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머스크의 DOGE

일론 머스크의 DOGE    ‘drytree’라는 필명을 가진 필자의 본명은 이재훈으로 국내 연구기관에서 딥테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과 더불어 기술사업화 및 R&D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석사는 국제정치를 하고, 지금은 기술경영 박사과정이 있다는 젊은이인 모양이다. ‘도널드 트럼프’ 재선 이후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하 DOGE) 수장으로 지명된다. DOGE의 등장은 2024년 미국 대선이 단순한 정치적 권력 교체를 넘어, 미국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상상력과 호기심을 지니고 공상과학 소설을 읽으며 우주 탐사와 인간 문명의 확장을 꿈꿨단다. 이 꿈은 도전을 동반했다. 자본 부족과 규제 장벽 같은 외부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외부적 문제도 많아서, ‘테스라’는 초기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 팔리지 않았다. 스페이스X를 설립했을 때도 상황은 어려웠다. 그의 인생을 파헤쳐보자.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캐나다 출신의 모델 겸 영양사이고, 아버지는 공학도 출신의 건설업자로서 주택을 지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아버지가 일찍 귀한 컴퓨터를 사주었으나, 가정교육은 엄했다. 가정불화로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캐나다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청소년인 아들들을 전기나 설비 공사의 보조 일을 시켰다. 그래서 그는 보일러, 굴뚝, 배전 공사를 할 줄 알았다. 고교 졸업 후, 어머니 나라로 간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찾는데 이 나라는 굴뚝 청소 일이 수입이 좋았다. 굴뚝 설비는 잘 알기에 그는 굴뚝 청소나 수리로 꽤 돈을 모아, 보조공으로 동생을 불러드려서 학교에 다닌다.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가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캐나다에서 굴뚝 청소로 번 돈을 밑천으로, 동생과 ‘집투 ZIP 2’라는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다. 인터넷 초기 시절로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디렉터리를 제공하여, 고객과 연결하는 플랫폼이었다. ‘집투’의 성공으로, 1999년 ‘컴백’에 3억 7천만 달러에 판다. 수익금 2,200만 달러가 생기자,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혁신에 비전을 품고 ‘엑스닷컴’을 설립한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초기 형태다. 이후 ‘네이팔’로 발전하여 디지털 금융의 선구자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발판이 된다. ‘엑스닷컴’과 ‘콘피니티’는 합병하여 ‘페이팔’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킨다. 이는 큰 혁신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한 신뢰성과 편리성을 결합한 점이 으뜸이다. 사용자는 복잡한 은행 계좌 정보 없이도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인터넷 거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 2002년, ‘페이팔’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머스크는 최대 주주로 1억 7천만 달러의 지분을 확보한다. 캐나다에서 굴뚝 청소하던 대학생이 남아공 아버지가 일찍 사준 컴퓨터로 미국에서 지도를 알려주는 ZIP 2를 만들어 팔고, 다시 인터넷 금융의 혁신을 터트리며, ‘이베이’의 최대 주주가 되어 31세에 일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산가로 변신한 과정을 우리는 보았다. 2004년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산업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프로젝트로 ‘테슬라’에 6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최대 주주가 된다. 당시 전기차는 주행거리, 배터리, 느린 충전 속도 등의 문제로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성능과 디자인이 내연기관 차와 경쟁에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위기에 ‘테슬라’도 파산의 위기가 왔으나, 전기차의 로드스터를 성공시켜 파산 위기를 넘긴다. 이런 노력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주 인터넷 네트워크인 ‘스타링크’는 글로벌 위성 인터넷으로,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 기반 네트워크다, 스타링크는 상업적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 중요한 공공 서비스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개발도상국에서 ‘스타링크’가 교육, 의료, 경제 활동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자료 강의와 의료 종사자의 의료 서비스 등이 예다. 인간과 기술의 경계, ‘뉴럴링크’는 혁신적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 기술은 인간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여, 생각만으로 디지털 장치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뉴럴링크’의 목표는 초기 단계에서는 신경장애, 척추 손상, 뇌 질환과 같은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인간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간과 AI의 통합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뉴럴링크’는 초기 단계에서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거나, 척추 손상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마비된 환자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배출권 거래를 둘러싸고 환경 보호국 및 규제기관들과 갈등을 겪어 왔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려는 복합적인 전략이 있다. 이미 시장에서 ‘테슬라’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철폐는 신규 진입자들과 경쟁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테슬라’는 이미 규모의 경제로 생산 비용을 낮추었고, 브랜드 파워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보조금 철폐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을 부담스럽게 만든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철폐는 특히 중국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도, 정부와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 국방성과 갈등은 기존 계약은 ‘록히드 마틴’, ‘보잉’ 등 전통적인 방산업체에 의해 최적화되어 있어,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혁신적 접근 방식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용 발사 계약에 요구되는 보안 인증과 정보 접근 제한은 스페이스X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이는 스페이스X가 최적의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상세 임무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예로 발사 비용 산정에서 ‘스페이스X’는 시장 원리에 따른 탄력적 가격 정책을 선호하지만, 국방부는 고정가격 계약을 고수한다. 이러한 차이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킨다.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파수 간섭 문제와 우주 궤도 혼잡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 주파수 할당 문제가 중요한가? 현대 정보통신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면서 동시에 현대 사회의 무선 통신의 근간이 되는 필수 불가결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5G와 같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SNS에서 개인정보 문제는 왜 중요한가?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와 타깃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윤리적 활용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AI와 관련한 규제기관의 갈등은? 이 갈등은 규제 수준을 넘어, AI 기술기업의 평가 방식과 투자자 보호 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미국 국방성과 관계에서 AI의 기술 이중 용도 특성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AI 군비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자신이 개발하는 AI 기술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I기술이 민간 영역에서 개발되더라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통제를 둘러싼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X와 코인, 그리고 SEC를 보자, X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암호화폐를 둘러싼 갈등이 나날이 심화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 성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X 플랫폼은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애호가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핵심적인 소셜미디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도지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하며, 한 번의 트윗만으로 시장가격을 출렁이게 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자자 명분으로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증권 범주에 포함시키고 준하는 엄격한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적절한 등록과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암호화폐의 거래 및 판대.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동물실험 vs 환자 안전, ‘식품의약국 FAD’와의 이견을 보자. ‘뉴럴링크’와 FAD가 무슨 관련이 있나? FAD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감독하는 규제기관이다. FAD의 승인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하고 있다. ‘뉴럴링크’의 뇌 임플란트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class Ш’에 해당한다. 의료윤리 단체와 동물권 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 위원회는 윤리적이고 예방 중심적 의료를 추진하며, 동물실험 대체 및 건장한 식생활을 장려하는 비영리 단체다. ‘뉴럴링크’가 추진하는 실험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물실험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5.03.21.일론 머스크의 DOGE이재훈 지음시크릿하우스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