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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1. 인민은행, 역환매조건부 채권 600억 위안 매입 (신경보, ‘15.1.28)
o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1.22(목) 500억 위안의 7일 만기 역환매조건부 채권 매입한데 이어, ‘15.1.27(화) 7일 만기 역환매조건부 채권과 28일 만기 역환매조건부 채권을 각각 300억 위안 규모로 매입하여, 총 600억 위안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함.
o 신은만국(申銀万國) 연구소측은 인민은행이 매입한 28일물 역환매조건부 채권은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구정 명절 기간인 ‘15.2.18~ ‘15.2.24일에 걸쳐있어, 명절 자금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금리 인하의 효과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함.
O 실제로 최근 인민은행의 중기유동성자금지원창구(MLF, Mid-term Lending Facility)를 통한 자금 지원과 역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실시에 따라,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되는 금리인 상하이은행간(Shibor) 금리도 ‘15.1.27일 1.4b.p 하락한 2.674%로 인하되었으며, 7일물과 14일물 상하이은행간 금리는 각각 3b.p와 10b.p가 하락한 3.89%와 4.849%를 기록해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2.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淘寶), 국가공상총국 검사 결과에 불만 제기 (신경보, ‘15.1.28)
o ‘15.1.23(금)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이 주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품 검사 결과에 대해 가장 정품 판매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淘寶)가 ‘15.1.27(화) 타오바오 공식 SNS를 통해 공상총국의 정품 검사 절차에 오류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함.
- ‘15.1.23(금) 국가공상총국은 ‘14년 하반기 인터넷 판매 상품 정품 비율 검사 보고서를 발표, 타오바오, 징동(京東), T-Mall(天猫), 1하오디엔(一號店), 중관춘전자쇼핑몰(中關村電子商城)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대상 샘플링 조사 결과 전체 인터넷 판매 상품의 정품 판매 비율은 58.7%였으며, 이 중 타오바오는 정품 판매 비율이 가장 낮은 업체로 정품 판매 비율이 37.25%였음.
o 타오바오는 공식 SNS를 통해 샘플링 조사 대상 제품 수량이 업체별로 모두 달랐고, 검사 절차와 방법도 매번 검사 시 변동되었다며 류홍량(劉紅亮) 국가공상총국 인터넷감독관리사(網絡監管司) 사장(司長)에게 공정·공개·투명이라는 검사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함.
o 이러한 타오바오의 불만에 대해, ‘15.1.27(금) 양홍펑(楊洪豊) 국가공상총국 인터넷감독관리사 부사장(副司長)은 국가공상총국의 조사는 제3자 회사 위탁을 통해 매번 다른 상품군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공평·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과 합법적인 경영자의 권익 보호가 목적이라고 답변함.
3. 국가발개위, ‘15.1월 총 7개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승인 (신경보, ‘15.1.28)
o ‘15.1.2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 이하 ‘국가발개위’)는 항저우(杭州)-난징(南京) 고속도로 저장(浙江)구간 확장 공사 등 총 5개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승인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국가발개위가 승인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는 총 7개, 투자 금액은 1,100억 위안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15.1월 국가발개위 신규 승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개요 - 항저우(杭州)-난징(南京) 고속도로 저장 구간 확장 공사(29.5억 위안) - 윈난성(雲南省) 샹그릴라- 리장(麗江) 고속도로 (203.2억 위안) - 강서성(江西省) 간장-신간(新干) 지역 다목적 댐 (댐·운하·전기발전소·고속도로 포함) (35.35억 위안) - 랴오닝성(遼寧省) 티에링(鐵林)-번시(本溪) 고속도로(79.8억 위안) - 구이저우성(貴州省) 준이(遵義)-구이양(貴陽) 고속도로 확장 공사 (223.5억 위안) - 윈난성((雲南省) 미러(彌勒)- 멍즈(蒙自) 철도(94.2억 위안) - 산둥성(山東省) 지난시(濟南市) 도시 경전철(437.2억 위안)
o 이에 대해 민간 경제연구소 중국전략사상고(中國戰略思想庫)의 텐윈(田雲) 사무총장은 최근 산업, 제조업 성장률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년 고정자산 투자 금액은 ‘14년보다 21.5% 더 많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 외에도 해외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4. 석탄자원세 개혁에 이은 수자원세 개혁 실시 전망 (증권일보, ‘15.1.28)
o ‘14년 연말 재정부가 개최한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 로지웨이(樓繼衛) 재정부 부장은 향후 전국적인 범위에서 석탄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자원성 제품에 대해 현행 종량세 징수를 폐지하여, 종가세 징수 방식을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린보창(林伯强) 샤먼대학(夏門大學) 에너지경제연구센터(能源經濟硏究中心) 주임은 석탄자원세 개혁에 이어 ‘15년 자원세 개혁이 수자원세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힘.
o 수도세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해, 린보창 주임은 중국의 자원제품 가격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자원제품 가격 급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o 이 외에도 궈판(郭凡) 중국투자고문(中投顧問) 이사장은 날로 자원소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세 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자원세 개혁 실시 과정에서 여타 세목과의 조합을 시도하여 중국 전체 세제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