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보들의 행진' 무한 반복 국회, 두 달 쓴 돈이 1200억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바보들의 행진' 무한 반복 국회, 두 달 쓴 돈이 1200억원

조선일보

입력 2024.08.03.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3/R3FPM624IJEA7HO3Y62CMHEWDE/

[사설] ‘바보들의 행진’ 무한 반복 국회, 두 달 쓴 돈이 1200억원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을 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들은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도 상정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개원 두 달 된 22대 국회의 7번째 탄핵안으로, 그의 취임 이틀 만에 처리됐다.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이 있고, ‘노란봉투법’은 기업 재산권 침해 문제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하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모전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 중진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했겠나.

22대 국회는 오로지 정쟁과 대립으로만 치달을 뿐 민생과 합의는 0점을 면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MBC의 영구적 노영(勞營) 방송화를 위한 방송 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민생 법안은 손을 놓고 있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인 8개 상임위는 두 달간 단 한 건의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산업통상위·정무위 등 주로 경제와 민생 관련 상임위들이다. 반면 법사위·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는 특검이나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 그리고 탄핵 청문회 같은 정쟁으로 분주했다.

올해 국회 예산은 7600억원 수준이다. 4년 전 21대 국회 첫해보다 900억원가량 늘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회의원 300명과 6500여 명의 보좌관,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와 인건비로 나간다. 두 달간 인건비 포함해 1200여 억원의 예산이 정쟁에 허비됐다. 지금처럼 여야가 타협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야당의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나머지 예산도 공중으로 날아갈 것이 뻔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비판하면서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에라도 정권을 반납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더니, 이젠 지도부까지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연상시키는 ‘정권 반납’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부권 같은 맞대응에 머물고 있다. 지금 같은 무생산·무개념·무능력 국회가 계속된다면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국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둥이할머니

2024.08.03 01:20:40

숫자로 힘을 자랑하고 거부권을 일부러 유도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할수있는 어떤것도 없는데 비난하지 마시라 목적이 정권타도 윤석열 몰아내기 뿐인데 그어떤것도 지금은 무용지물이다.불쌍한것은 국민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인데 국가를 전복시키겠다 눈물겹게 발광하는 좌파 무리들이 징그럽다.그러나 악의무리가 날뛰는것에 대통령은 끝까지 내권리를 행사해서 막는길뿐이니 할수밖에없다.

답글2

102

0

---

제갈양

2024.08.03 00:46:34

이런 막무가내식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서 어떤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네O이 한번 제시를 해봐라. 중립 시킨답시고 하나마나한 선비질 좀 그만해라.

답글1

87

1

---

와룡산

2024.08.03 03:19:19

생산성이 없는 국해는 국민들의 해산 명령이 답이다.

답글작성

77

0

---

기쁨 기도 감사

2024.08.03 04:51:57

인간이길 포기한 거머리 같은 흡협충 국회의원들은 살충제로 박멸해야한다

답글작성

19

0

---

동네머슴

2024.08.03 03:44:00

저런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뭐하는지?

답글작성

19

0

---

치형

2024.08.03 04:40:07

더불어 범죄당이 노리는 것은 범죄집단의 정권탈취이다. 신종 쿠테타를 위해 온갖 야비한 수법을 동원하여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 헌범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18

0

---

Hey-simon

2024.08.03 03:13:15

지금은 국회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제일 주범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의 권력 획득을 향한 무한 경쟁의 바탕에는 이에 따라오는 엄청난 이권 획득이 있다. 나라의 부가 팽창하니 이 쪽 이권이 눈부시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하려면 정치권에 돌아가는 헤택을 혁명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 각종 수당,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절반으로 줄이고, 정치 권력이 정치인 출신들을 각종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 해외 공관에 보내는 것 모두 없애야 한다. 떠돌이들이 정치권에서 유력자에게 줄대 벼락 출세하는 관행 모두 없애야 한다. 이래야 실력있고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온갖 이익과 헤택이 넘쳐나니 모사꾼 아첨꾼들이 그 자리를 꽉 채웠고 나라가 갈수록 어지러워 진다.

