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금융위기

[김동석]

세계화와금융위기

Ⅰ. 서론

1997년한국을비롯한태국, 인도네시아등동아시아국가들은미증유의금융위기로국가의막대한부(Wealth)가증발되어버렸다. 그리고이들나라는수십년동안모든고난을무릅쓰고이룩한경제발전이현저히후퇴하고말았다. 이들나라통화의대외가치가폭락하여국내자산의외화표시가격이폭락하고주가나부동산가격이현저히떨어진것은이를의미한다. 그리고막대한규모의자본도피가자행되고대외채무가폭증한것도이를의미하는것이다.

수년동안고생스럽게축적한국가의부가금융위기로일시에상실되거나혹은피땀으로개발한경제발전이후퇴되어버리는현상을한국속담으로는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고만다"라고한다.이러한속담은모든고난을무릅쓰고피땀으로이룩한성과가어떤이유로허무하게무너졌을때회자된것이다. 이속담은아직까지도서울을비롯하여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등한국전지역에서사용되고있다.

봉급생활자가한평생애써저축한돈을빼내어어느상장회사의주식을샀는데이회사가부도를내어주권이휴지가된경우에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어버렸다"는속담이쓰여진다. 그리고 1960년대기생파티등모진고난을무릎쓰고축적한외화자산이자본도피로해외에빠져나가국가의부가증발된경우에도이런속담이국민들간에회자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고말게되는현상을 '깐호박씨'현상으로부르고싶다.

이글에서는 '깐호박씨'현상이란무엇이며이현상의패턴을구체적으로열거한후그특징을살펴보려고한다. 그리고 '깐호박씨'현상의발생가능성을구체적으로검토하고이현상의방지를위한정책적권고를제시하려고한다. 이글에서는 '깐호박씨'현상의유사주장, 유형, 발생가능성(대내적요인및대외적요인), 정책적권고등을모델링해보았다.

이글은 '세계화의배경과경쟁'(사회과학연구, 제18집, 제2권, 1999,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과 '세계화의본질과특징'(산경연구, 제6집, 1998, 영남대학교산경연구소) 등 2편의논문의일환으로작성된것이다.

Ⅱ. '깐호박씨'현상의개념

이집트의무바라크(Hosny Mubark) 대통령이 1999년 1월스위스다보스에서개최된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화의과도한확산으로지구촌곳곳에서경제위기의불길이치솟고있으며, 가난한나라들이처참하게희생되고있다"고지적하면서 "개발도상국가들이수년동안어렵게이룩한경제성장이하루아침에물거품이돼버렸다"고강력히항변한바있다.

무바라크대통령의이러한항변은제2차세계대전이종식된후개발도상국들이장기경제개발계획을수립하여피땀흘려이룩한경제성장이세계화의확산과이에따른금융위기로파탄의궁지로빠져버리고말았다는말이다.

또한이세계경제포럼에서말레이시아의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총리는아시아금융위기가초래됨에따라말레이시아에서는통화(링기트: Ringit)가 80%나평가절하되고주가지수가 1,200에서 260으로하락되어 3,000억달러나되는국가의경제적부가증발되어버렸다고세계자본주의시장경제를맹렬하게비난하였다.

더욱이마하티르총리는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러시아등여러나라에서세계적인금융위기로말미암아수조달러나되는구매력이상실되어버리고말았다고극렬하게항변하였던것이다.

세계화의여파로수년동안고생스럽게달성한경제발전이하루아침에무산되고또한국가의경제적부가증발되고말았다면이는 '천일타시일일소'(千日打柴一日燒)를뜻하는것이다. '천일타시일일소'란말은천일동안허구한날온갖고생을무릅쓰고장만한땔감을하루만에송두리째태워버린다는말이다. 허구한나날죽을고생을하면서마련한땔감을단하루만에불에태워버린다면무슨덕이있겠는가? 보람은고사하고허무만남지않겠는가?

이뜻과비슷한말이 '영세검시일로소'(零細咭柴一爐燒)란것이있다. 이어귀는가느다란땔감을장만해서한아궁이에서태워버린다는뜻이다. 아주가느다란나무가지를땔감으로마련해서한아궁이에집어넣어불을질러버린다면보람이라곤찾아볼수있겠는가? 역시보람은사라지고허무만남는다.

어느어귀나우리들의옛선조가자주써온것들이다. 우리들의조상은온갖고생을해가면서이룩한성과가덧없이허물어져버리는경우에이런말을써왔다. 이런말보다더빈번하게널리사용하고있는속담이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는다."는말이다.

옛날우리조상들이가난을겪으면서고생스럽게살아왔을때한알의호박씨라도버린적이없었다. 씨앗으로보관하고남는호박씨는손톱으로까서먹었다. 시골의남정네들이나아낙네들이모이면호박씨를내어놓고이야기를나누면서즐겨까먹었다. 한낱을까서입에자주집어넣는것보다시간이제법걸리더라도한웅큼쯤까모아서입에털어넣어씹는것이제맛을낸다. 이맛을보려면호박씨를까는데많은시간을허비하지않으면안된다. 손톱이아픈것은말할필요도없다.

개발도상국들이장기간에걸쳐어렵게이룩한경제성장이하루아침에물거품이되어버렸다는이집트무바라크대통령의주장은바로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어버린다."는속담과다를바없다. 그리고이말은금융위기가발생됨에따라 3,000억달러나되는국부가증발되어버렸다는말레이시아마하티르총리의주장과같은뜻을지니고있다. 더욱이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놓어버린다"는속담은세계적인금융위기로말미암아수조달러의구매력이상실되어버렸다는마하티르총리의견해와도동일한맥락이라고볼수있는것이다.

