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결에 대한 거친 비난은 위험천만한 일”

[귀암(龜巖) 김재형]

1. 오피니언
2. 사설

[사설]“판결에 대한 거친 비난은 위험천만한 일”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8-02 23:272024년 8월 2일 23시 27분 

대법관 3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노골적인 비판을 내놓는 여야 정치권 일각의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이 나오자 여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 독선, 오만”이라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판사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국민의힘이 “개딸에게 굴복했다”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법원을 치켜세웠다. 이런 분위기에서 판사들이 소신껏 결정을 내릴 수 있겠나.

법원 판결도 논평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논리와 품격을 갖춰야 한다. 자기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앞뒤 가리지 않고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법원 판결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 여론도 영향을 받게 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갈등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판결에 대해 내 편 네 편을 따져, 상식을 넘어선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물론 법원 내에서도 그동안 일부 판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동원 전 대법관이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이를 경계하라는 뜻이다. “혼란스럽고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이라도 법관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한 김선수 전 대법관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떠나는 대법관들이 남긴 고언을 정치권과 법원 모두 깊이 곱씹어보기 바란다.

•  
• 새여날자

  2024-08-03 08:26:43

  조선 시대 원님 재판하자는 김 명수, 김선수,노정희같은 대법관은 더 이상 없어야

  답글0개추천1비추천0
• 깐새우

  2024-08-03 08:24:12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
• 깐새우

  2024-08-03 08:24:12

  왜 비나하면 안되지? 대법원 내에서도 찬성 반대가 갈리더만 거기는 무슨 성역이라 생각하는가?

  답글0개추천0비추천0
• bulls

  2024-08-03 06:44:47

  떠날 때는 말없이, 현직에 있을 때 법관노릇 제대로 했는지 시간을 두고두고 자성해보기 바란다!

  답글0개추천5비추천0
• 청룡6602

  2024-08-03 05:32:52

  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운반하는 부정선거(선관위는 부실이라함)로 책임임지고 쫒겨난 부실대법관 출신녀아닌가? 뭐가 위함천만이여? 말은 바로하자,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는데도 일괄 기각시킨짓을 저지른 니들 부실법관들이 더 위험하지 부실재판을 비판한게 위험한가?

  답글0개추천15비추천0
• bt

  2024-08-03 03:11:23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기 전에 법원 스스로가 자기정화를 깨끗이 하고나서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라! 법원의 판사들이 뒷구멍으로 돈을 먹고 판결하는지 죄지은놈은 풀어주고 엉뚱한 판결을 해대는 좌파판사부터 쫒아내고 자기정화를 똑바로 하고나서 정치권을 비판하라!

  답글0개추천24비추천0
• Hope1004

  2024-08-03 02:59:17

  도대체 법과 정의는 사라졌는지.....뇌물 받아처먹고 부정 비리에 개입한 개보다못한 판새들이 문제구나......중대범죄자 변호해주고 국회뱃지를 단 놈들도 있으니....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공산독재국가처럼 말이다....

  답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