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거창에 유치한다면서 법조타운에 포함시켜 홍보를 해왔습니다. 추진위사무국장은 호언장담하며 법조타운과 구치소는 하나인데 우리가 교도소를 반대하면 그 모든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 제가 알아본바로는 거창군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유치하기에는 그 조건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외국인관리와 항만 공항등에서 일어나는 출입국관련 업무를 보는 곳인데 거창은 항만도 공항도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와국인 등록자수도 489명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창원, 김해공항, 부산 세곳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한 결과 거창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출입국관리소를 유치한다고 했을까요? 거창군이나 초기의 유치위원들도 그 사실을 알텐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개소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개소기준이 법령등으로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지역국회의원이나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을 하면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청와대등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소하여 준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소를 유치한다고 한것은 이런 이유때문인거 같습니다. 항만이나 공항이 없어도 외국인등록자수가 489명 밖에 되지 않아도 지역국회의원의 로비에 의해 개소결정이 좌우 될수있는 기관이기때문입니다.
가까운 김해시도 김해공항에 부산출입국관리소 김해출장소가 있지만 김해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유치할려고 하였지만 불가되었답니다. 외국인등록자수는 170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거창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유치한다는 거창군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과연 거창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나랏돈으로 짓는 국가 시설이니 필요하든 필요치 않든 짓고 보자는 생각은 버려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