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 |
* 기준 : '16. 3월말
총괄
소관 위원회 수 |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 |||
미개최 | 1회개최 | 2~3회 개최 | 4회이상 개최 | |
4개 | 1개 | - | 1개 | 2개 |
주요내용
연번 | 위원회 명 | 설치 근거 | 위원수(A+B) | 여성위원 | 회의 실적 | |||
계 | 당연 (A) | 위촉 |
| 비율 (%) (C/B) | ||||
여성(C) | ||||||||
1 | 국가보훈위원회 |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 30 | 15 | 15 | 5 | 33.3 | 0회 |
2 |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15 | 8 | 7 | 2 | 28.6 | 7회 |
3 |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 120 | 5 | 115 | 28 | 24.3 | 48회 |
4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 보훈기금법 제10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 20 | 9 | 11 | 5 | 45.5 | 2회 |
* 여성위원 비율(C/B) = 여성위원수(C) / 위촉위원수(B)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사항 있는 경우(필요시 세부자료 첨부게시)
위원회 명 | 주요 내용 | 비 고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대상 여부에 대한 안건 관련 정책현장(서울,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개최 |
|
1.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 설치현황 * 기준 : '16. 3. 31.
① 명칭 | 국가보훈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가보훈처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2005.12.1)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5. 12. 1.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계속) | |||
⑥ 설치목적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 |||
⑦ 기 능 |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 심의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
⑧ 위 원 (총 29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 ), 위촉직( ) | ||
당연직 (총 15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보훈처장 / ※ 상임위원 수 : 15명 | |||
위촉직 (총 14명) | (직 종) 교육인 8명, 공무원․공공기관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28.63%), 현장전문가 14명(100%), 지방1명(0.6%), 장애인 0명(0%) ※ 없을 경우 0으로 표기 | ||||
⑨ 회의 개최실적 (‘16년 1월∼3월)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보상정책, 선양정책, 제대군인정책분과위원회(총 3개) | |||
출석 0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6년 : 총 21,4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21,400천원, 사업예산 : 0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성과관리업무 담당자가 동시 수행)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김경희(044-202-5216,april0303@korea.kr) |
□ 활동내역서
1. ’16년 3월 기준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3년 | 1 | - | - | - | 1 | 1 | - |
2014년 | 3 | 1 | 1 | - | 2 | 2 | - |
2015년 | - | - | - | - | - | - | - |
총계 | 4 | 1 | 1 | - | 3 |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3년 | 23,660 | 23,660 | - | 9,849 | 9,849 | - |
2014년 | 22,400 | 22,400 | - | 18,464 | 18,464 | - |
2015년 | 22,400 | 22,400 | - | 10,957 | 10,957 |
|
2.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 설치 현황 * 기준 : '16. 3. 31.
① 명칭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006.1.30.)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 3. 3.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국립묘지 안장 심의대상 지속적 발생 | |||
⑥ 설치목적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의결 | |||
⑦ 기 능 |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 안장여부 심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 합장여부 심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인정여부 심의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사회공헌자 묘 면적결정 여부 심의 ․60년 지난 묘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심의 | |||
⑧위 원 (총 15명) | 위원장 (임명권자) | 국가보훈처 차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8명)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국방부 인사기획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 |||
위촉직 (총 7명) | (직 종) 교육인 1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 |||
(별도구분) 여성 2명(28.6%), 현장전문가 2명(28.6%), 지방 0명(0%), 장애인 0명(0%) ※ 없을 경우 0으로 표기 | ||||
⑨ 회의 개최실적 (‘16년 1월∼3월) | 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6회 | ||
분과회의 | 해당사항 없음 | |||
| ||||
⑩ 예 산 | ‘16년 : 총 33,2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3,200천원, 사업예산 : 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 5급 윤명석(044-202-5551,ins8602@korea,kr) |
□ 활동내역서
1. 2016년 3월 기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0회(본회의 : 출석4회, 서면6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6.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16. 3월 25일, 제4회 심의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위원 등 9명 참석(참석:9, 불참:6 , 대참: ) |
회의 안건 | - 국립묘지 안장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 |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국립묘지 관련 정책현장(서울,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개최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6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회의 개최수가 과다할 때에는 통합하여 작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3년 | 26 | 26 | 17 | 9 |
|
|
|
2014년 | 29 | 29 | 12 | 17 |
|
|
|
2015년 | 33 | 33 | 12 | 21 |
|
|
|
총계 | 88 | 88 | 41 | 47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3년 | 56,870 | 56,870 | - | 56,870 | 56,870 |
|
2014년 | 49,579 | 49,579 | - | 49,579 | 49,579 |
|
2015년 | 49,804 | 49,804 | - | 49,804 | 49,804 |
|
3. 보훈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 설치현황 * 기준 : '16. 3. 31.
