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 《우파 인재 풀 고갈》 술책/"이게 나라냐?"는 말 절로 … 《이재명당 패거리 마구잡이 탄핵 쳇바퀴》 때문

[귀암(龜巖) 김재형]

이철영의 500자 논평 : 《우파 인재 풀 고갈》 술책

"이게 나라냐?"는 말 절로 … 《이재명당 패거리 마구잡이 탄핵 쳇바퀴》 때문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입력 2024-08-01 07:00수정 2024-08-01 07:00

우파 인재 죄다 끌어내, 죽이려는 술수박근혜 탼핵 정변 때 "이게 나라냐?"고 했지?[이재명 패거리]가 몰아가려는 나라는?나라와 국민 모두 말아먹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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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보면,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 30일 ‘EBS법 개정안’을 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4법>이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다.

  1,000년의 이야기 속으로

  민노총 은 곧바로, 

  《방송법 국회통과 필연, 윤 거부권 땐 반드시 끌어내린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발 전진” 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 전면에 서겠다” 고 했다.

  민노총 의 이런 반응은 <방송 4법> 이 

  “언론노조와 야권의 공영방송 반영구적 지배” 를 보장하는 법안임을 반증하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이 민생엔 외면하고 논란 속에 

  [입법강행→거부권→재표결→법안폐기 ]의 쳇바퀴를 반복하며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외에는 

  국민·여당·정부 모두가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민주당은 곧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과 <노란봉투법> 을 

  처리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의 대책은 

  결과가 뻔한 필리버스터나 표결 전 퇴장이 고작일 것이다. 

  국회법 제24조는 국회의원이 

  [헌법준수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