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문의 나라를 만드려는 한국 사회의 간첩(20200308)

[lee 이동훈]

국회의원 148명이 중우정치 가능 구조를 헌법에 심어 대한민국을 망치려 한다. 3월 6일 나라가 온통 바이러스로 곪은 틈을 타 민주당 의원 등 148명이 헌법 개정안을 하나 슬그머니 내놨다. 기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로만 가능했는데 국회의원 148명이 여기에 '100만 인 이상의 발의'를 끼워 넣었다. 100만 명 서명만 받으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중우정치 기초를 만들자는 소리다.

이 헌법 개정안은 우리에게 재미난 사실을 보여준다. 우선 민주당은 대통령과 힘을 합쳐도 스스로 개헌을 할 수 없는 정치 조직이란 걸 고백한 셈이 됐다. 대통령 인기로도 안 되고 민주당 인기로도 안 되니 대깨문 등 팬덤으로 중우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소리와 같다.

2018년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개헌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럼 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의정 활동을 워낙 개판으로 해 인기가 바닥을 찍자 의회에서 도저히 개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만 명이 동의한 개헌안입니다"라는 명분으로 헌법 장난질을 칠 게 불 보듯 뻔하다.

우리가 선거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300인 의회를 구성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다.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언론의 심판대를 거쳐 사기꾼과 도둑, 공익에 반하는 인사를 거르고 그나마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의회로 진입시킨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회를 존중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사회를 바꿔간다.

하지만 100만 명 이상의 발의는 아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전국 범죄자수는 174만 명이다. 범죄자가 똘똘 뭉쳐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는 거다.

이 개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은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게 맞다. 국회의원의 절반도 설득 못하면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로 개헌 부담을 갈음하려는 이와 같은 술수는 정말 비열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다. 양심이 있다면 100만 명이 아니라 최소 인구의 절반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들은 안 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국민을 설득하고 다른 의원을 설득해 헌법을 개정할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의원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게으른 사람은 의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그게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깨문식 중우 정치에 표를 준 우파 정당 국회의원이 김무성을 필두로 23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파 정당 내 간첩인 셈이다. 난 이 명단에 들어간 우파 정당 국회의원을 이제부터 간첩이라 부르기로 결심했다.

민주주의가 좋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두 맞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는 이유는 다수의 횡포에 휘말리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악이 늘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게으른 간첩이자 한국 사회의 적인 148명을 의회에서 하루 빨리 퇴출해야 한다.

* 헌법 개정안 제안자

민주당(92명)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영호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소병훈 손금주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일규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종걸 이철희 이학영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재성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황희

미래통합당(22명)
강석호 김무성 김삼화 김성태 김수민 김용태 김학용 박명재 백승주 신용현 안상수 여상규 유민봉 이명수 이종구 이종배 이혜훈 장석춘 정갑윤 정병국 정진석 홍일표

민생당(18명)
김광수 김종회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정의당(6명)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국민의당(2명)
권은희 이태규

미래한국당(1명)
정운천

무소속(7명)
강길부(전 새누리당 열린우리당) 김경진(전 국민의당) 김관영(전 국민의당) 김종훈(전 민중당) 이용주(전 국민의당) 이용호(전 국민의당) 정인화(전 국민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