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4.08.03. 00:15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3/YUUSAXTTZBDP3KYFWGKO5NVF6A/"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3/YUUSAXTTZBDP3KYFWGKO5NVF6A/</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Left"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data-og-description="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3/YUUSAXTTZBDP3KYFWGKO5NVF6A/" data-og-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3/YUUSAXTTZBDP3KYFWGKO5NVF6A/"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OzIsD/hyWGSkvCkR/qKJpAbhuTR1EMoOeQzacX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3/YUUSAXTTZBDP3KYFWGKO5NVF6A/"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3/YUUSAXTTZBDP3KYFWGKO5NVF6A/"><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cOzIsD/hyWGSkvCkR/qKJpAbhuTR1EMoOeQzacX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www.chosun.com</div></a></div>※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a4ece48bbc2f606a28fb34d5a8576c4857e84d1" class="txc-image" width="6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a4ece48bbc2f606a28fb34d5a8576c4857e84d1"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20"></div>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괴롭한 검사들의 죄상을 밝히겠다"며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을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 탄핵이다.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탄핵하겠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이 대표와 관련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와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이다. 이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조작과 협박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 어떤 증거도 없다. 이 차장검사에 대해선 위장 전입도 문제 삼았지만 그게 사유라면 문 정부 고위직 상당수가 탄핵 대상이었다. 박 검사는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했지만 근거도 없고 설사 사실이라 해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른 검사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카더라’식 의혹뿐 사실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다. 탄핵안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언론 보도 4건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번엔 노골적으로 “이 대표 괴롭힌 죄”라고 했다.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자 방탄용 탄핵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를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한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다.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자기들 뜻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까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판사도 선출해야”라고 했다. 이 대표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죄를 만들어 탄핵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0ea4290-f282-4dc7-80aa-9f3fb9fb6559" target="_top" class="ke-link">주오석</a> 2024.08.03 01:09:52이재명이 무슨 최고 존엄이라고,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북조선 인민 공화국이 아니다답글29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6a0b9a9-9051-4445-8d8f-9e2d4a6eb12f" target="_top" class="ke-link">코러스타이</a> 2024.08.03 00:22:37이죄명이가 이순신이냐?답글18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3d553b-a6e6-4f79-aa3e-b26b9e0f2db7" target="_top" class="ke-link">둥이할머니</a> 2024.08.03 01:30:00더불좌파는 이재명이가 신이고 국힘은 한동훈이가 그뒤를 따르고있다.지금 이나라에는 아버지라 불리어지는 위대한인물 이재명과 63.4로 대변되어 제2의 이재명을 만들려는 우파의 한동훈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개딸과한딸의 대결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될지는 아무도 알수없다.미천한백성 내가보기에 다들 온전한것들로 안보이지만 둘다 그것을 모른다.대한민국의 불행이다.답글33415<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65dd617-617f-404e-bff9-b3a37b107d49" target="_top" class="ke-link">노란기차</a> 2024.08.03 01:46:13모지리들 그리 지지할 정치인이없어 전과4범 밑에서 시다바리짓을 ..한지역은 닥공 맹종중이고...한심하다 어쩌다 존경도존중도 본보기도안되는 삼류에게 기생해서살려고 균들처럼.. 저것들 만든것도 모지리국민들이니 ㅠㅠ답글22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593c805-7e75-49a3-abef-8550dfd324a2" target="_top" class="ke-link">미네르바</a> 2024.08.03 04:17:15국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민주당. 당명이 불쌍하다. 이 나라가 어찌되려나.답글작성2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5065859-1022-4672-85ff-6d2d56f0910a" target="_top" class="ke-link">어리석은바우</a> 2024.08.03 01:23:29이재명이 하는 짓. 북한공산당 김일성 수령아바지의 전철을 답습하는꼴이다. 이게 이재명식 민주당이 공산당으로 가는 길이며 대한민국을 일인독재 사회주의로 가는 중이다. 개딸들의 울부짓는 북한주민을 연상하며 민주당 국견들의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을 외치는 북한공산당 대의원들을 보는꼴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 멍청이다. 전제주의로 가는 길임을 모르고 민주당을 이재명을 외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다.답글12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c7dbcde-0021-49db-a3ff-ee892cbf8e0b" target="_top" class="ke-link">산천어</a> 2024.08.03 05:31:20이재명이라는 巨惡을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답글작성1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7e725-e46e-4f9b-898d-10c41dd05d55" target="_top" class="ke-link">동네머슴</a> 2024.08.03 03:46:26어이없는 나라다 재명이를 괴롭혔다고라 재명이를 괴롭힌게 뭔데 말이 이치에맞는소리를해라? 나라하늘로 올라가겠다.답글작성1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0472cd8-43d5-4747-a02c-716cafd40b1e" target="_top" class="ke-link">장비아제</a> 2024.08.03 05:34:28선관위를 주무르는 자들은 무서울게 없다 국민도.