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목고 지원액 한해 최고 53억 3천만원

[운영자]

2013.11.5(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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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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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9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특목고 지원액 한해 최고 53억 3천만원 - 특목고 예산 쏠림현상으로 일반고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점점 커져 - 의대,상대 진학 등 일부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반하는 진학상황 보여 - 교육은 교육논리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 해야

□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일부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최고 53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특목고 예산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목고의 하나인 마이스터고는 지난 3년간 최저 9억6천5백만원에서 최고 53억3천2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과학고, 국제고, 체육고, 외고 등도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과학고가 최저 2억 3천만원에서 최고 16억 4천5백만원까지, 국제고가 최저 1억1천4백만원에서 최고 4억4천7백만원까지, 체육고가 매해 1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특목고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학 교 명	학교 종류	사 업 명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 내용	재원			지원 내용	재원			지원 내용	재원
			학교 지원액	자체 재원	특교	대응 투자 비율	학교 지원액	자체 재원	특교	대응 투자 비율	학교 지원액	자체 재원	특교	대응 투자 비율
세종과학고	과학고		345,000	345,000			190,000	190,000			470,000	470,000
한성과학고	과학고		345,000	345,000			190,000	190,000			470,000	470,000
계			690,000	690,000			380,000	380,000			940,000	940,000
서울국제고	국제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10,000		10,000		62,000	53,500	8,500	86:24	62,000	62,000
서울국제고	국제고	사배자 해외교육문화체험학습비	427,424	427,424			52,000	52,000			52,000	52,000
계			437,424	427,424	10,000		114,000	105,500	8,500		114,000	114,000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마이스터고		1,177,529	577,529	600,000		1,229,513	629,513	600,000		565,577	565,577
서울로봇고	마이스터고			-	-						431,528	431,528
수도전기공고	마이스터고		1,311,605	711,605	600,000		1,583,264	983,264	600,000		574,668	574,668
계			2,489,134	1,289,134	1,200,000		2,812,777	1,612,777	1,200,000		1,571,773	1,571,773
대원외고	외국어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45,000		45,000		57,000	28,500	28,500	50:50	47,000	47,000
대일외고	외국어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45,000		45,000		57,000	28,500	28,500	50:50	47,000	47,000
명덕외고	외국어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45,000		45,000		57,000	28,500	28,500	50:50	47,000	47,000
서울외고	외국어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45,000		45,000		57,000	28,500	28,500	50:50	47,000	47,000
이화외고	외국어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45,000		45,000		52,000	26,000	26,000	50:50	42,000	42,000
한영외고	외국어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45,000		45,000		57,000	28,500	28,500	50:50	47,000	47,000
계			270,000		270,000		337,000	168,500	168,500		277,000
서울체고	체육고		461,710	461,710			385,700	385,700
계			461,710	461,710			385,700	385,700			-

□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전형 예산지원> 명목으로 최저 4천1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예산지원을 받고 있었다. 자율형사립고는 <사회적 배려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금>으로 평균 5천7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작년에는 <자사고 특성화프로그램 예산지원>명목으로 최저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자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특목고(외고), 하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연도	학교지원액
특목고 (외국어고)	대원외국어고	2011	60,000
		2012	57,000
		2013	47,000
	대일외국어고	2011	60,000
		2012	57,000
		2013	47,000
	명덕외국어고	2011	60,000
		2012	57,000
		2013	47,000
	서울외국어고	2011	60,000
		2012	57,000
		2013	47,000
	이화여자외국어고	2011	55,000
		2012	52,000
		2013	42,000
	한영외국어고	2011	60,000
		2012	57,000
		2013	47,000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	2011	20,000
		2012	51,000
		2013	41,000

※ 2011년(특교100%) 2012년(특교50%, 교특 50%) 2013년(교특 100%)

                  최근 3년간 자사고 지원예산현황

                                                                                (단위 : 천원)