답글작성

17

0

---

sagong05

2024.08.03 05:20:36

탄핵남발의 또다른 이유는 사유가 있든없든 무조건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그리고 헌재판결이 6개월이나 걸린다는 것.턱도 아닌것이 올라올때는 즉시 기각결정이라도 내리면 어이없는 탄핵은 많이 주리나 본다.탠핵 건이 쏟아지는 한가지 이유로 법원의 주물럭기간도 한 몫 하고있다고 본다

답글작성

14

0

---

산천어

2024.08.03 05:22:32

개판 정치의 중심에 이재명이라는 괴물이 둥지를 틀고 있다. 골치덩어리 이 괴물을 죽여 벼려야 한다.

답글작성

13

0

---

강돌맹이

2024.08.03 04:32:19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오일팔 북한군개입 증언을 조선일보는 왜 보도도하지 않는가?

답글작성

13

0

---

Spartacus

2024.08.03 05:27:24

국해, 해산해라. 백해무익한 기구이고 세금 도둑O들만 있는 곳이다.

답글작성

12

0

---

Kim MR

2024.08.03 03:54:55

괜찮아. 그 정도는 푼돈이야. 제발 김정은에게 뒷돈으로 몰아주기만 하지만...느그들은 그 돈만 먹고 아무 일도 하지말고.

답글작성

6

0

---

지리산인

2024.08.03 01:47:05

참좋은 기사이다. 국가 운영에 있어 입법부는 중요하다. 따라서 맣은 돈을 쓰고 있는 입법부의 감시는 늘 언론의 몫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행정부의 견제와 감독이다. 이는 입법부의 핵심적 역활중에 하나이다. 국가가 추락하고 있다. 문정권에서 윤 정권으로 바뀐후 국가의 위상이 가속 낙하하고 있다. G7에 늘 참석해서 중심역활을 하다 이제는 3세계에서도 외면 받고 있고 엉뚱한 국가 운영 기획으로 세금을 날리고 있고 경제는 엉망이고, 국방과 인보는 위태롭고, 국민 민생으로 처절하다. 아 대한 민국 이 술통에 빠져 있다. 한사람의 리더의 바뀜이 이리도 크더냐.. 산신령의 생각이다.

답글3

4

18

---

Peacemaker

2024.08.03 06:19:57

모든 특권폐지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답글작성

2

0

---

cavin11

2024.08.03 08:01:19

우와 아까운 내 세금. 자신들 돈이면 저렇게 할까? 이런것을 보고도 무 반응인 국민의 민도도 참,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정도면 국회의사당앞에서 온 국민이 모여서 국회의원 세비 전부 반납하라고 궐기 대회가 매일 열려야 할텐데~ 다른 궐기대회는 참 많이 모이고 매일 하더구만~

답글작성

1

0

---

Halo

2024.08.03 07:50:04

쓰레기같은 국회를 바로 잡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적단체이니 강제해산 시키고, 국민소환제룰 도입해서 국회해산을 힐 수 있도록 빕제를 바꿔야 한다.

답글작성

1

0

---

청계산신사

2024.08.03 07:30:49

막가파들에게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나 ? 이 사설을 쓴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대통령과 국힘당에게 조언을 해보시지 ?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다. 조중동 언론도 더 이상 비겁한 양비론으로 사설을 써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막가파들의 무자비한 국정농단에 대하여 따끔하게 비판하시라 !! 자유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용기있게 막가파들의 국정농단에 대하여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라 ! 양비론은 그들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답글작성

1

0

---

오병이어

2024.08.03 07:16:26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 문제아들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니 어렵겠구나! 오늘도 파리 올림픽에서 즐거움이나 만끽해야겠다!

