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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과천미래 발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에 전념하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500여 명의 과천시청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 7만 과천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프로젝트 사업 중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과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과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은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과천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 내용을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갑자기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둔갑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인국 시장님은 바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과천의 미래의 명문이 달린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선거공약을 통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LH가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이 사업을 돈 벌이용으로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많이 늘어났고, 대중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역 설치 계획을 백지화 시켰습니다. LH가 지하철역을 백지화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지하철역을 백지화 시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고,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지하철역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약 9만여 평의 산업단지를 과천시가 분양한 댓가로 전체 토지의 절반인 2,500억원의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전체 토지 금액의 1/10 인 55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과천시의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550억원이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LH와 협의과정에서 절대 투자금이 550억원이 넘지 않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가 많은 예산을 LH에 선투자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것은 세수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분양시 과천시 세수입은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고, 분양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분양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제2경인 고속도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토지 소유주 중에는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일부는 제 2경인 연결 고속도로 부지로 나눠져 협의택지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종합센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화훼종합센터에 경매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화훼농민들 역시 경매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경매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2년 정도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경매기능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 등 여러 기관에 경매사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화훼종합센터 특수법인은 과천시의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방식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모든 투자와 책임은 사업자인 삼성에서 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지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30%의 지분을 맡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전체 분양 규모 중 30% 책임지는 대신 과천시에서 금리와 이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천시가 직, 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과천시가 당초 계획을 바꿔 시가 30%의 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천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등 여러가지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당초의 계획대로 경매기능을 도입하고, 삼성이 모두 책임을 지는 특수법인 체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기능을 배제하고, 재무 투자자를 선정해서 30%의 지분의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때 도시과장이 9월까지 삼성과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집행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생명력은 정책의 신뢰입니다. 화훼종합센터에 경매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경매기능을 배제하겠다는 집행부의 해명, SPC 특수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천시는 아무런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설명해 놓고 이제 와서 30%의 지분을 책임지겠다는 과천시, 시장님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시민들이 과천시의 행정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순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여인국 시장 여인국입니다. 시정발전과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및 감사, 조례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황순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홍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천 의원님께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상황, 지하철역사 문제, 지식기반산업용지 인수에 따른 재정투입 및 분양방법,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토지주 민원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과천시는 당초의 계획대로 경매기능을 도입하고, 삼성이 모두 책임을 지는 특수법인 체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기능을 배제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선정, 30%의 지분의 분양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경위와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왔던 LH가 자사의 자금사정으로 2011년 1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지만, 당초 목적인 자족기능 확충에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용지 약 9만평을 확보하였고, 기 계획된 도시기반시설 등을 반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지구지정에 이어, 금년 6월 30일에 국토해양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LH가 한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지구계획 승인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지하철 역사가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관련법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반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타당성 검토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에 과천시와 LH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주요 이유는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현 지하철 노반의 경사도가 역사 설치 기준인 8퍼밀을 훨씬 상회하는 15퍼밀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를 설치기 위해서는 철도 노반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노반 개량비가 추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역사 설치비가 통상의 역사 건설비의 2배가 넘는 2,400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지하철 역사는 직간접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검토 기준에는 역사 이용수요와 투입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역사가 가져다 주는 간접효과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하철 역사의 중요성을 감안 역사 예정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앞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신설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용지 인수 관련 재정투입 및 용지공급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H는 본 사업을 타 지구보다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과천시가 지식기반산업용지 인수 추정 금액의 50%, 약 2,500억원을 선투자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LH의 요구사항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인수 총 금액의 10%정도인 550억원을 지구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되, 용지인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지난 6. 29일 최종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용지인수 대금 잔액은 사업 준공시까지인 2018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용지인수대금 잔액은 재정을 통해 조달하지 않고, 기업유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기반 산업용지 분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만, 첨단지식산업 기반의 연구기능 등 지식정보타운 컨셉을 고려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최적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산업용지 세 수입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 연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5년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지식정보타운 전체의 세수입은 시세 236억원, 도세 210억원 등 연간 최대 446억원으로 검토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58,000명의 고용증가와 약 4,300억원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와 지식정보타운 양쪽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현행 보상법상 협의택지 간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인 국토해양부, 양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과천시가 당초의 계획대로 경매기능을 도입하고, 삼성이 모두 책임을 지는 특수법인 체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기능을 배제하고, 재무 투자자를 선정, 30%의 지분의 분양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화훼산업 선진화 및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과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계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천시는 양재화훼공판장의 과천화훼종합센터로의 이전을 통한 경매시설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aT센터와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및 aT센터가 양재화훼공판장의 이전비용의 2천억원을 과천시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여 시재정 및 사업성 측면에서 경매시설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의결과, 양재화훼공판장 이전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직권으로 aT센터의 수요를 제외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매시설은 대규모 시설비용이 수반되는 시설로서 과천시의 재정 부담에 의한 시설유치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유로 과천시는 실수요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지속적으로 경매시설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과천시는 PF(타인자본) 조달을 위해 필요한 신용보강을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화훼단체 등 요청에 의해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화훼농민 등을 위한 임대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우 높은 분양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화훼인을 위한 임대정책은 실수요자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투기방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임대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은 분화점포, 절화점포 등 화훼점포의 최대 30%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전체시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16.6%에 해당됩니다. 현재 임대규모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초 분양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는 임대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부동산펀드 등을 검토 중이나, 초기 분양 이후 임대사업 규모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달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물산과 진행 중인 사업협약의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사업협약의 최대 쟁점사항은 PF(타인자본)조달에 필요한 신용보강의 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융사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은 삼성물산이 100% 부담해야 한다는 과천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물산 또한, 분양성 검증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7월초까지 전체분양시설의 매입확약을 100% 징구하였으며, 과천시가 공공시설 및 임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확정적 분양성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사업협약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그에 따라 삼성물산은 과천시가 계획한 공공시설 및 임대사업에 대해 매입확약을 확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가 매입확약을 삼성물산에게 확인해 줄 경우에는 금융사에 제공하는 PF(타인자본)조달에 필요한 신용보강은 100% 삼성물산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