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캠프]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총평,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표 -황남기-

[황남기합격캠프]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문제 총평

황 남 기

어려운 시험을 치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시험은 기본서를 전반적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을 차분히 공부했다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약서를 찍어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주제나 수준은 출제자들이 고심해서 선별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택형 문제도 그랬고 사례형문제도 기본서를 전반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는 대응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요약서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항상 답은 정해져있습니다. 기본실력과 활용능력을 착실하게 쌓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고 확실한 수단입니다.

[제1문]

1번- 헌법소원 청구요건문제는 평이해서 분량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었을 겁니다. 분량과 시간 조절 실패가 문제였을 겁니다.

2번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문제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가 진정소급입법만 금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뢰보호원칙 문제로 인식하고 답안을 썼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겁니다. 심판대상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 신뢰보호원칙을 장황하게 쓴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누누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심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답안을 써야합니다. 문제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위반여부를 검토하라고 하였는바, 이에 집중해야합니다.

다음 판례를 한 번 봅시다. 한마디로 어떤 법령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위반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참조판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기존에 받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여기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직접 보관하던 공기총을 앞으로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조항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총포보관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후의 총포보관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서 과거에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가 문제될 뿐이다(헌재2019. 6. 28. 선고 2018헌바400).

2번(2)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여부를 핀단하여야 합니다. 법률유보원칙을 생략한 답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입법의 위헌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대부분의 중요 쟁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법률이 심판대상이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1) “해제결정이 예외적 허가이므로 재량이다”를 중심을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교과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부족한 답안이 되었을 겁니다.

3번(2) 예방적 금지심판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여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교과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부족한 답안이 되었을 겁니다.

[제2문]

1번. (1) 산업단지개발계확의 처분상과 토지소유지의 계획변경청구권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유사 기출이 있어서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1번. (2) 원고적격은 자주 출제되나 디테일한 답안 작성능력이 요구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법인이 환경상 이익을 누리 수 있는지,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았는지를 잘 기술해야 합니다.

2번. 공정력에 대한 기본 문제여서 만만해 보이겠지만 의외로 탄탄한 답안작성능력은 별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3번.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소송유형은 선택형에서는 자주 출제되었으나 사례형 출제는 드물었습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을 선택형 문제로 기억했다면 얼추 답안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기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지 논리적 과정을 잘 쓸 수 있느냐가 고득점의 관건이었을 겁니다.

4번. 면책특권은 계륵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주제였을 겁니다. 찍어서 공부를 했다면 좋은 답안을 구성하기 힘들었을 테지만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공부했다면 좋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채점기준표_황남기.pdf

283.84KB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세부적인 채점기준표_황남기.pdf

144.16KB

※ 황남기 합격캠프 긴급구조반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황남기 공법 답안첨삭 및 1:1 심층상담

일정 및 시간	상담일자	1:1 상담시간 : 예약자에 한정 / 1시간당 1명	상담인원
	1/22일(수)	①13:00~14:00 ②14:00~15:00 ③15:00~16:00 ④16:00~17:00	4명
	1/23일(목)	①13:00~14:00 ②14:00~15:00 ③15:00~16:00 ④16:00~17:00	4명
	1/24일(금)	①13:00~14:00 ②14:00~15:00 ③15:00~16:00 ④16:00~17:00	4명
준비사항	1.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시험지 2. 가능하면 본인이 작성한 답안(복기) 등
예약 및 문의사항	변호사시험 합격캠프 ☎ 02-3285-8840 최철승 원장 ☎ 010-5552-9431 카톡문의 : 황남기 공법 변호사합격캠프 (https://open.kakao.com/o/sBVethRe)

♨ 위치안내 - 합격캠프

※ 합격캠프는 세부적인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첨삭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