제적 보상 영역

1) 보수

보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첫째는 수당의 비현실성 또는 부적절성에 대한 것이다(58명). 이 중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열악한 직종에 근무하면서도 위험수당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26명). 2) 그리고 시간외 근무 및 비상소집 근무 시 수당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12명), 일반직에 비해 엄청 많은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당을 합치면 대동소이하다(11명), 진압계장, 진압용수 등의 지령실 요원에게는 화재진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4명), 출동횟수에 상관없이 1회 2,000원만 인정되는 출동간식비가 너무 적다(3명), 각 서 및 부서에 따라 업무량에 차이가 많으나 수당은 동일하다(2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둘째, 외근과 내근의 수당 격차 문제이다(18명).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직원의 내근근무 기피 현상을 초래하는 동시에 직원들간의 갈등 소지가 되고 있다. 셋째, 보수체계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이다(9명). 호봉 및 계급간의 격차가 심하다, 기본급과 수당간의 비율이 불균형적이다, 성과급제가 필요하다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보수에 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보수 자체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수당 등 부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소방공무원의 보수는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반직보다는 다소 많은 반면, 유사직종인 경찰직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편이었다. 그런데 지난 홍제동의 순직사건 이후 업무추진비 중 방호활동비가 10만원 인상되고, 초과근무수당이 종전의 39시간에서 75시간으로 확대됨으로써 현재에는 경찰직과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서울소방방재본부, 2001).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은 전체적인 보수의 인상을 주장하기보다는 소방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당의 적절한 지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후생복지

후생복지의 경우 대략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 하나는 휴게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등의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44명). 업무성격상 충분한 휴식공간 및 시설이 요구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업무특성상 대원들의 지속적인 체력단련이 요구되나 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은 지하의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나마 습기가 차고 환기가 안 되어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직장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응답자들도 일부 있었다.다른 하나는 업무여건상 위험이 따르고 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전문병원이 없다는 것이다(31명). 그 구체적 응답내용을 보면 의료혜택의 미비를 우선 지적할 수 있다. 화재사고, 교통사고, 가스폭발 등 소방행정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사상자수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담병원의 부재로 각종 의료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연 2회의 건강진단은 소방서의 119구급요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정기 건강진단 외에 호흡기 계통을 비롯한 특별진단이 필요하며, 부상 발생 시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소방사무의 해결방안

서울시내 한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구급대원 김모(36)씨는 하루 평균 10-19차례를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병원으로 환자를 실어 나르고 화재 현장으로 불려 다니다 보면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했다. 9년 차인 김씨의 작년 연봉은 1,900-2,000만원 수준.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남을 돕는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감기환자가 신고를 해서 병원까지 실어다 달라고 할 때는 솔직히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지난 서울 홍제동에서의 소방관 순직사건 이후 한 신문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연민을 표시하기보다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실효성 있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방업무는 일반공무원의 것과는 달리 위기관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논리로만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 우수한 인력과 장비, 좋은 업무여건을 확보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재난발생 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훨씬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유사한 성격의 변수들을 묶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1. 처우개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보수 문제이다.

공무원 전체의 보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보수가 적으니 인상해 달라는 주장은 설

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처한 위험한 업무상황과 과다한 근무시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1999년부터 외근 전직원에 대해 1일 3교대, 주 56

시간의 근무시간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격일의 2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주 84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피로누적, 생활패턴의 불일치, 사회적

소외감 발생 등의 부작용과 아울러 타 직종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셈이

다. 따라서 위험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재조정을 통해 이러한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시설의 개선이다. 현장이 연기 등 환경적 열악함으로 인해 직업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근무시간 동안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소방공무원이 많다. 또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소방전

담병원을 설립하거나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지정병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

다. 아울러 지속적인 체력단련과 충분한 휴식을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체력단련

실, 대기실 등의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소방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특히 청사가 오래

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2. 인력보와 및 효율적 재배치

최근 들어 소방공무원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

인력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인력을 증원하는 동시에 소방서 및 부서별로 업무편중이 되지 않

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업무량을 덜어줄 수 있

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의 의무소방대를 설치하는

안으로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의무소방대가 설치되면 잡무 처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소방공무원의 일손을 가볍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의 교육을 통해 혼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전경의 경우와는 달리 소방업무는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팀웍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 의무소방대의 활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과의 관계를 공동생산 또는 자원봉사 관점에서 재설정하는 것이다. 최근

업무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허위신고나 문이 잠긴 것과 같은 시민이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는 단순신고가 많다는 점이다. 한 소방공무원은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정말 중

요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민의식 전환을 위

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소방공무원에게 일시적으로 고마움을 전하거나 동정 어린 시선

을 보내기보다는 시민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체제의

구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비전문적인 일부를 시민이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관리적 개선노력

앞에서 분석한 근무환경 요소들 중 승진, 보직배치, 교육훈련, 감사, 업무장비 등은 행정관

리의 개선을 통해 그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승진 및 보직배치의 불공정성

또는 비합리성은 우리나라 행정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의 정부

개혁 흐름이 그러하듯이 승진 역시 성과지향적 요소의 반영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

해 우선 성과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공무

원의 교육훈련은 개인의 희망보다는 강제적 차출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상당히 형식화되

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 소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활용

될 수 있도록 교육수요조사, 교육내용, 방식 등에서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감사가 건수위주고, 중복적이며, 불공정하다는 등의 지적들 역시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서 고객지향적이고 성과지향

적인 소방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장비는 양보다

는 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따라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현

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이를 잘 유지․관리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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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