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금요일] 동아일보

“더 살 것 같아요” 했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돼[부동산 빨간펜] #임대차 계약 종료 2∼6개월 전… 조건 변경 논의 없으면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안 한 것 #세입자 2년 안채워도 계약해지 가능… 나가기 3개월전 해지 의사 통지해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또 얼마 뒤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1년이라도 더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음 *전세 계약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나 문자, e메일 등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 이 집에 계속 더 살겠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임차료를 2개월 치 이상 밀린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집주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Q.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만 더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기본 이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but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 즉 이사를 나가려는 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불이익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보름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여기고 전세대출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걸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줄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Q. 연말이면 전셋집 계약이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허위 실거주’로 의심됩니다. A.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반드시 그 집에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2년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기 전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함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주택을 팔게 됐다면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움 하지만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를 속여 내보낸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최근 판결의 흐름 기업 65조 투자로 AI 칩-인프라 확충… “관건은 정부 뒷받침” 대통령 직속 AI위원회 출범 1호 과제로 ‘AI 인프라 확충’ 꼽아… 한개에 6000만원 고성능 AI칩 메타 등 15만개-韓기업은 2000개… 업계 “컨트롤타워 환영, 예산안 미흡”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 없어 연구를 못 하는 ‘AI 칩 기근’을 막기 위해 정부와 주요 기업이 나서 공공 데이터센터 등 ‘AI컴퓨팅센터’ 구축에 나선다. 2030년까지 엔비디아 고성능 칩인 H100 3만 개 수준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는 등 AI 인프라 확충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7년까지 세액 지원 등을 통해 6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등 ‘AI 국가 총력전’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가AI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가AI위원회 출범식에서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 KAIST도 ‘H100’ 0개… “6년 내 15배로 확충” 위원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 총 43명이 참여한다.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선임됐다. * ‘1호’ 과제 AI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확충 개당 6000만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 칩인 ‘H100’을 확보하지 못해 대형언어모델(LLM) 연구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 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기부에 따르면 KAIST는 H100 수준의 고성능 AI 칩이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도 1400곳 다 합쳐야 2000개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각각 15만 개를 보유한 것과 차이가 확연하다. 정부는 민관 합작투자 바탕으로 최대 2조 원을 들여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기업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H100 3만 개 규모로 현재 민간 기업이 보유한 총 2000개의 15배 수준이다. 자금은 정부가 예산과 KDB산업은행 출자 등 정책금융을 통해 2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할 계획이다. #AI칩 H100성능의 고성능 확보가 관건 #정부 민관 합작투자 #국내 AI 컴퓨팅센터 ● 산업계 “AI 컨트롤타워 환영… 예산안 미흡” *출범식 이후 이어진 토론,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 * 대통령과학기술수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이야기가 나왔다" * 정부,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경망처리장치(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 지원 계획 * 출범 후~2027년까지 4년간 민간은 총 65조 원을 투자, 정부는 세액 지원 등으로 투자 활성화 예정 * AI컴퓨팅센터 구축의 구체적 장소나 설립 계획 부재 *민간 투자 65조 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방안 X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뒷받침할 전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궁금하다”고 전했다. #AI 국가 컨트롤타워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도 지원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