각국의국민경제가세계경제로통합되는과정에서금융위기가촉발되고, 이에따라오랜기간동안피땀흘려성취한경제적성과가일시에무너져버리고만다면이는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는현상'의발생이라고볼수도있다.

결국 '깐호박씨'현상이란장기간에걸쳐모든고난을무릅쓰고피땀흘려축적한국가의부(Wealth)가증발되거나혹은고생스럽게이룩한경제발전이현저히후퇴되는경우를말한다. '깐호박씨'현상은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고만다"는한국의전통적인속담에서만들어낸말이다.

Ⅲ. '깐호박씨'현상의유형

1. 국내통화의대외가치폭락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는현상'이발생되는것은마하티르총리의주장대로금융위기가초래되어국내통화의대외가치가폭락되고주식시장의주가가곤두박질침으로써국가의경제적부가외국으로유출되거나혹은증발되는경우이다. 그리고경제위기가불거터짐에따라자본이외국으로도피되거나부동산가격이폭락되는경우도이에해당된다. 국내통화의대외가치가폭락되는경우에 '깐호박씨'현상이대두된다.

국내통화의대외가치가폭락되면국가의경제적부는격감된다. 국내통화의대외가치는주로환율변동에따라결정되는데환율이폭등되어 (지불계산법, 혹은국내통화표시법) 국내통화의대외가치가폭락될경우국부는그만큼격감되지않을수없는것이다. 왜냐하면국부의외화표시가격즉달러표시가격이대폭적으로감소되기때문이다.

1997년외환위기가오기전에 1만달러를넘나보던한국의 1인당국민소득이외환위기이후에는 6,000달러로엄청나게줄어든것은이를의미한다. 1만달에육박하던국민소득이 6,000여달러로곤두박질쳤다면나머지 4,000여달러는어디로갔단말인가? 누가먹었단말인가? 먹는사람없이증발하고만것이다. 이것은바로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는것"과비슷한것이라고볼수있다.

외환위기가초래되기전에환율이 1달러당 750원일때 2억짜리아파트를가지고있는사람이있다고가정하자. 이때이아파트의달러표시가격은약 266,000원이나된다. 그런데외환위기로환율이 1달러당 1,500원으로올랐을경우이아파트값은절반밖에안되는약133,000원으로떨어진셈이다. 달러표시가격만으로보더라도아파트값은반으로하락한것이다. 이것은아파트소유자의부의축소를의미하는것이다.

환율이올라서수출이늘어나고수입이줄어들어경상수지가개선되고이에따라외화가국내로많이들어온다면국부의손실은어느정도보상될지도모르지만환율의경상수지조절기능이미약한경우에는국부증발은회복되기어렵다고보아야할것이다.

2. 증권시장의주가붕괴

증권시장의주식가격이나채권가격이폭락될경우그주식회사의자산가치는대폭적으로감소되지않을수없고주식소유자의재산과소득도크게줄어들지않을수없다. 주가폭락으로기업은기업대로주주는주주대로커다란손해를입기마련이다. 주주들은배당을받지못하거나적게받게되므로손실을입지않을수없는것이다.

더군다나금융위기로기업이부도를내게되면주권은휴지조각으로변해버려기업의자산가치는물거품이되어버리고주주들은빈손을들어내지않을수없다. 국부의일부분이증발되어버린것이다. 이런현상은바로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는것"과다를바없다.

금융위기로부도가나거나자산가치가폭락된기업이외국기업에제값을받지못하고헐값에싸구려로팔릴경우이러한경우도 "깐호박씨"현상으로보아야할것이다. 국내기업의해외매각으로당장에는얼마만큼외화가들어오겠지만제값을받지못하고헐값으로매도되어국부가해외로유출되어버리기때문이다. 주가가폭락한기업이환율마저폭등하게되면그기업의외화표시가격은엄청나게싸게되기때문에국부의해외유출이촉진되기마련이다.

1997년부터불워터진아시아금융위기로아시아국가의기업들이외국기업에상당히많이팔린것이사실이다. 금융위기를계기로외국기업들이아시아기업을헐값으로사냥한다는현지국국민들의반발이제기되기도했다.

3. 자본도피및자본유출

금융위기를계기로자본의해외도피가성행하거나자본의해외유출이촉진된다면이는바로국부가해외로유출되는것을말한다. 특히그나라의국민이나기업이금융위기를계기로막대한외화를외국으로불법적으로빼돌린다면국부의손실은엄청나게된다. 또한헤지펀드들이현지국에서 '돈사냥'을한탕을해서수익금과원본을다른나라로철수시킬경우엄청난손실이발생된다.

그외뮤추얼펀드도금융위기를계기로투자가안정한나라로돈을일시적으로빼낸다면현지국가나국민들이입는손실의규모는엄청나다고볼수밖에없다.

외국자본의국내유입은외화부족완화, 생산량증가, 고용창출, 경상수지개선등을통해서경제성장에긍정적인효과를초래하게된다. 최근아시아경제위기를비롯한세계적인경제위기로외국자본의유입을촉진시키고있는것이사실이다.

외국자본이라면어떤자본이든간에가리지않고쌍수를들어환영하면서무조건받아들이는나라도없지않다. 그러나외국자본이투자현지국에서그정부나국민들의기대와는달이균형파괴적인작용을자행함으로써국부를외국으로빼돌린다면국부의손실은심각한문제로대두되지않을수없게된다.

4. 부동산가격의폭락

금융위기로부동산가격이폭락되어자산가치가대폭적으로떨어지게되면기업이나가계의부의일부는증발되고만다.

