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2024. 9. 4.(수) 9:10.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장 조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등장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옹위와
검찰독재의 연장을 위해 작동합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위한 법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종결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며
귄익위 김 모 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년 넘게 공직자 부패 방지 업무에 주력해왔던 ‘청렴 전문가’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의해 언론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수사 도중 인격 살인을 당한 배우 고 이선균 씨도 세상을 등졌습니다.
영화는 다시 찾아볼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온갖 법 기술로 덮어주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사들은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낙인을 찍고 여론재판을 진행합니다.
대대적으로 전 정부 인사들을 불러들입니다.
영장 청구서에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여
온 세상에 알려지게 만듭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조만간 딸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겠지요.

검사의 ‘검’자가 ‘칼 검’자가 아닐진데
찌르고 또 찌릅니다.
찌른 후에도 비틀고 또 비틉니다.

김건희 씨 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공손히 제출하고
진술을 받아적은 검찰의 행태와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충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면 전환용 수사입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작태, 절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화 <친구> 대사를 빌려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고마 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면서
개원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1987년 이전 독재정권의 대통령모습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불참 이유로 야당의 피켓 시위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피켓 시위도 감당 못하는 겁쟁이입니까?

그런데 대통령 없는 국회개원식 날,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박차고 나온 청와대 안에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김건희 씨 생일이었다지요.
김건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며 행복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회의 정식 출발 보다 우선된 미 상원의원단과의 만찬,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은 처음입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불참 사유로 대통령실은 “특검, 탄핵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비정상입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티비토론장에 나타났을때 국민들은 누가 비정상인줄 이미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대파 가격 875원은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했다가 전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되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렸습니다.
응급실 대란에 대해 또 기가 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숱한 기행을 반복하며 대통령다운 언행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비정상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은 20%대의 지지율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민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책 없는 불통 행정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국민 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나라의 근본이 깡그리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으로, 당장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응급의료가 구멍 나고 있습니다. 상급의료원의 응급실이 속속 문을 닫고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진료 가운데 전공의와 수련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데, 이 인력이 빠져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에 들어올 수련의도 줄어 최소 수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의료위기가 구조화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윤석열 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럴 경우 정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11곳을 돌던 열경련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12번째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아 투약을 했지만, 이미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실앞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끝내 숨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분노한 민심은 곧 거리로 뛰쳐나올 것입니다. 정부가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분노는 마침내 폭발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세월호 사태는 탄핵 사유로 적시되지 못했습니다. 구출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다툴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작위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사망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구성요건으로 충분합니다.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끝은 파면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탄핵의 시계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 사유도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싫은 것이 단지 앞서 언급한 표면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탄추위에서 지금 하나하나 탄핵소추안의 공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빠른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검찰개혁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검증되고 해명 된 것이 없습니다. 몇 개월만에 갑자기 추가상속이라며 등록한 20억원 재산에 대한 해명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으며, 열람시켜 주겠다던 장남과 장녀의 장학금 내역도 아직 확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장녀의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의 심사과정 또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장남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준 장학금은 ‘뇌물’이 아니냐고 묻자, 상기된 얼굴로 ‘의원님, 그것은 사생활 아닙니까!’하며 억울해하는 후보자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21명의 검사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모두 조사해서 자녀 한 명에게 준 장학금을 특정해서 뇌물이라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에 대한 재판받게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온 힘을 다 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잣대로 누군가의 자녀 장학금이 뇌물이라면 심우정 후보자의 장녀 장학금도 뇌물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도 뇌물이고, 채용도 뇌물이지만 검찰 자신은 모든 것이 ‘사생활’이라는 검찰식 해석은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계급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 딥페이크 성범죄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0.8%의 인용율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런종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며, 이진한 검사의 기자 성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한 장본인 심우정 후보자가 과연 신뢰받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설득하던 장면과 심우정 후보자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장에서 저는 망망대해에 뗏목 하나에 의지해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보도자료와 질의를 통해 심우정 후보자의 문제를 알렸음에도 언론에서는 기사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주위에 검사들이 모두 떠나고, 수사관들까지 등져 홀로 외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청구서를 작성하던 그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잘 하겠다는 검찰의 사탕발림에 속아 또다시 정치검찰에게 그 자리를 내어 줄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있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적격’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지금 검찰의 손에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들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불기소라는 방법으로 무혐의를 만들어 줄 것이 뻔한 검찰에게 또 속을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손에 맡겨질 사건들이 야권에게는 또 다시 화살이 되어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찌를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회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실도 진실로 가치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의혹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