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하얀마음흑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0617?sid=102

[1보]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얀마음흑구]

검사를 탄핵할 수 없다면 검찰 자체를 해체시켜야겠네요

[소녀시대 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박나세요모두리치]

...

[간지수]

아 내 가족들은 왜 검사안함

[FRANCE]

하 진짜

[치타]

그래도 계속 해야됨

[망고땡보]

또 5대4인건가..5대4이면 윤석열 탄핵이 불가능한거네. 조국대표가 5대4인걸 주목하라했었는데ㅜㅜ

[민서애비명수]

전원일치

[제이슨테이텀]

탄핵도 계속 가고 개헌도 같이 해야죠

[라이스케이크그린]

탄핵명분이 있다면 쫄지말고 계속하면 됨.
실망할 것 없음.

[하얀마음흑구]

22 맞습니다

[라다타]

재판관들이 보수성향인가...

[AAPL]

찾아보니까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네요 검사는 무소불위네

[당대포정청래]

예상했건바 그냥 쭉 계속 가면 됨

[리오넬 만길]

계속하면됨ㅋㅋㅋ

[누구에게나비닐은있다]

그냥 한명 될 때까지 계속 해야함

한면 되면 그때부터 쉬워짐.

[노가타무비자]

저 정도 비위가 있는데도 탄핵 기각이라.......

진짜 카르텔이 대단하다......

[도그허니잼]

윤석열 탄핵은 더욱 힘들것군..3년을 어찌버티냐..끔찍하네

[아이스핫초코]

3권 분립이 맞는가 참나

[페르세우스]

결국 수사를 제대로 안하니 위법여부를 헌재에서도 불분명하다고 본거죠.
근데 진짜 웃긴게... 애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징계를 줬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지 않았죠.

이게 참 거지같은 일이죠.
징계를 주지않고, 수사도 안해서. 국회에서 부득이 하게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위법이 불분명하다고 기각을 시켜버리니...

이진숙도 일부 위법을 한 행위가 있지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때릴꺼로 예상함

[신길동유망주]

총선전에 올라온 탄핵안이라 그때 법사위에서 제대로 안했을수도 있음. 그때 법사위원장은 국힘이었으니까.
지금 법사위가 탄핵안 올릴거 있으면 잘 준비해서 다시하면 됨.

[구르미]

[바른발의베컴]

한동훈 나서야지? 마약과의 전쟁이랬는데 왜 가만있냐

[Royal_Black☆SFC]

원래 탄핵 심판이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그동안의 전례 상 당연한 거... 박근혜 파면 말고는 저걸 인용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탄핵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음. 이걸 깨뜨리면 그것 또한 역사적인 일이 되겠죠.

[Evan]

윤석열 탄핵은 더 어렵겠네. 헌재는 정치적 집단이라

[이나경]

크흠…

[Wayne Rooney]

이거는 실망할 것도 없고, 헌재 욕할 것도 없음
민주당도 기각될 거 알면서 한 거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탄핵소추는 정치행위의 일환이지,
그 중 인용될 만한 건 없음

가장 설득력 있었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 건도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 그쳤지,
법적 책임이라는 걸 묻는 건 참으로 어려움

최근에 있었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의 건도
위법행위는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함은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90%임

[Cha Bum-Kun]

22

[fromis_9 장규리]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