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육아휴직 급여 50만원

[해피맘]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쇠고기판매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한국경제 2006.12.31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육아휴직 급여 50만원

[ 교육.문화]
▷학교설립 운영규정 개정=초·중·고등학교에 문화 및 복지,사회체육,평생교육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새롭게 지어지는 교사시설에 대한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사 출산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교사들의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수당 산정시 종전에는 절반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했다.그러나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편이라는 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제 전환=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게임 관련 환전업 금지=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아닌 제3자는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소 영업을 못한다.게임 제공 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고시에서는 그동안 게임장 관련 사업자가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왔지만,제3자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었다.

[ 의료.복지 ]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쇠고기 판매 음식점은 판매하는 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 이름을 알려야 한다.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당할 수 있으며,식당 사장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인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저소득 노인들이 실비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22만~3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저소득 노인들은 청소 세탁 등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나 급식 목욕 등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받아 두 가지 서비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가격과 효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약에 보험을 적용해오던 것을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한다.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요율 조정=건강보험 요율이 6.5% 오른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표준 보수월액(식비 차량비 등 비과세 소득을 뺀 한 달 소득 총계)의 4.48%로 산정하던 것을 4.77%로 계산한다.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인정 기준 변경=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전국적으로 3159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노동 ]
▷최저임금 적용 확대=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으로 오른다.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급여가 종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포 국내 취업 절차 완화=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해외 동포들도 취업교육을 받은 뒤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이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도 없어진다.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원 수강료가 지원된다.

[ 행정.법무 ]
▷공직자윤리법 개정=공직자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할 때 그 재산의 가액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지금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금 보석류 등도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아울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지거부 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부당한 재산 증식 의혹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할 기회를 준다.

▷지방세법 개정=주민세 수정 신고 기한이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에서 '부과 고지 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납세 회피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제=임기 만료 전이라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다.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소환 사유를 명시해 소환 대상 공무원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 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다만 소환 대상 공무원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국민감시제=불법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국민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해당 부처 장관은 시정 요구자에게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시정 요구로 인해 예산이 절감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2월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갈수록 심화하는 서울·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국방 ]
▷예비군훈련 여건 개선=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2005년 이후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것을 상설화하는 것이다. 평일 훈련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서바이벌 게임을 통한 훈련도 도입한다. 이 제도 역시 2004년 이후 일부 부대에서 시행하던 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아울러 예비군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 개선=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족의 생계 지원이나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의 희망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복무를 중단한 뒤 나중에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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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것들
서울신문 2007.01.01

■ 노 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7월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해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농림·해양수산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쌀 표시 기준 강화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오는 3월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 여 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 8000∼35만원에서 16만 2000∼36만 1000원으로 증액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 80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종전 35만원에서 36만 1000원으로 증액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도 종전 4만 7000∼10만 5000원에서 8만 1000∼18만 1000원으로 오른다.

■ 보건 복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 상담전화의 통합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없어지고,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