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민주당 행안위위원 매주 법안소위 개최 제안

[사무국]

★ 더불어 민주당 행안위위원 매주 법안소위 개최 제안

민생법안처리와 개혁과제를 위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자!

민생법안과 경제현안,개혁과제등 해야 할일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농성과 보이콧선언으로 빈손 국회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

자유한국당은 명문없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나와 [일하는국회]민들기에 함께 해주기바란다.

2월 임시국회파행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상임위원 인사청문회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1월9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진행되지못했다. 이후 열흘의 청와대 재송부 요청 기간에도 야당의 일방적인 후보사퇴만을 요구해 청문회는 결국 여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기일과 재송부요청기간동안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귀책사유가 야당에 있음에도 청와대에 임명을 미뤄줄것을 요청하면서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무리한 증인요구로 결국 파행에 이르게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빌미로 민생현안이 산적한 1월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것은 국민을 외면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내 상임위중 계류법안이 가장 많는 상임위다.

2019년 1월현재 1,600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되어있으며 매달 법소위를 통해 법안을 논의해도 20대 국회 종료시 수백건의법안이 자동폐기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중요법안중에는진실화해를 우한 기본정리법.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을 위한법안등 민생현안법안과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국민의 안전에관한 법안,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등 경제관련 등이 법안노의를 기다리고있다.

하지만 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는 지난 12월26일 잠깐 열린것을 끝으로 단한차례도 개최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의원일동은 [일하는 국화]를 만들기위해 다음과같이 제안한다.

1.산적한 민생법안, 경제현안, 개혁과제,처리를 위해 2월임시국회 보이콧 선언을 중단하고 상임위 활동에 복귀할것을 제안한다.

1.2019년 2월부터는 임시회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1회이상의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산적한 법안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줄것을 제안한다.

국회는 민의의전당이며 국민의뜻이 곧 국회의 뜻이 되어야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일하는 국회]만들기에 적그 나서줄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1월3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국회행정안위원회 소속 더불어만주당의원일동

홍익표간사.강창일.권미혁.김민기.김병관.김영호.김한정.소병훈,이재정

[사무국]

상기 국회정론관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행안위 간사의원실에서 직접제공해준 원문내용 그대로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위해 매주마다 법안소위원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는 야당은 스스로 국회를 거부하고 놀고먹자는 국회를만들기위해 정쟁만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국민들은 엄중한 심판을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