학 교 명	학교구분	사 업 명	2011년				2012년
			지원내용	재원			지원내용	재원
			학교 지원액	자체재원	특교	대응 투자 비율	학교 지원액	자체재원	특교	대응 투자 비율
경문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11,458	-	11,458		115,509	57,754	57,755	50:50
경희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31,337	-	31,337		42,991	21,495	21,496	50:50
대광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3,955	-	3,955		54,742	27,371	27,371	50:50
대성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	-	-		23,578	11,789	11,789	50:50
동성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67,897	-	67,897		186,468	93,234	93,234	50:50
동양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63,723	-	63,723		93,576	46,788	46,788	50:50
미림여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	-	-		97,560	48,780	48,780	50:50
배재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87,048	-	87,048		193,136	96,568	96,568	50:50
보인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	-	-		125,564	62,782	62,782	50:50
선덕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68,557	-	68,557		84,474	42,237	42,237	50:50
세화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89,224	-	89,224		178,603	89,302	89,301	50:50
세화여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	-	-		88,142	44,071	44,071	50:50
숭문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54,436	-	54,436		137,814	68,907	68,907	50:50
신일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32,921	-	32,921		39,788	19,894	19,894	50:50
양정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	-	-		70,846	35,423	35,423	50:50
용문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65,929	-	65,929		203,910	101,955	101,955	50:50
우신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190,170	-	190,170		336,234	168,117	168,117	50:50
이대부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38,995	-	38,995		92,094	46,047	46,047	50:50
이화여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17,739	-	17,739		31,930	15,965	15,965	50:50
장훈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74,709	-	74,709		166,215	83,107	83,108	50:50
중동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90,675	-	90,675		168,200	84,100	84,100	50:50
중앙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49,790	-	49,790		69,155	34,578	34,577	50:50
하나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	-	-		3,917	1,959	1,958	50:50
한가람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19,440	-	19,440		62,136	31,068	31,068	50:50
한양사대부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27,216	-	27,216		69,120	34,560	34,560	50:50
현대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	-	-		86,708	43,354	43,354	50:50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	-	-		88,295	44,148	44,147	50:50
용문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운영정상화사업	700,000	-	700,000		1,700,000	0	1,700,000
계			1,785,219	-	1,785,219	-	4,610,705	1,455,353	3,155,352	-

      2012년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연도	학교지원액
자율형 사립고	경문고	2012	40,000
	경희고	2012	40,000
	대광고	2012	35,000
	대성고	2012	40,000
	동성고	2012	40,000
	미림여고	2012	35,000
	배재고	2012	40,000
	보인고	2012	40,000
	선덕고	2012	40,000
	세화고	2012	40,000
	세화여고	2012	40,000
	숭문고	2012	40,000
	신일고	2012	40,000
	양정고	2012	40,000
	용문고	2012	45,000
	우신고	2012	40,000
	이대부고	2012	40,000
	이화여고	2012	40,000
	장훈고	2012	40,000
	중동고	2012	40,000
	중앙고	2012	45,000
	하나고	2012	40,000
	한가람고	2012	40,000
	한양부고	2012	40,000
	현대고	2012	40,000
	휘문고	2012	35,000
	소계		1,035,000

□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러한 쏠림현상에 대해“일반 고등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학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는데, 그 설립취지에 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과연 특목고가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목고 진학 현황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자사고 등의 단과대학별 진학현황’을 보면 일부 특목고의 이상한(?) 진학 행태가 눈에 들어온다.

