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기산점-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첫번째 지문- 관세징수권을 예로 들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기산점)로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두번째- 행정심판기간을 예로 들면 심판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기산점)로부터 90일 내로 한다...
첫댓글 기산점-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첫번째 지문- 관세징수권을 예로 들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기산점)로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두번째- 행정심판기간을 예로 들면 심판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기산점)로부터 90일 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