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산업가속화법이란 무엇인가요?

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은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전략산업의 탈탄소화 및 경제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포괄적 법안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하여 "Made in Europe(유럽산)" 생산 역량을 늘리고, 2024년 기준 GDP의 약 14% 수준인 EU 제조업 비중을 2035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ㅇ 공공 지원 시 'EU 원산지 요건(Made in Europe)' 적용 *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철강 등 주요 전략산업 분야에 적용됩니다. * 정부 공공조달, 정부 보조금, 재생에너지 경매 등 공적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EU 역내 산 부품/원자재 사용 및 저탄소 기준을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ㅇ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 강화 * 전략산업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점유한 특정 국가의 기업이 EU 핵심 산업(배터리, 전기차 등)에 대규모(1억 유로 초과) 투자를 할 때 엄격한 심사 조건을 적용합니다. * 역내 기술 이전, EU 내 R&D 투자, 독자 IP 소유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을 요구하여 기술 유출 방지 및 기술 자립을 도모합니다. ㅇ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 구역 지정 *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투자 지연을 막기 위해 국가 단위의 단일 인허가 창구를 신설합니다. * EU 회원국에 '산업제조가속화구역(Industrial Accelerator Zone)' 지정을 의무화하여 해당 구역 내 친환경·전략 산업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긍정적 요인 (FTA 체결국의 혜택)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초안 기준 ‘동등 원산지 자동 인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부품, 철강 등이 EU 공공조달 등에서 불이익 없이 EU 산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FDI 엄격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과제 및 리스크 다만 전기차·배터리 업계 등 완성차 공급망 관점에서는 배터리 셀, 양극재 등 핵심 소재/부품의 EU 현지 생산 및 공급망 재편 요구가 거세질 수 있으므로 유럽 현지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