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이스 피싱 사기예방법

[김주덕변호사]

보이스 피싱 사기예방법

가을사랑

10여년 전부터 전화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다. 이미 외국에서 많이 유행하던 수법인데 한국에 뒤늦게 상륙하여 날리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불리는 사기범죄이다. 영어로 Phishing이라는 단어는 Fishing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며, 보이스 피싱은 전화금융사기를 의미한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에서 보이스 피싱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초창기에는 잘못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이야기하도록 한 다음 예금액을 인출해가는 수법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됨으로써 피해를 본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보이스 피싱 수법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무차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사칭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라거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입수하여 악용하고, 송금을 요구해서 편취를 하는 식이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사기를 당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사기범들이 워낙 머리가 좋고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다. 일반적인 사기범죄는 일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감언이설로 환심을 산 다음 어느 정도 믿음이 형성된 단계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지만, 전화사기는 이와 다르다.

전화사기는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는 것이다. 전화사기수법이란 매우 간단하다.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걸려들면 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다. 범죄에 투자하는 비용은 전화비용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사기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다.

보이스 피싱은 첨단 과학문명을 범죄에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범죄다. 이런 범죄의 피해는 광범위하며 대단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범죄조직을 소탕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을 과학화하고 신속하게 범인검거에 진력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런 범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세워주는 것이 절실하다.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① 전화로 자신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②현금지급기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등록금을 납부하게 해준다는 전화에도 일체 응하지 말아야 한다. ③ 각종 인터넷 매체에 개인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④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사기전화를 주의하여야 한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빠는 이유는 산란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피와 같이 소중한 돈을 빨아먹는 것이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개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범을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