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들의 전쟁이 시작되다.
2020년 4월15일,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21대 총선이 시작되었다. 세계가 주목했고 국민들은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장에 줄을 섰다. 사전투표율 26.7%, 전체 투표율 66.2%라는 역대 최고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의 ‘정권심판론’과,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선거 전략이 맞붙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참패하였고 총선이 끝난 지금 여러 관점에서 해석한 평론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자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평론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하게 되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 국가안보에는?
특정 정당의 정책, 이념 등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진보와 보수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논할 때, 과연 진보와 보수, 누가 더 적합한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한마음 한뜻’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국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 등 여전히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국군 내부적으로도 많은 사건사고, 상급자에 대한 모욕 등 군 기강 자체가 해이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질타하고 올바른 군대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대해본다.
별들의 국회진출, 긴장하는 국방부
이번 21대 총선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군 출신 인사’의 영입에 주목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신원식(전 합참차장, 3성장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김병주(전 한미연합부사령관, 4성장군) 후보를 각각 비례대표 안정권으로 추천하여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다. 두 후보 모두 육사출신으로 신원식 후보가 3년 선배이다. 계급장을 떼고 맞붙을 두 사람의 기 싸움이 기대된다.
군 출신 인사의 영입이 주목받을 만큼 국방부도 이에 긴장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이 앞서 말한 신원식 당선자이다. 현역 시절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차장 등을 역임한 신 당선자는 ‘정치가들이 평화통일을 외칠 때 북진통일을 준비하라’는 말을 남기며 전역했다. 국방 분야뿐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자랑해왔고, 달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화술도 뛰어나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과도 ‘악연’을 갖고 있다. 신 당선자가 합참 작전본부장·차장이었을 때 정경두 장관은 합참 전략본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사관학교 기수로는 정경두 국방장관(공사30기)이 신 당선자보다 한 기수 아래다.
신 당선자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전략위원을 맡고 있을 시점,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며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주장을 건의했다. 이번 21대 총선의 결과로 여당의 압도적인 지지와 군 출신 강성 국방위원들 사이에서 정경두 장관의 국방개혁 행보가 어떠할지 궁금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을 성공한 민홍철(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의원을 중심으로 미래통합당 소속 3선을 성공한 한기호(전 육군교육사령관)의원, 윤재갑(전 해군 군수사령관, 더불어민주당)당선인, 비례대표 신원식(미래통합당),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 5명의 별들이 21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펼칠 전쟁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군발전에 기여할지, 이번 21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의 승리와 패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가안보’만큼은 공동의 관심사로 인식해야 한다.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민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국방부가 되는가,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국회로 입성하는 5명의 별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는 21대 국회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