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국가차원의 농업정책’수립·지원 촉구

[김태호(낙동)]

김종태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국가차원의 농업정책’수립·지원 촉구

- 식량안보 차원의 농업 육성, FTA체결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및 대안제시 -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지난 11월 4일 제329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의 질문자로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는 희망 농촌 만들기’를 주제로 ▲식량안보 차원의 농업 ▲쌀 고율관세 지속적 유지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 분야 지원 ▲농촌환경 개선 ▲미래를 대비한 SOC사업 추진 등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하였다.

①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농업정책 시행

- 현재 세계 각국은 국방안보는 물론 식량 즉, 농업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예산 편성에서도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 이에 김종태 의원은 쌀관세화, FTA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부터 우리농업을 보호하고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요구하였다.

② 쌀 관세율 513% 유지 방안

- 지난 9월 쌀 관세화 유예종료 통보와 동시에 정부가 발표한 513%의 관세율은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고자 김종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하며, 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정부의 고율관세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 분야 지원 및 FTA 해법 제시

- 지난 2004년 한·칠레 FTA체결로 칠레산 포도가 금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기 시작되었고, 국내산 포도는 기상이변으로 전국 동시 출하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감소가 겹치면서 35% 폭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 또한, 지난 10월 23일 여의도에서는 1만여명의 축산인들이 참가한 궐기대회가 진행되어 향후 체결될 한·영연방 FTA에 따른 축산인 보호를 주장하였다.

- 이에 김종태 의원은 한·칠레 FTA체결 당시 정부가 피해품목 농가를 위해 1조 2천억원의 예산투입을 약속하였던 사실을 지적하며, 재원의 사용내역과 포도 농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집중 추궁하였다. 또한 한·영연방 FTA체결을 앞두고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 FTA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촉구하였다.

- 한편 김종태 의원은 각종 FTA 체결로 우리농업의 피해에 대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정부의 적극적 농업분야 투자를 촉구하며, KOTRA 조직을 활용한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국가 전체 R&D 예산 중 5%에 불과한 농업 R&D 예산의 증액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④ 농업정책 제안

- 현재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1% 높은 3%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도 인하되는 추세인 반면,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2006년 3% 설정 후 고정되어 이제 농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김종태 의원은 ‘왜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고리 대부업을 하느냐’는 지역농민의 민심을 국무총리께 전달하며,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⑤ 미래를 대비한 SOC 사업 추진

- 국가 동맥인 철도는 현재 경부선이 곳곳에서 과부하 문제를 겪고 있어 장차 인원·물류 수송의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중부 내륙고속철도사업은 서울(수서)-문경 노선이 공사 진행 중이며,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사업계획 중이다.

- 하지만 중부와 남부 내륙고속철도의 연결 구간인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고속철도사업에 빠져 있어 내륙을 관통하는 온전한 철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종태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서울(수서)-문경간 중부내륙고속철도를 상주를 경유하여 김천까지 연결하고, 계획 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부산-김천-상주-문경-서울을 연결하는 하나의 내륙 관통 철도건설로 기존 경부선의 과부하된 물류 흐름을 내륙으로 분산시키며, 도시와 농촌간 연결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주문하였다.

- 나아가 김종태 의원은 중간노선의 단절이 없는 온전한 내륙고속철도 건설은 향후 통일 한반도 열차시대를 열어 이어져 시베리아, 중국을 횡단하여 유럽으로까지 이어지는 대륙횡단열차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김종태 의원은 2014년도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농업이 홀대받은 현실을 호소하며, FTA·기상이변·소비감소 등으로 우리농업이 처한 절대 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선배·동료 의원 및 정부 당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하였다

[낙동 김대호]

잘 보고 갑니다 김태호 형님 수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