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대여금을 퇴사일 이후 상환 받기로 계약한 경우 상여처리 여부 등

[박정규 세무사]

직원에 대한 대여금을 퇴사일 이후 상환 받기로 계약한 경우 상여처리 여부 등

【질문】	당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최근 대여한 자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고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과는 향후 잔여 대여금을 상환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환 받기로 계약하더라도 퇴사일에 잔여 대여금에 대하여 상여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대여금을 퇴직 시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해당 대여금과 퇴직 시까지 발생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11, 소득세법 §135, 법인세법 시행규칙 §6의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