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바란다!

[소나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바란다!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후 78일의 대법원장 공백을 깨고 드디어 새로운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그러나 축하 인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이 맞이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해서 명쾌하고, 신속한 재판을 바라며,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 주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추천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자질과 능력 부족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처신이 돼먹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국민들은 평가한다. 신뢰와 권위는 더욱 없었다. 그는 정말 문재인의 하수인 역할을 한 헌정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대법원장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김명수 후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대법원장 임명을 부결시키고,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을 만들었다. 이는 반역사적 반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행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쪽 같은 성품과 흠결 없는 처신에 민주당이 항복인지, 포기인지 대법원장의 국회의 동의를 의결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면한 과제는 그리 만만하지 않는 일들이다. 가장 민감하고, 정치적 파장이 큰 과제가 재판지연에 대한 해결이다.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가장 큰 잘 못이 재판지연과 사법부의 정치 시녀화였다. 재판지연은 김명수 자신도 퇴임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법언(法言)으로 자주 회자되는 말 중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즉 지연된 재판은 재판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명수는 그것을 알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김명수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리는 자신들의 패거리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사람들을 사법부의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자기들 진영에 가까운 재판은 최대한으로 지연시키고,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눈 깜짝할 사이의 찰나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강서 구청장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3개월 만에 판결을 끝냈다. 그러나 조국 재판, 윤미향 재판, 송철호 재판 등은 기약도 없이 재판이 늘어지고 있고, 지금 1심재판 중인 이재명의 재판도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지경이다. 따라서 조희대 사법부는 정치인이건, 다른 잡범이건 구분하지 않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신속하게 재판 받는 원칙을 준수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정말 정치로부터 사법부가 독립하기 바란다.

따라서 장기 미제사건 재판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집중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명수가 도입,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후보 인기투표하는 것인가? 이는 법원장이 후배들의 눈치를 보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고, 재판 지연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는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 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해서 판사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판사들의 재량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가 관례와 동떨어진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판사들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 국사범에 대해서 판사들이 마음대로 풀어주는 해괴한 일이나, 간첩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어설픈 민주화란 이름으로 자행된 사법부의 무질서를 다시 복원하고, 책임 있는 판결로 지연되지 않는 재판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 당해 재판을 못 한다거나, 마라톤 준비로 재판을 못하겠다는 판사. 실연당해 재판 못한다는 판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사법부라고 해서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조희데 사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