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감사하라!

[관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감사하라!

○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둔다.

○ 사감위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총리실 산하사감위가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음에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태하고 무능을 넘어 직무를 포기하는 사건 사고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 있다. 

(1) 강원랜드 행정처분관련,

문체부가 강원랜드에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해외이주자 출입관리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영주권을 가진 3명이 해외 영주권 효력이 소멸됐음에도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98차례 다녀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한 문체부는 청문실시 통지서를 통해 처분 원인으로 '강원랜드 업무 매뉴얼에 영주 자격 유효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사실상 1차 행정지도를 한 2018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강원랜드가 VIP정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사건이 있었다며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위반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이럼에도 문체부는 2천만원 제재금으로 마무리하였다. 영업정지 처분이 2천만원 제재금으로 약화된 이유가 공공의 이익, 이용자불편, 지역경제활성화이다.

위 사건에 대하여 사감위는 사행산업사업자 강원랜드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카지노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 직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제도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마땅한 대응방안과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특히 `출입일수선택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고객이 영구적으로 월 최대 출입일수보다 축소하여 출입하고자하는 경우 축소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최근 1년보다 더 많이 카지노에 출입하겠다고 출입일수를 선택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 한 인원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68명 금액은 1억5천8백만원이다.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이다.

(2) 마사회 밀실과 마권구매자동발매기 운용

경마장에서 버젓이 이뤄지는 고액 연속베팅이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내용은 연속 베팅을 하는 일당 상당수는 장기간 VIP룸에 상주하며 팀처럼 움직이는 외국인들이었고, 마사회는 이른바 해외 '큰손'들에게 별도의 밀실까지 사실상 제공해주었다. 이번 사태의 문제 원인은 고액베팅고객에게 전용룸을 제공하고 마권구매자동발매기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감위는 이용자의 건전구매 및 이용자보호에 역행하는 발매수단 마권구매자동발매기 완전철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사감위는 사행산업사업자 마사회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권자동발매기의 운영이 사행심리 확산을 부추기는 수단과 방법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지도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또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 직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마권자동발매기의 효율성,편익성,침해성등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마땅한 대응방안과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3) 홀덤펍 포커대회 사감위 후원

최근 법무부 경찰청은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행하고 있디. 그런데 (사)대한스포츠홀덤협회가 '제1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K-홀덤 대회'를 2022년 11월 19일 개최를 준비하면서 사감위를 방문하고 관련 단체 및 협회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대회 기간중에 사감위 기관명칭을 인쇄한 현수막을 게재하고 마치 정부가 홀덤펌을 관리감독하는 합법한 도박사업임을 강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사법기관에 홀덤펍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사감위는 2014년 제주지방법원이 이번 대회와 유사하게 참가비를 받고 우승상금을 제공한 대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을 감안하고 이번 대회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유관기관인 경찰청, 서울시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 하였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사감위가 기관명칭을 불법하게 사용 한 협회를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사감위는 협회에 대하여 기관명칭 불법사용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하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사감위가 홀덤펍 포커대회 및 운영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 보호하고 스포츠로 진흥하는 것으로 국민이 인식하게 하고, 특히 포커대회를 후원하는 것은 사감위 설치목적에 반한다. 또한 명칭사용에 대하여 고발하지 못함은 직무유기이다.

(4) 복권 대량폐기 및 오류표출 그리고 광고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을 사행화하고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전자복권 판매율 지연표출, ▶인쇄복권 오류 문제를 은폐 한 행위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

복권위원회는 (1) 법적근거없이 판매복권을 불법하게 회수하고 구매자에게 사실을 공지하지 아니하고, (2) 복권판매율의 수치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기재 오류 사태로 인한여 시행심리를 확산시켰으며, (3) 로또 2등 당첨자 100장 이상 구매하여 화제가 되는 뉴스가 연달아 발생하여, 사행심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판매점 대상으로 하는 중독 및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및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시민단체가 동행복권을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다,

위 사건에 대하여 사감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복권을 폐기하였는지 아니면 법적근거없이 복권을 폐기하고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는지 정확한 조사를 실행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전자복권 지연표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대응방안 제도개선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5)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한시

온라인의 발달은 국민안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여러차례보고 했다, 한편 북한 사이버부대의 도박사이트 운용을 통해 불법범죄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사례는 흔한 일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문화캠페인에 대하여, 도박문제로부터 발생되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은 사감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는 직무 행태를 취하고 있다. 사감위가 이런 태도를 취하자 동행복권,마사회,강원랜드 또한 불법도박 캠페인을 비롯한 불법도박 퇴치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감위는 정부 산하 공적기관이다. 그렇다면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자동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럼에도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은 사감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는 직무 행태는사감위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하여 설치되었음을 망각 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사행산업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불법도박 퇴치에 앞장서야 함에도 소극적 행태를 취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위와 같이 사감위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직무 행태를 보이는 사감위를 총리는 즉각 직무감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하여 사감위가 운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