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

[트라콘]

현재는 페이크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가장 큰 문제점이고 현재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독한 지역차별 정당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당헌에서 긁어온 것들 못믿으시겠다면 민주당 홈페이지가서 확인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찾기도 아주 쉽습니다.

모름지기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당중 하나인 민주당은 당원 수도 많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 우리의 의사를 위임하듯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이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여러가지 결정에 참여하죠. 당헌에서 전국대의원대회가 하는일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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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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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최고 대의기관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대의원 배분 방식이 문제입니다. 모든 당원이 다같이 모여 투표한다거나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듯이 대의원들이 구성됩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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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5.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16.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7.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8.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19.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0. 재외국민으로서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1.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 제18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제18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여성당원이 100분의 50 이상,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⑤제2항제18호의 대의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⑥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⑦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선출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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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항이 가장 많은 수의 대의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입니다.

80%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민주당 대의원은 당원 기준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수를 기준으로 대부분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민주당 당원은 호남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역별 당원 수는 2008년도 정보지만 그냥 일반인인 제가 구글링으로 찾은 정보는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물론 4년 사이에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통합도 했고 당원이 나가고 들어오고 했기에 지금과 수치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비율이 크게 변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http://news.donga.com/3//20090926/8814247/1

딱 봐도 호남 당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2008년 영남 민주당원 다 합쳐야 광주 민주당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의 대의원 투표를 보죠. 이해찬씨가 당대표가 될 때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민주당 대의원 수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ijk571101&logNo=3013941330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전북이 안나와 있어서 전북만 따로 찾았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thurphilip&logNo=10139945940

청리하면

영남 2596

호남 1885

충청 1267

강원 420

제주 172

입니다. 이 대의원 수는 18번항의 선출직 대의원 수만 합한게 아니고 각 지역의 임명직, 당연직 등 모든 대의원을 합친 수입니다.

아주 많이 봐줘서 2008년 민주당 당원 수가 2012년에 호남은 그대로고 영남의 당원수가 배가 됐다고 해도 748297 명의 호남당원을 1885명의 대의하고 188695*2 = 377390 명의 영남당원을 2596명이 대의하게 됩니다. 

소수점 반올림해서 호남은 397명이 1명의 대의원을, 영남은 145명이 1명의 대의원을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보내게 됩니다. 2.73대1입니다. 2008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영남은 74명당 대의원 1명으로  5대1이 넘어갑니다.

저 74명당 1명의 대의원은 2008년 기준으론 서울 인천 경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약 50만명의 당원에 약 6000명의 대의원으로 82명당 1명의 대의원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대의원 수는 2012년의 대의원이고 당원은 2008년이기에 문제가 있는 계산이지만 그렇다고 호남이 가장 차별받고 있다는게 사실이 아닐 확률은 정말 매우 낮습니다.

이는 호남 당원의 의사는 민주당에 반영되기 매우 힘든 구조적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호남의 민주당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로 적어지거나 다른 지역의 민주당원이 호남만큼 많아질때까지입니다.

민주당의 지역별 지지율을 볼 때 그럴 일은 가까운 시일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호남의 민주당원은 지금도 호구인겁니다. 정치적으로 호남당이라고 낙인찍혀있는 민주당에서조차 호남의 민주당원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는 이유로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편차를 1:1로 맞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1:1이 이상적이지만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맞추지 못하고 있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판결에서 인구편차를 3:1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또한 이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1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http://www.politics.kr/tag/%EC%84%A0%EA%B1%B0%EA%B5%AC%20%EC%9D%B8%EA%B5%AC%ED%8E%B8%EC%B0%A8

즉, 민주당의 당헌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고려한다면(국회 및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민주주의적 방법이고 정당의 전국대의원대회와 대의원이 정당에서 당원의 의사를 대의하는 민주주의적 방법이기에)  위헌적 요소까지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민주당 고문이고 2011년에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이런 인구비례 대의원 제도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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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eksan21.tistory.com/33