금융위기로금융기관이부실채권을해소하기위해담보로잡아두었던부동산을한꺼번에내어놓고기업들도급전을구하기위해보유부동산을일시에팔려고한다면부동산가격은폭락하지않을수없다. 여기에가계가사업의실패, 실직등으로집과논밭을내어놓는다면부동산가격은폭락하기마련이다.

부동산에대한매력이줄어들고돈이마르면수요가꽁꽁얼어붙어부동산가격은바닥을모르는채떨어질대로떨어진다. 이러한현상이장기간지속되면 '자산공항'이오는것은두말할필요가없다. 기업과가계등의부의일부분이증발되고만것이다. 알돈을주고사둔부동산가격이일시에폭락되어손해가나게되면이들두고 "깐호박씨한입에털어넣었다"고해석할수도있다. 더군다나값이폭락된빌딩, 골프장, 공장부지등이외국인에게팔린경우보수적인경제적민족주의자들은경제주권의침해라고비판한다. 헐값에다가싼외화표시가격으로해외에매도되게되니민족주의자들의한탄은클수밖에없다. 이를비판하자니외자유치에지장을주기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경제적민족주의자들은이를미국의록펠러빌딩의일부분이나캘리포니아지역의농지가일본인등외국인들에게대량매도되는것과는다른시각으로보고있는것이사실이다.

5. 대량실업의발생

총체적경제위기로대량실업이발생되어실업자구제금융을대규모로지급해야할경우이는국가재정에상당한압박을주게되고실업자가장기실업으로알뜰하게모아둔돈을써버린다면이것은국가나실업자의부가증발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경제위기는대량실업을쏟아낸다. 기업과금융기관이퇴출되고그구조조정이불가피하기때문에대량실업이발생되지않을수없는것이다. 정부가대량실업을구제하기위해실업수당지급, 취로사업실시, 실업자재훈련, 실업자주택자금지급등의조치를취하게되면국고에서돈이빠져나가게마련이다. 정부예산의부담은그만큼커지지않을수없는것이다. 혈세로받아들인귀중한예산의일부분이소진되지않을수없다.

가계가실직, 사업실패등으로말미암아돈을생활비, 자녀양육및교육비등으로고생스럽게마련해둔돈을곶감빼먹듯이송두리째뽑아먹어버린다면이것은부의소진이라고볼수밖에없다. "호박씨까서한입에털어넣어버린다."는우리조상들의속담은이를두고하는말이라고볼수있다. 장기실업으로그동안모아둔재산을팔아서생활비로써야한다면정말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는결과가되고만다.

실업자구제금융이유효수요를창출함으로써생산량을증가시키고고용을창출한다면그효과는클지도모르지만이러한구제금융은단기적으로납세자들에게커다란부담이되는것은사실이다.

Ⅳ. '깐호박씨'현상의대두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어버렸다"면누구의입에털어넣었던간에허망할수밖에없다. 보람이있을리없다. 그러면이를누구의입에털어넣었는가를생각해볼만하다. 자기의입에털어넣을수도있고남의입에다가털어넣어줄수도있다. 이런경우에자기의입은자국을말하고남의입은타국을의미한다고볼수도있다.

깐호박씨를자기의입에다가털어넣게한것은환상적이고불건전한경제활동에따른귀중한외화자산의낭비와국내자산의증발때문이다. 그경제활동에따른외화낭비는대체로여행(특히싹쓸이관광), 유학(특히전시성유학), 외국상품및서비스선호(특히고가사치품구매) 등에서초래된다. 외화의도피나밀반출은국가의소중한부가통채로외국으로빠져나가는나쁜범죄행위이다. 부실국가경영(특히정경유착, 관치경제), 부실기업경영(특히외형확대위주의차입경영), 국민들의안일과나태그리고패거리문화따위도국가의경쟁력을약화시켜국제유동성을해외로빠져나가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한편남의입에다가털어넣게한것은대외채무에대한원리금상환, 헤지펀드의투기수익송환, 교역조건의악화, 세계금융자본의과실송금및원본송환, 세계경제메카니즘의왜곡에따른국부의유출등을들수있다.

이중에서세계경제메카니즘의왜곡에따른국부의유출이라고하는것은선진국중심의왜곡된세계경제질서형성에따라발생되고있는국부의유출등을말한다. 양자간·다자간통상협정에입각한시장(상품시장·서비스시장·자본시장) 개방에다른수출소득의감퇴와국부의유출도이에해당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외에도경제대국의패권주의및 '힘의논리', 채무국으로인한국가대우및국가위신추락, 불평등한양자간국제조약, 구식민지체제의유산, 정치적·문화적구조의불균형등에따라초래되고있는수출소득의감퇴나국부의유출도세계경제메카니즘왜곡에따른국부의유출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세계경제메카니즘이왜곡되면개발도상국의수출소득이선진공업국으로유출될뿐아니라수출소득획득의기회가박탈당하여경제적손실을면치못하게된다.

'깐호박씨'현상은 OECD 발표자료에서도입증되고있다. 1999년 2월 OECD는세계인구약 60억가운데 4분의 1에해당하는약 13억이하루 1달러미만의생활비로연명해나가고있다고발표한바있다. 이것은세계화와세계경제위기에따른이른바 '깐호박씨'현상과결코무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에앞서 1999년초세계은행은 1997년말인구의 9%였던한국의절대빈곤층이 1998년말에는 23%까지급격히늘어났다고밝힌바있는데, 이것은 '깐호박씨'현상으로보여진다. 한국의절대빈곤층이인구 4사람가운데 1사람꼴에이른다면이는보통문제가아니다. 세계은행의집계는도시에거주하고있는성인을기준으로 1인당월소득이 23만이하인경우를절대빈곤층으로본것이다.

세계은행의이러한조사는한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의경제위기가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밝히는데그목적을두었던것이다.

