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인회

<제1836호>[2023. 02. 06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사무국]  EU, 5일(일)부터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및 가격상한 제재 시행 * EU 이사회는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가 개시를 이틀 앞둔 3일(금)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에 최종 합의, 5일(일)부터 동시에 시행 -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는 앞선 원유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보험, 운송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EU의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와 함께 5일(일)부터 발효 - 폴란드 및 발트 회원국이 낮은 수준의 석유제품 상한가격 설정 및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기 재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다소 지연 - 합의된 상한가격은 디젤, 항공유 등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연료용 석유 등 원유 가격보다 낮은 제품의 경우 배럴당 45달러로 설정되었으며, 동 상한가격은 3월부터 2개월 마다 재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현재 디젤*의 국제가격은 약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로 설정된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따른 러시아 수출 수익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EU는 전체 디젤 수입의 절반, 총 디젤 수요의 약 10%를 러시아에서 수입 -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로 중동 및 아시아로 러시아 원유 수출이 확대된 점 및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각국의 할인 요구 등의 현상이 석유제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 * 참고자료: 폴리티코, 유락티브 등  EU, 제3국 보조금에 대응한 이른바 '매칭 보조금' 도입 추진 * EU가 제3국의 보조금에 대응 역내 기업 유지를 위한 보조금의 일환으로 이른바 '매칭 보조금(Matching Subsidy)' 도입을 추진해 주목됨 - EU 집행위는 1일(수) 에너지 가격 및 IRA법 보조금에 따른 역내 기업 유출 방지를 위해 전략적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 -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은 친환경 산업 보조금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 전략적 핵심 친환경 산업 섹터에 대해 보조금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내용 - 집행위의 동 프레임워크 관련 통신문에 따르면, 제3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한 기업 유출 방지를 위한 이른바 '매칭 보조금(Matching Subsidy)' 도입을 추진해 주목됨 * 매칭 보조금은 제3국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의 전략적 핵심 섹터를 유럽에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유럽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기 위한 것 - 매칭 보조금은 배터리,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전기분해, 탄소포집이용 및 저장(CCUS) 및 이와 관련한 핵심 원자재의 생산과 관련한 섹터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위가 사실상 보조금 지원 관련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배제한 것으로 평가 - 다만, 각 회원국은 매칭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련 섹터 기업의 유럽경제지역(EEA) 역외 유출의 실질적 위험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함. - 매칭 보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 가능한 지방 지원 계획도에 지정된 바에 따라, 부유한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유로, 낙후 지역은 최대 3억 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음 - 특히, 집행위는 낙후지역(EU 평균 GDP 75% 이하인 지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한 매칭 보조금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복수국 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매칭 보조금 금액을 확대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기업이 미국의 IRA법에 의한 보조금 등 제3국에서 유사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집행위는 매칭 보조금을 최대 제3국에서 수령이 가능한 보조금 금액 수준까지 지급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매칭 보조금은 작년 프랑스와 독일이 강력하게 도입을 요구한 것. 다만, 독일의 경우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어 개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매칭 보조금은 1억 유로에 한정되며, 복수국에 걸친 프로젝트의 경우에 상향된 매칭 보조금 지급이 가능 * 매칭 보조금과 관련, 기업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보조금 수령을 위해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이와 관련,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매칭 보조금은 생산시설의 채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총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지급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비용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 다만,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성, 중소기업 및 세액공제 방식 지원의 경우 10% 초과 가능 * 한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규제 완화 내용을 대체로 승계, 2023년까지 기업 당 2백만 유로의 보조금 지원 및 에너지 위기 대응 보조금 지원 등을 유지 - 또한, 보조금 지급은 기술 성숙도에 따라 성숙된 기술인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신규 기술의 경우 각 회원국이 프로젝트별 평가를 통해 선발, 개발 비용의 최대 45%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참고자료: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