“‘인구비례에 의한 대의원 제도는 제가 직접 고안한 ’김태랑 개혁법안‘입니다. 그 때까지 민주당은 호남 대의원 위주로 당이 운영됐기 때문에 결국 호남당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남이 고향이었던 저는 이러한 기존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지역 정당으로는 정권창출이 안되니 그 굴레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해 인구 비례에 따라 대의원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호남 대의원은 처음보다 절반이 줄었고 타 지역은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제게 ’김 선배님! 만일 통과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 노 대통령 역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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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당이라는 낙인을 탈피하는건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차라리 호남당인게 낫습니다. 만약 민주당 당헌의 3장 14조 18항이 80%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례, 20%를 당원 및 지역 지지율에 비례가 아니라 거꾸로 80%가 당원에 비례, 20%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례였다면 김태랑이 말하는 호남당의, 지역정당의 굴레를 벗기 위한 전국정당이 되기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객전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비율로 인해 완벽한 호남차별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대의원 제도가 민주당에 정착된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호남당이란 낙인이 찍혀있죠. 왜 낙인이 찍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남의 민주당원들은 민주당내에서 가장 1인당 영향력이 작도록 민주당의 당헌이 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호남을 차별하는 당으로 낙인을 찍어도 모자랄 판인데요.

실제로 저 인구비례 대의원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호남외 지역의 외연확대에 아주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이 당원일때 자신의 지역에 자신 외의 당원이 없을수록 자신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지역의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원을 줄여야할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지 늘려야할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여서 지역의 민주당원을 늘렸는데 다른 지역의 민주당원이 줄어버리면 자신에게 돌아오는건 당 내에서 줄어든 영향력 뿐입니다.

이게 제가 민주당에 멘붕하고 정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02년 이후로 민주당의 어느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것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호남당.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국민 전체의 민의를 반영해야한다고 소리높인 지도부는 있었지요. 저런 불합리한 구조는 내버려둔채로 말입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아는걸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공론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 상당수를 혐오합니다. 새누리당을 독재세력, 악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당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는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호남 민주당원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는 이러냐 할 수 있는데 호남 민주당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불만은 표현했었고 공론화가 안됐을 뿐이지 지금도 이 불만은 실제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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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613140106254

최고위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도부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강 시장은 "호남에서 1997년 대선 투표에 비해 2007년 대선 투표율이 22%포인트나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생각하고 이제 민주당이 호남에 '효도의 정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당원들에게 들어보니 호남에서 당에 내는 당비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의무는 다하는데 당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은 영남의 20분의 1"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섭섭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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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도지사의 20분의1 발언은 민주당의 호남당원 수가 2008년을 유지하면서 2008년의 영남당원 수는 거의 1/4로 줄어야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08년의 비율이 유지된다고 했을때 대략 5대1이란 결과가 나오고 이는 당원의 권리를 지역에 따라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이지요. 저 기사 이후에 바뀐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론화되지도 못했고 스캔들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언론도 관심없고 지식인마저도 관심없지요. 반 이명박, 반 박근혜 기치아래 모두 뭉쳐야 하는데 이런게 터지면 대선을 절대 못이길테니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걸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 멘붕이었어서 새누리당 찍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 반독재 외치지만 묻지마 지지일지라도 정작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을 차별하는 현 민주당 정치인들의 현실을 볼때 이들이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다를게 무언가 생각이 들죠. 박근혜가 대선전에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했다면 정말 새누리 찍자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하는 꼴 보니 어쨋든 새누리는 안될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친노든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지나가던 아무개든 누구든 지지할겁니다. 푸념섞인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라콘]

님은 지금 제가 말하는 정당이 당원의 권리를 우선시해야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말은 정당이 당원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힘쓰기보다 당원의권익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당에 대한 당원의 권리를 우선시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정당의 구성원은 거의 대부분이 당원입니다. 극소수의 외부 초빙인사, 고문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당원입니다. 비당원은 당에 대한 권리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당에 대한 권리가 없는데 뭘 어떻게 비당원의 권리를 우선시합니까? 전체 국민의 권익 증진은 당원들이 당의 정책을 정할때, 후보를 내세울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겁니다.

[트라콘]

지금 정당내에서 당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는것이고 민주당의 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을 지역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후보를 내는것과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두가지는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어느 하나를 이루기 위해 다른 하나가 희생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VOCALOID 時代]

저 죄송한데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쭉 쭉 어느정도 읽긴 했는데 제 이해력이 모자른 걸 수도 있고; 공감이 확 들지 않아서 말이죠..

[트라콘]

민주당이 당을 구성하는 당원들에게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겁니다. 근거는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당헌이며 어긋나는 기준은 헌재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선거구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