답글작성

1

0

---

합리적 중도

2024.08.03 07:10:46

기본소득 월25만원 근데 총선에서 이기자 月은 빼고 한 번만 25만원? 사기꾼이다

답글작성

1

0

---

Bluetooth

2024.08.03 07:00:12

나라가 미처 돌아가네. 국회 해산 만이 답이다.

답글작성

1

0

---

信望愛

2024.08.03 06:51:09

민주당이 원죄를 진 것이니 바보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관련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이재명을 구속해 버리면 해경될 문제다.

답글작성

1

0

---

태평

2024.08.03 06:27:34

민주당 이것들은 대체 뭘하고 세비를 받아가는지

답글작성

1

0

---

태평

2024.08.03 06:26:48

국회해산이 답이다 머저리들

답글작성

1

0

---

회원78046438

2024.08.03 08:07:10

일하지 않는 국회는 필요없다. 국회는 해산하고 현직 국회의원은 삼청교육대 보내 정신개조해라.

답글작성

0

0

---

마리노스

2024.08.03 08:06:48

이 바보들을 뽑은 더 바보같은 뇌가 없고 오로지 반정부, 반사회적, 친 북좌파 성향의 인간들은 도대체 "죽어봐야 황천을 아는 X들"인가? 염천 더위에 짜증나는데 매일 국민혈세를 빨아먹고 온갖 특권을 누리는 저 바보들을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0

0

---

동방역정

2024.08.03 07:49:12

우리나라 정말 정치판 개판이다. 가만히 만 있어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월급만 한 달에 얼마나 나가나?

답글작성

0

0

---

동방역정

2024.08.03 07:47:38

최소한 이자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라

답글작성

0

0

---

환타

2024.08.03 07:28:28

지금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넘고 이들 2중대 지방의원 숫자까지 치면 나라 거덜내기에 충분할듯 싶은데 북한이 조만간 붕괴한다는 유력한 설들이 나돌고 있어요..통일후 지금 숫자에 절반정도만 더해도 국회의원이 4~500명인데 생각해보자구요..남남갈등에 남북갈등이 국회서 수백명의 의원들과 함께 오버렙 된다면 이건 통일이 아니라 재앙에 가깝지 싶은데요..지금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놔야 합니다 통일대비해서 그리고 지역선구제도 상당히 손봐야 합니다..

답글작성

0

0

---

sagong05

2024.08.03 06:49:03

국민들의 삶과는관련없는 국회 비싼돈들여 왜 운영해야할까요.무대위에서 국민보고 배우라는 듯 앞위 안가리고 쏟아내는 실없는 짓.이런 국회 운영할 바에야 군주제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답글작성

0

0

---

심연식

2024.08.03 05:36:23

언론이 바로라고 주장하며는 행정부는 장애정부다 국가의 삼권이 대화와 협상이 없이 행정 부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권 장애집단이다 국회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구성되였다며는 권리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입법부와 상충되는 부분은 대화로 협상을 하는 것이 정치이다 자기들은 자기들 고집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로 견제기능을 발휘한 것이다

답글2

0

4

---

DXYB

2024.08.03 05:15:11

쓰래기 야당이 스스로 무너진다. 구태어 국민이 칼을 빼 들 필요도 없겠다.

답글작성

0

0

---

회원89891488

2024.08.03 05:08:22

여의도 견들은 주인 돈 몰래 훔쳐 먹는데는 도둑고양이보다 더 무섭다. 원인 제공한 떠벌리당은 자중해라. 독재자들도 국민을 배반하면 망한다.

답글작성

0

0

---

승기

2024.08.03 04:59:41

국정 운영 최고 집행 책임자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야당대표 이재명을 만나서 밤새 시국을 의논하면 정국은 눈 녹듯이 풀린다. 야당 국회의원 탓하지 말라 . 운전대 키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탑승자일 뿐이다.

답글작성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