세계은행의이러한발표에대해한국정부는즉각이의를제기한바있다. 그러나최근한국개발연구원 (KDI) 자체조사에서도절대빈곤층이두배이상증가된것으로나타났다. KDI 조사에서드러난 1997년말절대빈곤층의비율은전체인구의 4∼5%였으나 1998년말에는 10∼11%였다고한다. KDI가집계한한국의절대빈곤인구는 1백64만명으로밝혀졌다. 1998년말은한국에서금융위기가발생된지만 1년에해당되는시기이다.

'깐호박씨'현상은현대경제연구원의조사에서도드러나고있어매우주목을받고있다. 1999년 4월전국기혼남녀 993명을대상으로실시한이조사를보면자신이중산층이라고생각하던조사대상자 3명가운데 1명이금융위기이후에는하류층으로전락했다는인식을하고있다는것이다. 즉금융위기이전중산층이라고답한이들 61.1% 가운데 3분의 1(19.7%)이하류층으로떨어졌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한다.

중산층은정치적蟁사회적안정에버팀목이며이는경제발전에커다란역할을해온점으로미루어보아중산층의부분적인해체는정치적蟁경제적蟁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는것이다.

금융위기이후한국도시근로자의소득이크게줄어든것은통계청의조사에서도명백하게드러났다. 통계청의도시근로자가구가계수지조사에따르면 1998년한해동안도시근로자의소득감소율은 9.9%였다. 그리고최상위 10%를제외한나머지 90%의근로자의소득이나총수입이모두감소되었으며특히최하위 20%층의소득감소율은 4인가족기준월소득 80만 3천원이하인절대빈곤층도급격히증가된것으로드러났다.

그런데최상위 10% 근로자소득계층의월평균소득은자산소득까지합쳐, 오히려 7.9%나증가되어(914만원) 주목을받기도했다. 이러한현상은세계화가소득의양극화경향을초래시키고있는것을통계적으로입증한결과라고볼수있다.

'깐호박씨'현상은외환위기시에두드러지게나타나게된다. 1997년한국에서초래된외환위기를틈타거액의외화도피가발생된것으로추정되어심각한사회경제적문제로비화된적이있었다. 한국굴지의국책연구기관의한연구원이그해국제수지통계상불일치규모인 '오차및누락'항목이약 80억달러나되며이액수만큼들어와야할외환이증발된것으로드러났다고지적하며자본도피의가능성을간접적으로시사한바있다. 이러한주장에대해재정경제부와한국은행은즉각반박했지만그의혹이명백히풀리지않았었다.

외화도피에대한재경원의부인에도불구하고 1998년 IMF의 '세계자본시장연례보고서'는 1997년한국의외환위기당시한국의기업과국민이 87억달러나되는거액의외화를불법적으로해외로빼돌렸다고지적하고있어경악을금치못했던것이다.

그런데공교롭게도한국의기업과국민들이해외로도피시켰다는이러한규모의외화는당시아시아 5개국의기업과민간인들이해외로빼졸린약 200억달러가운데 4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셈이다. 이금액은세계투기세력들이이기간동안아시아지역에서이탈한자금규모와비슷하다고한다. 아시아 5개국의기업과국민들의자본도피액수를말레이시아 66억달러, 인도네시아 28억달러, 태국 16억달러, 필리핀 1억달러순으로밝혀졌다.

경제사정이어렵다고해서세계금융자본이이탈되고이에따라당해국의기업과국민들이거액의자본도피를감행한다면나라경제는망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파멸할수밖에도리가없는것이다. 이러한것은외환위기를틈타거주자나비거주자가대규모의외환을해외로몰래빼돌려다시들여오지않는다면이것은바로국가의가장주요한경제적부가유출된다는것을의미한다.

외환위기를계기로자본도피가성행되어국가의부가유출되어버린다면이것은고생스럽게깐호박씨를한입에털어넣는것과별로다를바없는것이다. 그래서자본도피를 '깐호박씨'현상으로보지않을수없는것이다. 자본도피를 '깐호박씨'현상의가장대표적인현상으로보아야할것이다.

호박씨를까서한웅큼은아니더라도얼마만큼누구의입이든간에털어넣는현상이오늘날세계화와이에따른세계경제위기속에서드러나고있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Ⅴ. '깐호박씨'현상과환상적선택

'깐호박씨'현상이대두되는데에는환상적선택이취해지기때문이다. 진실의선택이취해진다면 '깐호박씨'현상은결코발생되지않는다. 환상적선택이란국가의경쟁적우위를파괴시켜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여러허망하고비합리적선택을말한다. 예컨데도덕적해이, 싹쓸이관광, 고가사치성외국상품선호, 외화도피및밀반출, 과시형해외유학, 정경유착, 관치경제, 외형확대위주의차입경영, 패거리문화, 정실주의, 지역감정따위이다.

인간의생활이나기업또는국가경영에있어서선택은필연적인행위이다. 선택을잘하면좋은결과를얻을수있다. 그러나이를잘못하면바람직한결과는커녕비극적결과를맞이하지않을수없다. 잘한선택은진실의선택이다. 그러나못한선택은환상적선택이라고볼수밖에없다.

선택을잘해서좋은운명을맞이했느냐그렇지않으면이를못해서처참한비극적구렁텅이에빠져버리고말았느냐를말할때고대그리스의신화인에디푸스렉스(Oedipus Rex)의비극을드는수가있다. 인간이기아, 질병, 실업, 공포, 전쟁, 강간, 자살, 약탈, 범죄, 가정파괴및해체, 살인등아무리끔찍스런처참한비극에사로잡혀있다고해도이에디푸스렉스의비극에는도저히견줄수없다. 그래서이에디푸스렉스의비극은가장처참한최악의비극이라고일컬어진다.