언론도 권력을 휘두르는데 걸림돌이 되지않는다 선관위,선거제도 개혁만이 이나라를 살릴수있다답글작성1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72a8b34-8ef1-4d48-8f58-785f79873d38" target="_top" class="ke-link">DXYB</a> 2024.08.03 04:58:14국회 다수당으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구나. 저렇게 폭주하다가 망한 사람, 궁예가 그랬고, 이인좌, 홍경래, 이이첨, 많기도 해라...답글작성1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4aed821-f3b7-474b-8d30-b7339b3c353d" target="_top" class="ke-link">치형</a> 2024.08.03 04:48:23조폭 집단의 보스를 향한 충성경쟁 형태이다. 민주라고 이름표를 단 정당을 범죄인들이 주도하여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그나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가진 의원들은 개딸들이 두려워 찍소리 못하고 숨어있다.답글작성1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61bddb8-1e6b-4bc7-a156-950916aa4a68" target="_top" class="ke-link">우뢰소리</a> 2024.08.03 04:37:40이 재명이 감옥가야 나라가 산다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6f53414-ad14-42a8-9b91-08b4d0e0c5d3" target="_top" class="ke-link">jindori1</a> 2024.08.03 04:11:18불쌍한 국민들은 누가 보살피는지? 참으로 제정신이 아닌 OOO들이 난장판 벌리고 있네요.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4c9ce7e-db71-4cbc-b28a-633745f18b2d" target="_top" class="ke-link">easygod</a> 2024.08.03 06:18:20참 한심하고 미개한 나라입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무니들에게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1a67678-ec1a-4398-9b57-91524fccec50" target="_top" class="ke-link">회원89891488</a> 2024.08.03 05:14:04현재 수감되어있는 범법자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있을까. 돈이 없으면 출세라도 해야지. 죄 짓고 가족들에에 욕이나 퍼붓고, 그러면 검찰도 경찰도 무서워 하겠지. "냠냠."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c7a485e-2a29-4bdb-97ba-f6ad42ac2e01" target="_top" class="ke-link">Henry</a> 2024.08.03 07:36:00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나. 결국 국민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하면 이렇게 되는 것.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2bded0-cc3b-4cda-982b-f9235b2d5920" target="_top" class="ke-link">오병이어</a> 2024.08.03 07:11:07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는 자들이 국회이며, 야당이다. 국민들이여, 저들을 지지하는자들이여, 제발 이성적으로 투표를 해 다오! 인간 말종 방탄만을 위해 본연의 일정은 망각한 국회를 의회의 전당으로 복원시킵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d77276b-4aa9-4275-99a9-312ad264ca4b" target="_top" class="ke-link">ookang26</a> 2024.08.03 06:59:50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착한 건가? 아니면 모자라는 건가? 이런 인간들에게 세비랍시며 우리 혈세를 쓰게 하다니. 모두 일어나 이 인간들 치워야 합니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6b01db4-2f70-4f06-aa86-7ba6e2be6e1e" target="_top" class="ke-link">信望愛</a> 2024.08.03 06:32:52죄인을 수사하는 검사를 죄인 괴롭힌 죄로 탄핵한다는 개XX들이 과연 인간인가. 이게 대한민국 야？？국회의원들의 현주소다. 민주주의을 악용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엄령 선포나 군사 혁명뿐이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e329877-d343-42b8-9045-73b748f72151" target="_top" class="ke-link">doc</a> 2024.08.03 08:15:48아무리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민주당은 망각하고 있지만 불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재명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fbc1dc1-50cc-495a-9c8b-d16e6119cfc4" target="_top" class="ke-link">Halo</a> 2024.08.03 07:54:21이렇게 될 줄 빤히 알면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찍어준 개념없는 무지한 인간들 손에 장을 지져라.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da39d6-6813-487c-a1a1-04e4289c540c" target="_top" class="ke-link">일자나</a> 2024.08.03 07:52:26쓰레기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0e9dfd3-8532-4c57-987a-2bce08ef9ca3" target="_top" class="ke-link">靑江</a> 2024.08.03 07:50:34차라리 우리 김정은이 불러다 지도 받으먼 이런 꼴 안볼것 같습니다 !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c5c5ac4-8d6c-42d8-85e0-8e1f6ae7e200" target="_top" class="ke-link">논밭</a> 2024.08.03 07:36:12신의 위치에 존재하는 존엄한 분이 바로 이대표이다.김정은을 비판하기전에 오늘의 야당대표와 뭣이 다른가!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4f193c1-39c6-46f2-8c9c-b9071ce2b085" target="_top" class="ke-link">승기</a> 2024.08.03 05:17:02정치는 현실이다. 이론 ,추정, 예측은 그저 유사 상품일 뿐이다. 답이 안된다. 민주당은 헌법상 다수당이다. 다수당 대표 이재명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검찰 입맛대로 재단 했으니 지금 탄？ 사태로 발전 한 것이다. 정치는 법을 초월 할 수도 있다. 그게 정치다. 대통령 사면권이 있듯이 국회는 탄핵권이 있는 것이다. 지금 정국의 핵은 이재명 대표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 있는 것이다. 단독 영수회담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쓸데없는 사설 쓰지말라.답글작성04<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b4ed878-dc85-445a-b00d-68b84dade8c4" target="_top" class="ke-link">말랑꼴리</a> 2024.08.03 03:21:47정말 ○○같은 사설. 이러니 조선일보지. 사실 왜곡 전문 신문. 사실은 '이재명을 괴롭힌 죄' 가 아니라 '이재명을 오랫동안 괴롭힌 죄' 인 거지. 이 차이를 모를리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거는 정말 쓰레기짓이지. 검찰이 무능한 편도 아닌데 2년을 털어도 안나오는 걸 이건 만들어 내고 저건 창작하는 수법으로 편집과 조작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런 검새를 토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임. 멀쩡한 검사탄핵 제도는 뭐 뒀다가 국끓여먹을 건가? 기획수사 조작수사, 정적 말려죽이기 작전이나 쓰는 협잡꾼들 잡으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지. 억울해? 그럼 증거 내놔. 기소 제대로 해서 감옥에 보내라고. 못했잖아. 앞으로는 할 수 있어? 웃기시네. 정의를 지켜야 할 검사가 정의는 관심없고 지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잡고 휘두르려 드는데 이건 조폭이잖아. 조폭 두목도 간부도 행동대원도 잡아 처넣어야 맞는 거임.답글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