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부실 국책사업' 전시장인가? - 경실련

[네오]

출처 : http://www.ccej.or.kr/ISSUE/religion_view.html?idx=2156
 

구미시가 '부실 국책사업' 전시장인가?
구미경실련 2011-05-09
 
▲이명박 대통령=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강행해 구미취수장 보 유실, 어제부터 수돗물공급 중단…
▲국토부= 수요조사 안 하고 영남물류기지 건설함으로써 구미철도CY 폐쇄, 구미공단 기업들 연간 50억원 물류비 추가부담…
▲국토부= 구미시에 말도 않고 대구취수장 구미이전 밀어붙여, 오염총량제에 발목 잡혀 구미5공단 공장입주 제한과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

시민들, 내년 총선․대선서 ‘부실 국책사업 바로알기’ 투표 캠페인 벌여야

어제 새벽 4대강 사업 때문에 만든 가물막이가 유실되면서 낙동강 구미취수장의 취수가 중단됐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수돗물 공급도 중단됐으며, 특히 옥상 물탱크가 없는 단독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컸고,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6일 해평면 낙동강살리기 구미 구간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전국의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생명, 반 인권적인 ‘4대강 속도전’으로 17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모든 원인은 환경영향평가부터 국민여론 수렴, 공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부실’ 그 자체였다는 잘못된 국책사업에서 비롯됐다.

‘반정부 영화촬영 세트장’ 같은 붉은색 구호 현수막 물결

작년 하반기부터 구미시의 거리 분위기가 ‘반정부 영화촬영 세트장’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구미철도CY 폐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수도권규제완화 등 구미시에 크게 불리한 국책사업과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지는 ‘이변’이 돌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의 크기가 예전에 비해 배 이상으로 커진데다, 물량 역시 크게 늘어났다. 구호도 붉은 색으로 통일되다시피 했다. 보수적인 한 주민대표가 “구미시가 요즘 운동권 도시가 된 느낌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구미시가 처한 현재 모습이 답답한 국면인 것은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다.

문제는 대형 지역현안이 된 국책사업들이 한결같이 4대강 사업처럼 ‘부실 국책사업’이란 데 있다.

영남물류기지의 경우 2,421억원(정부1,061억원/민간1,360억원)이 투입된 국토해양부 주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구미상공회의소 주관 시민대토론회(4.22)에서 물류전공 교수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지적당하는 등 ‘부실 국책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잘못해놓고도 11㎞나 더 먼 거리의 부실 국책사업인 영남물류기지를 살리기 위해 멀쩡한 구미철도CY를 8월부터 폐쇄함에 따라 구미공단 기업들이 연 50억원이나 손해 보게 됐다.

대구취수장 구미이전 ‘구미시=4대강 사업 피해지역’ 대표사례로 기록될 것

국토부는 대구시와 짜고서 구미시에 말도 않고 대구취수장 구미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구미시의 보수적인 시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4대강 사업 구미보 건설이 원인제공 시발점이 됐다는 측면에서(홍준표 한나라당 당시 원내대표 발언, 2009.3.18), 모순되고 상충하는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주목되는 사례이다.

대구취수장 구미이전의 또 다른 특이점은, 개발효과를 얻으면 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을 보전하면 개발효과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공식과 달리, 개발과 환경 양면 모두 구미시에 손해란 점이다. 구미이전 예정지인 구미보의 하류 구미 구간 수량이 줄어들어 수질도 악화되고, 이로 인해 오염총량제에 발목이 잡혀 5공단 공장 입주가 제한을 받으면서 개발효과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화되면 4대강 사업으로 구미시가 얻기는커녕, 4대강 사업 피해지역 대표사례로 거론되기에 딱 맞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찬반 시민 모두 하나로 뭉쳐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대해야할 이유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대선에서 구미시민들이 ‘부실 국책사업심판 투표’를 해야 할 이유이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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