에디푸스렉스의소름끼친비극은진실의선택을팽개치고환상적선택을한데에서시작된다. 어느왕국의에디푸스렉스라고하는어린왕자가왕의버림을받아시골농민부부틈에끼어살고있었다. 부왕이왕자를농민부부에게버린것은, 왕자가자라나서부왕을죽일것이라는예언을들었기때문에왕자신이살해당하기전에미리왕자를죽이기위해서였다.

한편왕자는장성해질무렵, 미래를예언하는그리이스의신탁(Oracle) 한테서자신이아버지를살해하고어머니와결혼해야할운명에놓여있다는이야기를듣게된다. 자기를길러주고있는농민부부가친부모라고여겨왔던왕자는처참한비극적운명에부딪치지않으려고집을뛰쳐나와버린다. 왕자는길거리에서금품을털면서지겨운유랑끝에, 자신의패거리와함께마침여행중이던왕과왕비를만난다. 왕자는그자리에서다짜고짜왕을살해하고왕비를아내로삼는다. 그리고왕좌를찬탈하게된다.

나중에되어서야왕자는자기가살해한왕이아버지이고아내로삼은왕비가자신을낳아준어머니라는사실을비로소알게된다. 에디푸스왕자는대경실색하여왕관을벗어팽개쳐버리고자신의눈을찔러장님이되어옛거리를방황하는초라한거지로서숨을거두고만다. 정말제눈을제가찔러스스로파멸하고만것이다.

에디푸스렉스에대한교훈은환상적선택이얼마나끔찍한비극을초래시키는가를말해주고있는것이다.

에디푸스왕자는결심만한다면선택이가능한것으로믿었던것이처참한비극이되고말았다. 그는집을떠날것을결심하였고비적(匪賊)이될것도결심하였다. 그리고아버지인왕을살해하고어머니인왕비를아내로삼을것도결심하였다. 그러나그모든것은처참한비극적환상이었던것이다. 왕자는신탁이예언한것을묵살할수도있지않았었겠는가? 그리고왕자는그냥집에머물면서자신의운명을바꿀수도있지않았겠는가? 이그리이스고대비극에서는진실의선택과환상적선택간의딜레머가드러난것이다.

에디푸스렉스의비극은진실의선택이외면당한채환상적선택이빚어낸극악의비극이다. '깐호박씨'현상도도덕적해이등환상적선택이초래시키는비극적현상으로보아야할것이다. '깐호박씨'현상은균형파괴적인경제현상임이틀림없다.

Ⅵ. '깐호박씨'현상의특징

1. 경제위기의총체성

'깐호박씨'현상은총체적경제위기를의미한다.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어버리듯이어렵게이룩한경제발전이일시적으로물거품이되어버린다면그나라의경제는대란에휩싸이지않을수없게된다.

기업과금융기관이파산하고실업자가홍수를이룬다. 주가가곤두박질치고금리가솟구친다. 경상수지는엄청난적자를보여보유외환은바닥을드러내고외채규모는맘모스화된다. 또한외국자본의이탈과국내자본의도피가성행된다. 경제성장은밑바닥으로가라앉고투자는깡그리식어버린다. 소비지출이말라버리고공장도멈춘다. 한나라의경제는대란에휩싸이게된다. 이는바로총체적경제위기를뜻하는것이다. 한나라경제에검은베일이 镼혀지게되는것이다.

이러한경제위기가발생되면국가의경제적부가해외로쭉빠져나가버리거나혹은증발되고만다. 중앙은행에차곡차곡쌓아둔외화가고갈되고외채가산더미처럼불어나대외채무의항구화경향이지속되어국민경제의숨통을짓누르기때문이다. 그리고주가가떨어지고동산·부동산등자산가치가추락한데다가국내통화의대외가치가폭락하기때문이다. 1인당국민소득도감소하기때문이다. 파산을하지않고겨우살아남은기업은주가가폭락한데다가공장부지, 생산시설등자산가치가폭락했기때문에축적해둔기업의부가증발해버린다. 더군다나거래를해오던기업이망해버리거나경영악화로거래대금을떼이고보면그기업의부는증발되지않을수없는것이다. 그결과기업의재무구조는빈깡통처럼비어버리게된다.

가계는실업으로소득원에서추방되거나혹은감봉으로소득이줄어든데다가부동산, 주가등자산가치의폭락으로알뜰하게모아둔부가증발해버리게된다. 돈을빌려주거나보증을서준기업이나자연인이파산하는바람에덩달아망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이 "호박씨를까서한입에털어넣는현상"이발생되어국가가총체적위기에휩싸이게됨에따라사회병리적현상이독버섯처럼창궐하게된다. 부도를낸중소기업가의자살및가출, 가정파괴및해체, 사기, 횡령등각종범죄, 생활수단형주부매춘등이그병리적현상의대표적예이다.

결국 '깐호박씨'현상은사회적병리현상을촉발시킬뿐아니라국가경제발전을수년뒤로되돌려놓는폐해를초래시키는것이다. 1994년 12월에발생한멕시코경제위기를두고 '잃어버린 10년'(Lost 10 Years)에비유한것을보면이를두고하는말이다.

2. 현상발생의복합성

'깐호박씨'현상은복합적요인으로초래된다. 대내적요인으로초래되기도하고대외적요인으로초래되기도하지만주로대내외적인복합적요인으로발생된다.

대내적요인이란국가비전의상실, 모럴해저드의만연, 경쟁적우위의붕괴, 정치적사회적불안, 지적사회경제체제의구축지연등을말한다. 한편대외적요인이란세계금융자본의투기행위방치, 세계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등을말한다.

