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성명서] 내란을 틈탄 해군의 군비증강!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규탄한다!

[바다게]

내란을 틈탄 해군의 군비증강!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규탄한다!

제주를 동북아 핵전쟁 화약고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해군이 2월 1일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한다. 국방부는 12월 26일 2025년도 연도부대계획을 확정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고 군과 경찰 수뇌부의 계엄 공모가 확연히 드러난 상황에서 군이 자성은 커녕 군의 몸체를 질적으로 늘린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에 주둔할 기동함대사령부가 제주를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화약고로 만듦은 물론, 동북아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가 대중국 전선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해군참모총장인 리사 프란체티가 ‘2024 항해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가까운 제주의 기동함대사령부는 역내 미중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으로 순식간에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위험하다.

해군은 “동북아 지역의 전쟁 억제와 확전 방지”를 가능하게 하며 “중국과 일본의 팽창 저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신속 대응” 하기 위해 기동함대사령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것이다.

공격력을 강화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국용이자 남한영토의 방어가 아닌 미국 방어용이다. 정조대왕함 급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될, 핵무기 요격용 스탠더드 미사일 3는 우주까지 고도가 가능하다. 적국의 위성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한 미사일이자 좁고 작은 한반도를 넘어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괌 등의 미군 기지를 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요소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한 개당 200억원에 달하는 스탠더드 미사일 3 도입을 2025년 -2030년에 걸쳐 추진하기로 바 있다.

한미일은 2024년 6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하여 사실상 삼각 군사동맹을 제도화했고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신냉전을 첨예화하는 다영역 해상 훈련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가졌다. 이는 육, 해, 공 외에 사이버, 우주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열쇠는 한국민의 주권과 존엄을 일본에 굴복시키는 한일 협력이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윤석열이다. 기동함대사령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위한 한미일 동맹에 제주와 남한을 더욱 복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공격성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의 제주해군기지는 각각 기함 1척, 이지스 구축함 및 구축함 6척, 잠수함 2척 등으로 구성될 3개 기동전대와 1개 기동군수전대로 편성될 기동함대사령부가 주둔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이 진행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장의혹과 더불어 2025년 완공 예정인 한화시스템의 우주센터, 제주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레이더 기지들,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는 제2공항 건설 등을 통해 제주도 전역을 군사기지화함으로서 이를 커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도정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방부와 군대가 내란을 틈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규탄하며,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이자 동북아 평화의 위협이 되는 제주해군기지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제주를 비무장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평화군축운동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하게 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주는 미국과 군대의 식민지가 아니다. 제주를 동북아 핵전쟁 화약고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당장 폐쇄하라!

2025년 1월 10일

강정친구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관련 기사: 제주에 해군 첫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일부 주민 반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8465

제주 해군에 첫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군사기지화 규탄” 주민 반발 / 제주의소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3339

주민단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규탄” / 제주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9651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에 해군기지 반대단체 반발 / JIBS
https://v.daum.net/v/20250110210325052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반발 / 제주도민일보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862

제주에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동북아 평화 위협" 반발 / 한라일보
https://www.ihalla.com/article.php?aid=1736479052767051044

기동함대사령부 들어서는 제주 해군기지 ... "전쟁 화약고 안된다" / 제이누리
https://www.jnuri.net/news/article.html?no=61961

제주를 군사화하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규탄, "평화의 섬은 어디로?" / 뉴스라인제주
http://www.newsline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708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에 "내란 틈탄 군비증강 규탄" / 뉴스제주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7249

제주평화단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국민에 대한 위협...철회하라" / 헤드라인제주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130

제주에 해군 첫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동북아 평화 위협" 반발 / 삼다일보
https://www.samd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76

해군 7기동전단, 기동함대사령부 확대 개편…"군사 기지 규탄" 일부 주민 반발 / BBS뉴스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