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과학 기술과 인간적 가치(10월 30일) - 이건우

[이건우]

토론 입론서 (2015년 5월 8일)
논제		우리 나라에도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제도가 필요하다.
논의 배경		많아 지는 수사와 따라가지못하는 인력이 문제가 되어 논의.
용어의 정의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인력을 더 확보하여 빠른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나 변호나 같은 직종과 직업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논거	제한된 경찰의 인력만 바라보았을 때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립 탐정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현상이 완화 될 것이다.	일의 내용이 겹치다 보니 일을 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명확한 일처리가 불가능하여 어수선한 상태를 불러 올 수 있다.
논점2	주장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된다.
	논거	사설 탐정은 엄연한 직업 중의 한가지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설탐정과 관련된 여러 직업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논점3	주장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를 관리할 수 있다.
	논거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사설 탐정 법이 통과 된다면, 합법인 사설 탐정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 되어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의 이용률이 줄어들면서 그 수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상앙은 위(衛)나라 공족 출신이라 위앙 또는 공손앙이라고도 불린다. 군사적으로도 전술전략과 병법에 능통하였던 상앙은 연전연승하여 후일 진나라에 의한 천하통일의 기초를 다졌으며, 자신도 그 공으로 상 지역 15개 읍을 봉지로 받아 제후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엄격하고도 공적인 법집행이 태자와 보수집단의 거센 반발을 불러 진효공이 죽자마자 역모의 모함에 걸려 사지가 찢기고 가족이 참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거열형은 수레에 줄을 묶어 당겨 사지를 찢어 죽이는 사형 제도이다.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을 왕에게 주었다. 그 가운데 정치적 고집이 굉장히 강하여 나중에는 오히려 거열형에 처해지게 된다.

거열형은 상당히 끔찍한 사형 제도 이다. 사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찢어 죽이게 된다. 이 제도는 과거에 세계적으로 이용 되었지만 비 인권적이고 잔인한 사형제도인만큼 현재는 폐지된 상태인 것 처럼 보인다.

나는 상앙이 정치적으로 왕에게 큰 도움이 된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번성하기도 했고 오히려 상앙의 말을 듣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거열형을 취했다는 것은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충분히 다른 제도나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 할 수 있었는데 비인간적인 사형제도를 사용 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