국가가지향하는비전이없어국민들이내일을내다보지못하고하루살이처럼되는대로살아나간다든가부정부패가창궐하고직무유기가만연된다면국가의운명은풍전등화와다름없다. 국가나기업이나국민개개인의경쟁적우위가떨어져국내경제가외국경제에눌리게되어도그나라경제는거들나게마련이다. 국내에서정당간정치싸움이극성을부리고학연, 지연, 혈연따위로 '묶여진'패거리문화가창궐할경우에도경제는쑥대밭이된다. 정치적사회적불안이전운처럼붉게확산되니경제가남아날리없다. 그기력을소진하고만다.

노동자와사용자간의극한적대립도경제를파탄의국면으로몰고가서드디어 '깐호박씨'현상을터뜨리고만다. 대외채무의항구화경향도드디어이러한 '깐호박씨'현상을초래시키고만다. 더욱이세계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이누적되어경제적부가어느한두나라로너무나지나치게쏠리게되어도이러한현상은대두되지않을수없는것이다. '힘의논리'에따라세계통상체제와규범이개편되고불평등교역이성행되는한 '깐호박씨'현상은해소되지않는다.

한편외부적요인으로서세계화가확대되어상품시장과서비스시장이전면적으로개방되면경상수지의만성적역조현상이발생되어 '깐호박씨'현상이대두될수도있다. 그리고자본시장이활짝열려통화, 주식, 금융등모든경제부문이헤지펀드들의집요한공략을받게되고세계금융자본이일시에대거이탈되는경우에도 '깐호박씨'현상이나타나게마련이다.

돈이될만한곳이라면지옥도마다하지않고떼거리로몰려들어 '돈사냥'을자행하는국제투기자금을제대로다스리지못한다면 '깐호박씨'현상을막을수없을것이다.

3. 현상의재발성

'깐호박씨'현상은재발성의특징을지니고있다. 이현상은결코면역성이없다. 펑크난타이어에자주펑크가나듯이 '깐호박씨'현상이발생된나라에서이현상이자주발생되게된다. 이것은금융위기가간접적으로초래되는현상과같은것이다. 금융위기가간헐적으로재발되고있는대표적인나라가멕시코이다. 멕시코는 1982년에처음으로페소화의위기를겪은후에 1994년페소화위기까지 6차례에걸쳐크로작은금융위기를치렀다. 주변국인미국의거대한금융자본이들어와서한탕을하다가멕시코의경제사정이나빠지게되면이금융자본은약속이나한듯이순식간에쏜살같이빠져나가버리게된다.

멕시코중앙은행이보유하고있는외환은고갈되게되고페소화의대외가치는폭락하게된것이다. 금리와물가는폭등하고기업은파산하고경기는침체했던것이다.

멕시코가여러해동안수차례에결쳐겪어왔던이러한재발성경제위기가앞으로는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등경제위기를겪었던나라에서빈번하게닥칠가능성이매우높다고보지않으면안될것이다. 그것은이들나라들이과거나현재에나미래에도세계금융자본의 '꿀단지'로보여지기때문이다.

꽃이많이핀곳에벌과나비떼가날라들고진딧물이모인곳에개미떼들이달려든다. 돈이생길만한곳에세계금융자본이몰려드는것은너무나당연한이치이다.

금융위기를겪은나라들은대체로투자를잘해서관리만제대로하면수익이많이날만한나라들이다. 그래서이들나라에서짭잘한투자수익을맛보았거나거대한수익을챙긴세계금융자본이외면할리없다. IMF 구제금융을빌려경제를어지간히살려놓으면이들세계금융자본들은군침을삼키면서다시맹렬하게달겨들기마련이다.

이들세계금융자본이떼거리로들어왔다가경기침체, 외채누적, 경상수지적자, 정치적·사회적불안등으로단물이생기지않거나그대로있다가는손해를볼것같으면일시에대거이탈하게되므로외환위기가재발될가능성이매우높다.

한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이나멕시코의경제위기는세계금융자본의대규모적인이탈에서촉발된것이사실이다. 한국등금융위기를겪은일부국가에서는구조조정등이제대로끝나지않았고실물경제가눈에띄게회복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벌써세계금융자본이몰려들어주가를치솟게하고외화공급을팽창시켜환율을떨어뜨림으로써수출에악행을자행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세계금융자본이이들나라의실물경제회복이지연되거나혹은다른이유로경제사정이어렵게될경우에는또다시이탈해서그들나라의경제를망치는악행을저지를지도모른다.

4. 독자극복의곤란성

'깐호박씨'현상은이현상이발생된나라에서독자적으로극복하기가어렵다. 이현상은 IMF와선진국의구제금융을받지않고서는진정되기어려운대란적사태이다.

'깐호박씨'현상이독자적으로극복될수어렵다고보는것은이현상에부딛치고있는나라가바싹말라버린외환보유고를채울수없고만기가닥친외채의원리금상환을독자적으로치를수없기때문이다. 그리고경상수지의엄청난적자를메울수가없기때문이다.

바닥을드러낸외환보유고를보충하고만기가도래된외채원리금상환을이행하고막대한경상수지적자를보충하기위해세계금융기관에손을내밀고상환연장을하소연해봤자아무소용없다.

국가부도사태를맞아국가신인도가땅바닥에떨어지고주식이정크본드로취급당하는판국에급전을꿔줄세계금융기관이있을리없다. 세계금융자본이이탈되었고금융기관들은물린돈을빼내려고아우성치는판국에생돈을빌려줄세계금융기관이라고는없다. 따라서 '깐호박씨'현상을겪고있는나라는 IMF와선진국에긴급구제금융을요청하지않을수없게된것이다.

