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수퍼스타"는 과거 얘기, 선진국병 걸린 한국 경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성장 수퍼스타"는 과거 얘기, 선진국병 걸린 한국 경제

조선일보

입력 2024.08.03.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3/LH2VUZVVX5F63M5ZECHWENBIHA/

[사설] “성장 수퍼스타”는 과거 얘기, 선진국병 걸린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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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진영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공 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성장의 수퍼스타”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투자, 기술 도입, 혁신 등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며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했다.

세계은행의 평가는 그러나 ‘과거형’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성장의 수퍼스타’와는 거리가 멀다. 성공의 비결이던 개방·혁신·투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성장이 멈춘 ‘선진국병’ 환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선 5%대, 2010년대엔 3%대, 2020년대 이후엔 2%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이후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만성화되는데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고속 성장을 견인했던 국가 경쟁력이 무너지고, 돌파구를 열어야 할 정치권은 극단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정쟁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던 재정 건전성까지 허물어 일찌감치 ‘국가 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27년 전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하고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자마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이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 끝에 위기를 탈출해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다시 구조적 저성장 침체 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가 경제성장을 이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선진국병’에 빠져 구조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한국 경제의 성공담은 흘러간 과거 얘기가 될 것이다.

산천어

2024.08.03 05:40:11

국가 부채 1000조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멍청한 자, 문재인이 시작했고 이재명이 이어 받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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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03 03:50:23

한국경제가 올라선건 여러경제인들이 잘한결과물이다 또한정부도 조금이나마 일조했다 이를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만들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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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인

2024.08.03 02:05:55

한국 경제는 세계시장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 따라서 외교 정책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경제가 위축 되지 않도록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윤 정권의 외교는 술통에 빠져 고주망태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를 지적 하는 언론도 없다. 국가는 하락해도 국내에서만이라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몰상식에 사로 잡혀 있다. 산신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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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8.03 06:26:54

먹고사는 데 노력한 결과.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벌어둔 돈으로 사는 삶. 아차 잘못하면 돈 날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요. 이게 안되면 나라가 일부 보조. 노인 세대가 젊었을 때 말도 안되는 이야기. 25년 생 백수 모친이 아직 정정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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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03 05:47:17

자본주의나 있을 법한 성장 수퍼스타 경제에서 개인이 수퍼스타라며는 정의와 합리적인 이윤추구라며는 이해 될수 있는 말이지마는 후진경제에서 탈피는 법의 관용 정권의 특혜가 만든 조작된 스타이다 경제선진국은 생산자인 수퍼스타는 노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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