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된 것입니다...이것을 읽어보면 미래의 복지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의 꿈]

2008년 제2차 기본조사 국문설문지.pdf

[10.26.화.11시_20분_이후]제2차_저출산·고령사í.hwp

[10.26.화.11시_20분_이후]제2차_저출산·고령사í.hwp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10.26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 5년동안 7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3천5백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 이를 통하여,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시안 발표 이후 보완사항

□ 정부는 지난 9월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9.14)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실시하여,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하였다.

○ 저출산 분야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보완하였다.

저출산 분야 보완과제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o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천만원 →3천5백만원으로 완화(’13년 이후 4천만원으로 완화 검토)

o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대해 무주택 기간제한 폐지(현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o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우선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유휴시설예시 :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국민경제대책회의(9.16) ’11년 서민희망예산(안)>

◈ 2012년 추진키로 했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소득하위 50→70%) 시기를 ’11년으로 단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o (현행) 0~1세, 월10만원→(개선) 0~2세, 월 10~20만원(차상위계층)

*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고령화분야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하였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하였다.

고령화 분야 보완과제

◈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전문성 활용

o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o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 확대

◈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o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 등을 분석, 수급권 강화방안을 마련

o 무배우자 여성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방안 검토

○ 성장동력분야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하였다.

성장동력 분야 보완과제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o 지방직 5급이상 관리직 중 여성비율을 ’09년 8.1%→'11년 9.6%이상으로 설정

◈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 비율을 ’09년 12.8%→’15년 16%로 설정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o 지역별로 여성일자리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진출 유망직종 발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o 새일센터를 활용한 취업 애로계층 특화프로그램 마련

o 훈련생 선발시 기초수급자, 이주여성, 장애여성 우선선발

재정투자규모 및 조달방안

□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으로 추계되었다.

○ 분야별로 저출산 39.7조원(1차 19.7조원), 고령화 28.3조원(1차 15.8조원), 성장동력 7.8조원(1차 6.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10	’11~’15
			계	'11	'12	'13	'14	'15
계		12.4	75.8	14.1	14.6	15.2	15.7	16.2
분 야 별	저출산	5.9	39.7	7.2	7.6	7.9	8.3	8.7
	고령화	5.0	28.3	5.4	5.5	5.7	5.8	5.9
	성장동력	1.4	7.8	1.5	1.5	1.6	1.6	1.6
국비		7.9	53.4	9.9	10.2	10.7	11.1	11.5
지방비		4.5	22.4	4.2	4.4	4.5	4.6	4.7

* 매년 예산 편성시 변동가능

※ 제1차 기본계획(42.2조원)과 비교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투자될 재원은 총 79%증가

□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오늘 확정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제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2020년 이후)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의 참여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는 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 2015년 달라진 모습>

분야	성과지표	현재	2015년	비고
저 출 산	육아휴직 사용율	50.2%	65%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율*	66.2%	88.4%	* 보육시설 위탁계약, 보육수당 지급을 포함
	가족친화인증기업수	20개	70개
	영유아 중 보육‧교육비 지원율	42%	56.5%
고 령 화	고령자 고용율	60.4%	62%	OECD 평균 54.1%(‘09)
	퇴직연금 가입율	5.58%	11%	전체 사업장 기준
성장 동력	평생학습참여율	28%	35%	EU평균37.9%(‘09)

* 제2차 기본계획 시행 후, 2015년경 달라진 모습의 예시로서, 매년 정책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참고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과제

<제2차 기본계획 개요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기본방향)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일-가정 양립)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o 업종별 특수성,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o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o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 다만 복귀 인센티브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복귀 후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o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 대신, 이를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 등에 사용토록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을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우선 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 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무급3일→유급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결혼·출산 지원)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o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페지 (현행 :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o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o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자격요건 완화(3천만원→35백만원)

* ’13년 4천만원으로 완화 검토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3회까지)

□ (보육․양육부담 경감) 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o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o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

o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되,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 제외)

□ (아동·청소년) 아울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o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o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기본방향)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o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제고

o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o 지급대상을 54세→50세로 하향, 지원연한을 최대 6년→10년으로 확대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o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로 퇴직자의 창업 애로 해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중고령여성을 활용한 청년 멘토링 확대

◈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o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현세대 노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11년 20만개)

o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o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o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확대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환경)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맟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o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세대수의 5%

◈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65천명→’11년 176천명)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기본방향)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하였다.

□ (인력활용)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속실시

o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사업장 대상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중앙부처 4급이상 ’09년 6.8%→’11년 10%, 지방 5급이상 ’09년 8.1%→’11년 9.6%국공립대 여성교수 : ’09년 12.8%→’15년 16%여성교장·교감 : ’10년 20%→’15년 30%, 과학기술분야 : ’10년 25%→'20년 30%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외국인력 선발기준 다양화 및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 자격 부여

o 기업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테스트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을 다양화

o 비전문취업자(E-9)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기능 등을 보유한 숙련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자격(F-2) 부여

◈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활성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後)진학 체제 구축

□ (제도개선)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재수립

o 노인가구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하여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

□ (고령친화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o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o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 인구의 날 제정(7.11)으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참고 2	관계부처별 기본계획 수립 담당과 및 연락처

부처명	총괄부서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2150-2832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기획과	2100-6221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00-9013
국방부	복지정책과	748-6625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2100-382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3704-9227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500-1820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2110-516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2110-7293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2075-4567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2110-824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개발팀	2156-7862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3150-0596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31-299-2681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