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심증

[김만수]

이태원 참사 .. 그냥 단순 사고사인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왜 참사의 유족들이 목숨을 다하여 진상규명을 원하는 것일까?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유족들이 자기는 새끼잃은 엄마, 아빠라며 꼭 본인들도 자식있는 엄마, 아빠로서 자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임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소중한 시간을 진상규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는 한사람에게만 진상파악에 별 도움이 안되는 질문만을 한다며, 그 한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데, 질문하는 정부사람들은 마치 유족들이 살다보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어디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고사에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식잃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 보인다.

정말 정부사람들이 생각한는 정도의 사고사에 그친다면, 그 누가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싶을 만큼 진상규명을 원하겠나?

증거가 없지만,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고 확신하게 하는 심증이 있으니 그 심증을 분명히 객관화 하여 자식을 고이 보내주고 싶어함이 아니겠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범죄자들은 물증을 없애기 위하여 더욱 심증만을 남기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 

심증무죄, 물증유죄이던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물증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피해자들에게 심증의 확신이 가는 행동들을 하는 시대다. 

곽상도 50억사건에서 보듯이,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이 없으니, 판사가 벌을 줄 수 있는 죄가 없다라고 하듯이 검사출신이 심증을 더 확고히 하더라도 물증을 남기지 않는데 노력을 쏟는다. 

세월호 사건때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이 사건을 기억하여, 진상규명을 바라듯이, 추모공간을 바란 것이지, 특별대우를 받고 싶어였겠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시, 탄핵이유인 국정농단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세월호 유족들이 자신들이 압박을 한다고 하여도, 압박을 받지 않을 당시 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하게끔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정농단 때문이겠는가? 심증이 있으니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그 심증을 객관화하여 자식들이 한을 품지 않은채 떠날 수 있게 하고 싶어함이 아니던가?

내새끼가 즉었으니, 이 심증을 풀어달라, 이 심증이 사고사인지, 고의사인지, 왜 늑장 대응을 했는지, 일부러 구조를 안한것 아닌지  알지 못하여  한이 묻혀 살아갈 수 가 없으니, 이 심증을 풀어달라던 세월효 유족의 한이 10년이 누적이 되었다.

여당이 발의하든, 야당이 발의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식잃은 부모가 심증이 있어 자식을 편히가게 놓아 줄 수 가 없으니, 진상규명을 해달라는데, 동문서답하듯이 재정지원을 애기하고 진상규명과 무관한 헌법적가치를 애기하니, 더욱 심증의 확신이 생긴다. 천공을 수사했나? 아님 수사를 다했다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