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개론 제9주차(4.28) 제4장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박태승]

조세법개론 제9주차(4.28) 제4장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먼저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합니다. 중간고사 성적을 보면 학생은 좀더 열심히 공부하여야 하고 교수는 좀 더 쉽게 설명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이 장은 국세징수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조세채권이 확정되면 납세자는 자진납부로 조세채무가 소멸되나, 미납부의 경우에는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세채권의 징수절차는 임의적 징수절차(독촉)과 강제적 징수절차(압류, 공매, 청산)를 거칩니다.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하니 우선 이해 먼저 하세요. 그다음 조금은 암기해야 합니다. 책을 여러번 읽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학습법입니다(3회독 이상). 큰 제목과 소제목의 연결을 놓지면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조세징수절차의 특징 3가지

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1)조세의 납부

2)납세고지

납세고지서(주된 납세의무자)와 납부통지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냄)의 차이

3)가산금과 독촉

3. 조세채권의 강제적 징수절차

1)재산의 압류(협의의 체납처분, 교부청구, 참가압류)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구분	교부청구	참가압류
정의	이미 강제환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상당액을 배분받는 방법이다(국징법56)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기관에 의해 압류된 경우 교부청구 대신에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국징법57)
①요건	확정된 국세채권으로서 교부 청구사유에 해당(압류요건과 관계없음)	압류요건을 충족
②환가최고 여부	해당없음(불가능)	환가최고 가능함
③기압류기관에서 압류해지시 효력	교부청구는 효력상실됨	압류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④소멸시효 중단여부	중단	중단

2)압류재산의 매각

3)청산(배분방법)

4.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납세자에게 곤란한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납세를 완화해 준다.

1)징수유예

2)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를 비교하시오

징수유예는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주는 제도이며,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도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매각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3)체납처분 중지

4)결손처분: 체납처분 목적물이 체납처분비에도 못미쳐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