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내년부터 병사 급여 인상하는 방안 논의(△무공·참전수당 인상,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위로금 및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인상할 것

[김태현]

당정, 내년부터 병사 급여 인상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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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8 10: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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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병사 급여 인상 등 총 7가지 사항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첫 단계로 내년에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기본 급식단가와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장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사안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1000억원), 아동수당(1조1000억원), 기초 연금 인상(9조8000억원)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중소기업 청년 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등을 지속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첫 단계로 내년 예산안에 급여 인상분과 기본급식 단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분 등을 반영할 것 △무공·참전수당 인상,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위로금 및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인상할 것 △저출산 해법의 일환인 아이돌봄 지원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확대할 것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 위해 중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치료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안전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등 7가지다.

[조기리사람]

형평성원칙에 따라서-미수당유자녀 수당도100%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