이런나라는 IMF 구제금융을받는댓가로 IMF가요구한조건을철저히이행하지않으면안된다. 1997년한국을비롯한태국, 인도네시아등아시아국가들이 IMF 긴급구제금융을도입할때 IMF가요구한조건은대체로금리인상, 재정긴축, 시장의추가개방, 공기업의민영화, 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퇴출및합병등이었다.

IMF 긴급구제금융을받아들인나라들은이러한 IMF 요구사항을전면적으로성실하게수용하지않으면안된다. 만약이러한조건을성실하게이행하지않는다면 IMF는추가자금지원을중단한대출할뿐아니라이미자금마저도회수하기때문이다.

'깐호박씨'현상에휩싸인나라가 IMF 긴급구제금융을받아들인대가로모든국내시장을활짝열어제치고공기업의민영화를통해외국자본을무차별적으로받아들이게되면국가경제의대외적의존도는심화되지않을수없게된다. 이는바로국가경제의대외적예속성의심화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세계경제가조금만동요해도국가경제는심각한영향을받기때문이다. 경제적으로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나라에서경제적변동이생기게된다면그충격은직접적으로나타난다. 이들나라나세계경제가기침만해도경제규모가취약한나라에서는감기에걸리기가일쑤고심지어는폐렴에걸리기마련이다.

Ⅶ. '깐호박씨'현상의발생가능성

1. 새천년 21세기의비전상실

새천년 21세기의비전을상실하게되면 '깐호박씨'현상이대두될가능성이있다. 21세기는지나간세기와는전혀다르다. 이것은 17세기가 18세기로들어가고 19세기가 20세기로넘어가는그런단순한세기의연속이아니다. 21세기와 20세기사이에는분명히변곡점이존재하고이변곡점을넘어서면종래찾아볼수없는희한한세기가펼쳐진다. '지구촌', '국경없는세계', '무한경쟁'등이등장하고경제주권이소멸한다. 미국영어(American English)와인터넷이 21세기를지배한다는것이다. 새천년 21세기의비전을잃으면국가의경제는남아나지않는다. 증발되거나소진되어버린다.

2. 모럴해저드의만연

모럴해저드, 즉도덕적해이의만연은 '깐호박씨'현상을초래시키는주요한요인이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직무유기, 부실경영, 노사분규, 지역감정, 패거리문화, 관료주의, 패권주의등이만연되게되면국가의경쟁적우위는땅바닥으로거꾸로쳐박히고만다. 도덕성은깨어지고사회경제질서는극도로혼란한구렁텅이로몰입된다. 국가의국제경쟁력은여지없이떨어지고국민경제의기력은쇠진되어바닥으로내려앉는다. 세계신용평가기관이판정하는국가및기업의신용등급은추락되고자본유출이러쉬를이루게된다.

3. 세계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지속

세계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이지속되는경우에는 '깐호박씨'현상이드러날가능성이크다. 세계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이란세계경제체제내에도사리고있는시장독점, 경제적지배, 국가간경제적격차, 경제력의집중, 금융자본집적, 경제력및군사력팽창등국력에입각한 '힘의논리'에따른불평등협상蟁조약蟁계약蟁거래등을말한다. 이러한세계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이완화되지않는다면약한나라의경제적부는강대국으로빨려들기마련이다. 채권국과채무국간의평등한양자간조약이체결되기사실상어렵다. 채무국이손해를보기마련이다. 경제주권이손상되고국가의부가박탈당하는경우가있다.

4. 세계금융자본의투기행위방치

세계금융자본의투기행위를가능한한규제하지않고이를그대로방치한다면국부의해외유출은불보듯뻔하다. 세계금융자본이증권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등온갖금융시장을휘저으면서투기행각을자행하여한탕씩해서과실을그금융본부가있는모국으로송출한다면국부는살금살금빠져나가지않을수없는것이다. 세계금융자본이국내에서획득한투자수익을재투자하지않고송환해버린다면꽂이에꽂힌곶감이빼먹히듯이국부는유출되고만다.

5. 경쟁적우위의붕괴

국가의경쟁적우위가붕괴되면국력이쇠락되어국가의경제적부도남아나지않는다. 국가의경쟁적우위가무너지게되면대외지급능력이있는외화자산이제대로남아있을리만무하다. 수출이안되고수입이늘어나서경상수지가만성적으로악화되기때문이다. 산업의국제경쟁력이약화되어경상수지가악화될경우에는자본수지의흑자로메워줘야하기때문에자본유입이촉진되지않는다면빚을얻어올수밖에없다. 대외채무의부담은늘어나게되고이는대외채무의항구화경향을촉발시켜원리금지급을증가시킨다.

6. 정치적·사회적불안

'깐호박씨'현상이대두될수있는가장으뜸된환경은정치적·사회적상태가불안정한경우이다. 정치적·사회적환경이극도로불안한상태에빠지게되면투자와생산활동이현저히위축되어경제성장이붕괴된다. 물가는치솟고저축율은떨어진다. 사치와낭비등불건전한소비행태가국민경제의목을죈다. 자본도피나자본밀반출현상이촉발되고세계금융자본이썰물처럼빠져나간다. 피땀흘려애써축적해둔국부가해외로유출되어버리게된다.

7. 초첨단정보통신기술의활용부진

초첨단정보통신기술의활용이부진하게되면국가경쟁력은약화되고사회경제적기반이퇴화되어국부가축적되지않는다. 21세기에는인터넷을통해산업, 과학기술등모든정보를검색·입수하게된다. 인터넷전자상거래를통해국내외의교역이확대된다. 컴퓨터단말기의키보드로천문학적규모의거대한자본이세계도처의금융시장에광속으로들어갔다가초광속으로빠져나가게된다. 세계분업구조와세계경제패러다임은전면적으로개편되지않을수없는것이다. 초첨단정보통신기술의개발을둘러싼국가간경쟁은첨예하게전개된다. 이러한혁신적기술개발과활용이부진하게되면국부는쌓이지않는다. 세계화라는기류나조류를타고유출되어버리고만다.

