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길마]

1. 초상권의 정의

사진, 그림 등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 모습, 회화, 조각, 초상화, 초상 조각이 사진, 그림, 소묘, 몽타주, 캐리커처, 캐릭터, 조각, 인형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머리 모양, 뒷모습, 몸, 발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해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이다.

2. 초상권(권리)

타인의 초상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공표하면 초상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촬영만 허락했을 때 공표를 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방송사 로고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방송사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면 초상권 공표와 허락으로 간주하며 일반적일 때는 촬영, 공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촬영 동의를 한 것이며, 자신의 잘 나온 사진을 사진관에 전시하려면 사진을 찍힌 상대의 공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명사진 작가의 사진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필름(파일) 반환은 계약 또는 약관에서 정한다.

모델 사진 촬영 때 촬영과 사용(처) 동의를 받아야 모델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병원 블로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연예인의 얼굴, 이름이 나오는 홍보용 연예 뉴스를 복사해서 올리거나 미용실, 학원, 개인 쇼핑몰 등에 연예인 사진을 업로드한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된다.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이나 영정 사진 등 포즈나 배경이 단순하면 초상권 보호가 되지 않으나 창의적인 포즈나 배경을 연출한 사진은 초상권이 보호된다.

3. 초상권 침해 또는 면책(동의, 묵시적 동의) 사례

(면책)

- 초상권 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전원 동의 후 사후 30년까지 사용 가능

- 카메라, 마이크 앞에서 호의적으로 답하거나 방송사 기자에게 촬영, 결혼식 하객 촬영에 동참 때 묵시적 동의로 간주한다.

- 언론사 촬영 패션쇼 모델, TV 기자에게 거부 의사 없고, 신문기자 질문에 설명하는 경우

- 공개적인 공연,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 집회, 시위 주도 그룹, 단순 참가 그룹은 초상권 침해가 안 된다.

- 공적 인물, 시사적 인물은 그 의미와 연관되는 경우.

- 공익성이 있는 경우, 여행, 휴가, 취미활동 중의 인물 촬영은 묵시적 동의

- 지명 수배, 흉악범에 대한 초상 공개 등.

- 공익을 위한 진실한 언론 보도.

- 공인의 초상, 연예인, 흉악범의 초상

- 연예인 등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허용

(침해)

- 초상권 자의 촬영, 공표 동의가 있으면 면책되나 동의 범위를 초과하면 침해가 된다.

- 공공 행사, 집회, 행렬 등에 참여한 개인은 해당 행사, 사건 보도의 일부분으로서 평범한 사진은 침해가 아니나, 당황스러운 장면 등 특히 주목받는 사진

- 블로그, 홈피의 개인 사진을 블로그, 홈피, 카페에 퍼가는 것은 추정적 동의이나 전혀 관련이 없는 기사, 뉴스, 드라마,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침해

- 수술 전후 사진이나 사고 보도 사진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이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면책)

- 동호회 모임 사진을 다른 카페 등에 게재 시 일반적일 때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나 창피스러운 표정이나 나쁜 용도로 사용되면 침해

4. 퍼블리시티권(공표권)

- 유명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위법이나 언론 보도 때에는 합법

(초상권 내용 요약)

[길마]

가정용 인공지능 구독료만 내면 아이돌 목소리나 고전 배우들 얼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화면 속 아이돌과 이야기도 하고 날씨에 어울리는 음악도 골라달라고 할 수 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일반인도 디지털 초상권 거래와 재판매 시장이 합법이다. 파라과이 페이퍼컴퍼니로 본사를 설립한 '캐스팅' 업체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디지털 초상권을 사들이고 있다. 돈이 아쉬워 자기 얼굴을 누구나, 어디에든 입혀도 되는 조건으로 서명(판매)을 하면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보며 한 시간가량 다양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다. 자신의 디지털 초상권을 판매한 사람(특히 여성)의 얼굴에 딥페이크 앱으로 온갖 수치스러운 포즈를 취한 인공지능과 세계의 변태들이 음란한 대화를 나눈다. 다행히 한국인은 얼굴 데이터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해외 서버에서는 이런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