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꿈사의 질문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등기관련.. - 질문자 : 풍류님

[民事法典(李正漢)]

경꿈사의 나는나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수업을 들은 후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입찰시에는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낙찰후 (가등기권자와 소유자간의 공모 등으로 인하여) 경매전에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 매매예약완결권이 정당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매관련 서류상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대한 사항이 미기재 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불허가신청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질문2)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는 낙찰 후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찰자가 소멸신청을 하고 확정을 받기 전에 담보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풍류의 의견 -

1) 질문내용이 선순위 가등기가 소멸시효로 인한 말소가능하다고 입찰하신건지 잘 모르겠으나..

낙찰자는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불허가는 받지 못할 듯 합니다.

또한 공모로인한에서 조금 헷갈리는 군요..

2) 최선순위이어서 매각절차에서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후에 담보가등기였고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가등기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7.10.24. 97다2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