8. 지적사회경제체제의구축지연

지적사회경제체제의구축이지연되어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의육성이부진하게될경우 21세기주도권다툼에서탈락되어국가경제의존립이어렵게된다. 새로운천년 21세기초반부터국제경쟁력은지식에서창출되게되고지력과창의력이국제경쟁력의기본적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기존의하드웨어를근간으로하는사회경제체제는소프트웨어체제로전환되어나가게된다. '디지털세계'(Digital World) 출현이눈앞에드러난다. 지식창출, 지식경영, 지식경제등지식위주의사회경제체제를하루빨리구축하지못한다면국가경제력은쇠락하고만다.

9. 대외채무의항구화경향지속

대외채무의항구화경향이지속되면국부는해외로빠져나가게마련이다. 대외채무의항구화경향이란경제개발을도모하기위하여외국으로부터차입한부채의규모가눈덩이처럼점차커져그규모가항구적으로팽창되어나가는현상을말한다. 이러한현상이발생될경우채무를변제하기위해빚을내어야하고그빚을갚기위해또다른빚을얻어야만하기때문에채무부담은항구적으로지속되지않을수없다. 대외채무의항구화경향이발생되면원금과이자의상환규모가누진적으로증가되기때문에국부는외국으로유출되기마련이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이지속되면국가경제의자주적운영이불가능해진다.

Ⅷ. '깐호박씨'현상방지를위한정책적권고

'깐호박씨'현상이대두되고있는가? 대두되고있다면어떤나라에서대두되는가? 이현상은세계경제가 21세기에이르는동안동서고금을막론하고여러나라에서드러났다고보아야할것이다.

정치적사회적환경이극도로불안하여경제적기반이붕괴될경우에도국부는해외로유출된다. 모럴해저드가만연되어국제경쟁력이약화되고국가나기업의신용평가가하락되는경우에도국부는외국으로빠져나가지않을수없다.

국가나기업의경쟁적우위가붕괴하게되면경상수지의만성적역조현상이발생되고이에따라대외채무의항구화경향이대두됨으로써국부는다른나라로빠져나가게된다. 최근각광을받고있는초첨단정보통신기술의활용이부진하다거나또는지적사회경제체제의구축이지연되는경우에도국부는국내에그대로남아있지않는다.

국부의지속적인해외유출은당해국가의자주적인존립을위협한다. 이러한현상은선진국경제에대한의존도를심화시킨다. 이것은결국경제적종속화를초래시키고만다. 경제적으로만종속만되는것이아니고국제정치관계에있어서도예속되고만다. 자주적인주권행사가매우어렵게된다.

'깐호박씨'현상의대두를미연에방지하고국가경제의지속적인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해서는몇가지정책적조치를실시할필요가있다. 이정책적조치는국가적차원에서범국민적으로실시해볼만하다. 이러한조치는외국정부나기업그리고국민들의비위를거스리지않고하나의새로운국민운동으로전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가의흥망과성쇠가걸려있는문제이기때문이다.

세계화의물결이도도히흐르고무한경쟁이치열하게펼쳐지는야수적인약육강식의비정한세계경제질서속에서국가의존립을유지하려고하면되는대로아무렇게나살아나갈수는없다.

국가의원대한비전을제시하고이비전이실현될수있도록국가정책의목표를세우고이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는정책수단을할당해야할것이다. 하나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복수의정책수단을할당해야하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깐호박씨'현상의대두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정책적권고를제시해볼필요가있다. 그정책적권고는다음 10개항이다.

① '깐호박씨'현상에대한의식제고, ② 21세기국가비전정립, ③국가및기업의경쟁적우위확보, ④펀더멘털강화, ⑤모럴해저드퇴치, ⑥정치적·사회적안정유지, ⑦세계금융자본의투기행위규제, ⑧초첨단기술활용, ⑨지적사회경제체제구축, ⑩세계경제체제변혁대처.

Ⅸ.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세계화의여파로금융위기가발생된다면 '깐호박씨'현상이발생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현상의발생가능성은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과마하티르말레이지아총리에의해저적된바있다. 무바라크대통령은 1999년 1월스위스다보스에서개최된세계경제포럼(WEF)에서개발도상국들이수년동안어렵게성취한경제성장이세계화로하루아침에물거품이되어버렸다고자본주의경제체제를비난한바있다. 또한마하티르총리도이날회의에서아시아금융위기로 3,000억달러나되는그나라의부가증발되어버렸다고세계자본주의시장경제를격렬하게비난하기도했다.

'깐호박씨'현상의패턴으로는①국내통화의대외가치폭락, ②증권시장의주가붕괴, ③자본의국외도피및유출, ④부동산가격의폭락, ⑤대량실업의발생, ⑥대외채무에대한원리금상환격증등을들수있다.

'깐호박씨'현상의특징은주로①경제위기의총체성, ②현상발생의복합성, ③현상의재발성, ④독자극복의곤란성등에서찾아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현상이발생될가능성이있는경우는①새천년 21세기의국가비젼상실, ②모럴헤저드의만연, ③세계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지속, ④세계금융자본의투기행위방치, ⑤경쟁적우위의붕괴, ⑥정치적사회적불안, ⑦초첨단정보통신기술의활용부진, ⑧지적사회경제체제의구축지연, ⑨대외채무의항구화경향지속등과같은경우일것이다.

따라서 '깐호박씨'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는 10개항목의정책적권고가반드시이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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