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대장 인사 '육사 부활'...군 수뇌부 7명 전원 교체 / YTN - YouTube
<용어 정리>
합참의장: '합동참모의장'의 줄임말. 육,해,공군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지니며, 1994년에 한미 연합사령부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아 군 서열 1위의 위치가 되었다.
학사: '학사장교'의 줄임말. 사관학교가 아닌 일반대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임관하는 장교를 지칭한다.
<기사 요약>
윤석열 정부가 합동참모의장으로 김승겸 육군 대장을 내정했다. 육사 42기 출신인 김승겸 대장은 연합사에서 근무했기에, 한미동맹강화 기조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또한 합참의장을 포함해 육군 대장급 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발탁되어 '육사의 부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 수뇌부도 남영신 육군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육사 출신이라며, 능력과 자질 등을 고려했을 뿐 특정 출신을 우대한 인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의 생각>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공정'이었다. 지금까지 군 내에서 육사 출신이 진급이 잘되면 다른 출신인 이들은 육군사관학교가 적폐이고, 육사 출신들이 고위직에 많이 있기에 그들이 고의적으로 육사 출신들을 밀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진급 심사는 완전한 블라인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지, 3사관학교 출신인지, ROTC 출신인지는 진급할 때 심사자들이 볼 수도 없고, 고려할 수도 없다. 단지 그들의 경력, 능력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사여서 뽑은 게 아니라, 뽑아놓고 보니 육사였다."라는 말도 생겼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진급이 더 잘 되는 것은 당연하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육사 출신이 더 능력이 좋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는 4년제, 3사관학교는 2년제, ROTC는 2년 동안 띄엄띄엄 훈련을 받는다. 4년 동안, 타 출신보다는 월등히 오랜 시간동안 훈련을 하고 온 육사 출신들이 군 생활을 더 훌륭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권에서는 육사 출신을 멀리한 경향이 있었다. 육사 출신은 엘리트인데 엘리트 중심 체제는 진보 정권에서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대장급 인사 교체에서 육사 출신들이 대거 임용된 것은, 공정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인사이지, 이를 가지고 육사 출신이 적폐라고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이다. 또한 이전까지의 진보 정권에서는 정치 군인들을 만들어냈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군인들을 만들어냈다. 정치와 군인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진보 정권은 비육사 출신들이 진급을 위해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게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장급 인사를 전부 교체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 군인들을 제거한 행위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군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에 따른 공정한 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군인들은 능력에 따른 공정한 진급이 되어야 하고,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며 진급을 위해 정치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