□ 막대한 지원을 받는 과학고등학교의 진학상황을 보면 자연대나 공대계열이 아닌 의대계열로의 진학이 눈에 띈다. 특히 서울과고의 경우, 2013년 졸업생 114명중 25명(21%)이 의대에 진학했다. 세종과고와 한성과고의 경우도 최근 들어 의대진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과학고는 최저 2억 3천만원에서 최고 16억 4천여만원까지 일반 학교에 비해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 외고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 어문계열이 속해있는 인문대가 아닌 경영대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일외고의 경우 졸업생 62명중 35명(56%)이 경영대로 진학했다. 명덕외고의 경우 졸업생 325명 중 154명이(47%), 대원외고는 졸업생 346명중 70명(20%)이, 한영외고는 졸업생 200명 중 35명(18.5%), 이화여외고는 졸업생 132명중 11명(8%)이 경영대로 진학했다. (서울외고는 자료 미제출) 현재 외고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전형 예산지원> 명목으로 최저 4천1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단과대학 진학 현황

연번	학교명	학교 구분	학년도	단과대학(학부별) 진학 인원 (단위 : 명)
				의대	법대	자연대	공대	인문대	경영대
1	서울과고	과고	2011	11	0	17	26	0	0
			2012	25	0	34	38	0	0
			2013	25	0	36	50	1	2
2	세종과고	과고	2010	10	0	28	108	0	0
			2011	9	0	30	109	0	0
			2012	16	0	32	102	0	0
3	한성과고	과고	2010	6	0	49	103	0	0
			2011	6	0	41	104	0	0
			2012	9	0	44	85	0	0
5	대원외고	특목고	2010	3	0	12	9	228	78
			2011	3	0	14	7	244	65
			2012	5	0	15	5	251	70
6	대일외고	특목고	2010	1	0	0	2	12	28
			2011	0	0	0	1	12	44
			2012	5	0	1	2	19	35
7	명덕외고	외고	2010	14	0	16	22	176	156
			2011	12	0	8	12	174	177
			2012	2	0	0	0	169	154
8	서울외고	특목고	2010	미제츨
			2011	미제츨
			2012	미제츨
9	이화여외고	외고	2010	2	7	0	0	131	8
			2011	0	0	4	0	122	13
			2012	0	1	2	0	118	11
10	한영외고	외고	2010	5	0	9	9	188	55
			2011	6	0	12	9	190	53
			2012	0	0	2	5	158	35

□ 김형태 의원은“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은 마이스터고나 국제고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학현황을 살펴볼 수 없었다”며,“특수목적고등학교가 그 설립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가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은 아닌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출세(성공)를 위한 특급열차는 아닌지, 교육당국은 지도감독을 넘어 여러 가지 깊이 깊이 살펴보고 연구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이구동성으로 다들 일반고가 위기라고 말한다. 일반고가 이렇게 슬럼화한 현상의 원인은 일반고에 경쟁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열화 되고, 그 서열에 따라 분리되는 교육을 받아 왔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를 실패자, 열패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고는 이런 실패감, 열패감이 상대적으로 큰 학생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성적에서든 생활면에서든 위기를 겪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잘못이라면, 학교다양화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것이다. 다양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서열화하고 분리하는 수직적인 다양화는 분명 교육적이지 않다. 공부 잘하는 아이 따로 떼어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만들고, 장애아이 따로 떼서 특수학교 만드는 것은 교육논리가 아니다.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 한 교실 안에 잘사는 아이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도 있고, 성적 우수자도 있고 다소 성적이 부진한 아이도 있고, 장애아이도 있고 비장애아이도 있는 통합교육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이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제중, 자사고 등 특수목적학교 폐지 법안은 수직적 다양화를 수평적 다양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다른 이유 없이 오직 하나 부모 잘 만난 덕에, 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 나와 우리 사회지도층, 특권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반쪽 세상만 학습하고 경험한 외눈박이 같은 아이들, 걱정되고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가?”라고 강조하였다.

(20131104)김형태의원-특목고 지원액 한해 최고 53억 3천만원.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특목고 예산과 졸업생 진학상황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예산 지원에, 학생들은 외도?

과학, 외국어 인재 육성한다고 설립해 놓고, 세금 먹는 하마처럼 파격적 예산에, 은근슬쩍 의대, 상대 진학의 지름길로 전락한 과학고, 외고의 현주소~

설립 취지 망각한 특수목적학교들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이제는 통합교육 차원에서 과감하게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