① 명칭 | 보훈심사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1984.8.2)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1963. 9. 1.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계속), 국가유공가 등 요건 및 보상심사 등 심의․의결 | |||
⑥ 설치목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
⑦ 기 능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요건 인정여부 심의 ․기타 보상과 관련한 권리소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의 심의 | |||
⑧ 위 원 (총120명) | 위원장(임명권자)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5명) | 상임위원 / ※ 상임위원 수 : 5명(위원장 포함) | |||
위촉직 (총115명) |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9명, 전문직업인 101명, 기타 2명 | |||
(별도구분) 여성 28명(24.3%), 현장전문가 115명(100%), 지방 72명(62.6%), 장애인 0명(0%) ※ 없을 경우 0으로 표기 | ||||
⑨ 회의 개최실적 (‘16년 1월∼3월) | 본회의 | 출석 12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제1 ~ 제6분과위원회(총 6개) | |||
출석 66회 , 서면 0회 | ||||
⑩ 예 산 | ‘16년 : 1,775,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96,000천원 - 사 업 예 산 : 1,579,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64명(심사1과~4과)(직제 52명, 전문계약직 4명, 자체채용(기간제 <의학자문관, 의무기록사,간호사> 8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5급 김진이(044-202-5831, jin0124@korea.kr) |
* 회의 실적은 ‘16.1월∼’16.12월까지 누적횟수 기입
□ 활동내역서
1. 2016년 3월 기준 보훈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78회(본회의 : 출석 12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66회, 서면 0회)
* ’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6. 3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분과회의시 보류된 주요 쟁점 안건에 대한 심사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6. 3월 3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국가유공자 등 요건 및 상이등급 심사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6.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3년 | 318 | 48 | 48 | - | 270 | 270 | - |
2014년 | 325 | 50 | 50 | - | 275 | 275 | - |
2015년 | 319 | 51 | 51 |
| 268 | 268 |
|
총계 | 962 | 149 | 149 |
| 813 | 813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3년 | 1,880,094 | 189,094 | 1,691,000 | 1,550,792 | 166,519 | 1,384,273 |
2014년 | 1,566,976 | 186,976 | 1,380,000 | 1,475,116 | 155,254 | 1,319,862 |
2015년 | 1,530,300 | 157,300 | 1,373,000 | 1,508,207 | 157,179 | 1,351,028 |
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 설치 현황 * 기준 : ‘16. 3. 31.
① 명칭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보훈기금법 제10조(2009.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 8. 17.(정부위원회 정비로 보훈기금과 순애기금 통합) * 보훈기금(1981년), 순애기금(1968년)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계속),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의 지속 운영 | |||
⑥ 설치목적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⑦ 기 능 |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⑧ 위 원 (총 20명) | 위원장 (임명권자) | 국가보훈처 차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9명) | ․ 국가보훈처(4) : 기획조정관, 복지증진국장, 보훈선양국장, 제대군인국장 ․ 유관기관(2)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국방부 보건복지관 ․ 유관단체(2) : 대한민국상이군경회사무총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무총장 ※ 상임위원 수 : 0명 | |||
위촉직 (총 11명) |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3명, 전문직업인 3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 |||
(별도구분) 여성 5명(45.5%), 현장전문가 3명(27.3%), 지방 0명(0%), 장애인 0명(0%) ※ 없을 경우 0으로 표기 | ||||
⑨ 회의 개최실적 (‘16년 1월∼3월) | 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해당사항 없음 | |||
| ||||
⑩ 예 산 | ‘16년 : 6,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6,000천원 - 사 업 예 산 : 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2명(직제 2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 4급 김이주(044-202-5511, kyj0629@korea.kr)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5급 이용기(044-202-5611, cubss212@korea.kr) |
□ 활동내역서
1. 2016년 3월 기준 순애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16.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보훈기금(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년 2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4, 대참: 0) |
회의 안건 | - (의결) 2015회계연도 보훈기금 결산(안) - (의결) 2016년도 자산운용관리계획(안) - (의결) 보훈기금 자산운용지침개정(안) - (보고) 2016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 |
정책현장 활동실적 | 없음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년 2월 26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0) |
회의 안건 | - (의결) 2015회계연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결산(안) - (의결) 201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의결) 201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자산운용계획(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없음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3년 | 10 | 10 | 5 | 5 | - | - | - |
2014년 | 7 | 7 | 4 | 3 | - | - | - |
2015년 | 7 | 7 | 4 | 3 | - | - | - |
총계 | 24 | 24 | 13 | 11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3년 | 6,000 | 6,000 | - | 4,000 | 4,000 | - |
2014년 | 6,000 | 6,000 | - | 3,700 | 3,700 | - |
2015년 | 5,000 | 5,000 | - | 3,000 | 3,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