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시다발 악재, 시험대 오른 경제팀 위기대응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동시다발 악재, 시험대 오른 경제팀 위기대응

조선일보

입력 2024.08.05.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5/AKWPZEXR2ZB3ROS2CJSLW6ZHME/

[사설] 동시다발 악재, 시험대 오른 경제팀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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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경기침체 공포 탓에 코스피 지수가 3.65% 하락한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고개를 떨군 채 고민에 빠져 있다. /연합뉴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지난 2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를 ‘검은 금요일’로 만들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 3.65%, 코스닥 4.2%씩 급락했고, 일본(5.81%), 대만(4.43%) 증시도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 내수가 악화되고 인텔이 대량 감원을 발표하는 등 빅테크 기업의 성장 동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불안감이 악재로 작용해 글로벌 주식 투매를 촉발했다.

증시뿐 아니다. 반도체·자동차 등의 수출은 호조지만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2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19주 연속 오르고 그 여파가 수도권으로 번지는 등 집값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며 앞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중단 사태는 나날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소상공인의 대규모 연쇄 부도 사태로 이어져 자영업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내수 부진, 집값 급등, 자영업 타격에서 미국발 금융 불안까지 나라 안팎의 경제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오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 구사할 수 있는 재정·금융 등의 정책 대응 수단은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랏빚을 400조원 이상 불려 ‘1000조원 국가 부채’를 물려준 탓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내수가 부진하면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지만 작년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든 세수 부족 탓에 추경 편성도 어렵다.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 카드도 집값과 가계 부채 문제에 발목 잡혀 있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 급등세에 기름을 끼얹고 가계 빚을 팽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미국보다 정책금리가 2%포인트나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환율 급등을 유발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물가와 집값을 잡고 가계 빚은 줄이는 ‘신의 한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묘책은 없다. 다만 대통령실과 경제 부처, 한국은행 등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책 조합을 짜내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 근사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시험대에 오른 경제팀이 정교하고 면밀한 대응으로 동시다발적 리스크를 헤쳐나가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수옹

2024.08.05 02:52:58

경제팀이 제아무리 유능한들, 윤대통령이 아무리 현군이라한들, 모두 허사로다. 현행범 두 녀석이 나라 결딴내기로 죽자사자 하는데 백약이 무효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이 둘을 속히 단죄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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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8.05 02:55:03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 정치도 무능해서 총선에서 졌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경제 무능이다. 문재인이 5년간 400조 빚 늘려서 물려주었다.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서 자영업자 무수히 망하게 했다. 그 여파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다. 경제 관료들도 무능한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됐는데도 경제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침체에 빠져 있다. 윤 대통령은 첫째가 경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따라서 좌파 국민이 더 늘어난다. 민주당의 목표가 모두가 못 살게 만들어서, 북한과 똑같이 못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종북 좌파가 정권을 못 잡게 하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서 잘 사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경제팀이 무능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게 큰 문제다. 제발 윤 대통령은 경제 발전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올인하기 바란다. 경제가 좋아지면 만사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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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08.05 05:48:24

조선의 위선과 이율배반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 이같미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사설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연일 기자들 동원해 경제파탄의 가장 큰 요인인 아파트값 부추기는 기사를 앞장서서 쏟아내고 있다.항간에서는 조선이 건설사와 투기꾼 앞잡이로 집값 선동의 선두주자라는 말이 파다하고 강남 기득권과 서울 아파트소유자들, 투기세력이 가장 고마워하는 신문이라고 한다.조선, 머지 않아 경제를 망친 신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땅짚고 등을 이용한 아파트값 선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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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05 05:12:19

문재인이 나랏빚을 400조원 이상 불려 1000조원 국가 부채가 되어서 윤대통령이 재정 금융 정책을 펼 수가 없게 되었다. 대단한 멍청이인 문재인은 여러 가지로 바보같은 짓만 하고 가버렸다. 이 너절한 자가 양산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인가? 이자의 존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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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벌구 윤구라

2024.08.05 03:28:36

윤석열은 역사에서 배워라. 이씨조선이 멸망한건 양반들이 더 부자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평민들을 착취로 몰락시켰기 때문이라는걸 명심하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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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05 06:47:41

첩첩산중! 시간이 지날 수록 좋아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일로로 걷는 대한민국 현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주체인 정부와 정치권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된 현 상황에서 누굴 탓하리오! 우매하고 무지한 국민들의 선택한 종북좌파잔당들이 존재하는 한 이런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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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08.05 07:56:19

전력공급는 이미 포화？怜？돈이 있어도 민원등으로 발전소와 송전선은 더 건설도 못한다. AI 등으로 전력수요는 년 십몇프로씩 늘어 날텐데 구체적 정부의 대응 방안은 없다. 조만간 전력공급이 달리면 국내기업들은 해외로 나간다. 전력공급도 안되고 국경탄소세나 얻어 맞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에너지 증설은 계획부터 십년이 걸린다. 방폐장없이 원자력 증설은 불가능하고 소형원전은 2050년 되야 안전설이 입증되어 상용화 된다. 곧 연 수천만톤 수소가 국내에 필요해도 정부엔 구체적인 실현성 있는 계획조차 하나 없다. 2년 보직의 공무원들 시각으론 알 수도 없고 그저 다른데로 튈 생각만 한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경제성장은 멈춘다. 용산이나 국힘이나, 정부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계속 도외시하면 큰 경제적 재앙을 다음 어느 정권도 피할 수 없다. 민간기업 실적이 마치 정부가 한 것인냥 것인냥 ？아 다니는게 정부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경제정책이 없으니 한심하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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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8.05 05:40:24

1000조원의 부채를 물러 받은 윤정권이 손을 쓸 수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이야긴가.그래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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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05 08:08:02

나라 경제문제는 연속성이다.. 그에 책임은 바로전 정부에있다.. 윤정부가 날고뛴들 수많은빚을 떠않은 나라를 한방에 제자리에 돌려놓을수있나? 티메프사태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뭔가 짜고치는 고스톱느낌이고, 미국은 얼마전까지 잘나가던 물가가 왜 갑자기? 서울집값이야 로또로생각하여 차익실현때문에 폭탄돌리기 하는거로 보이고.. 그래도 국민1인당 25만원 준다니 기가막힌다.. 현실엔 빈상가 투성인데... 정치인들은 관심없어 보이는 이현실... 그냥 특검만 주구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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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05 06:20:04

딴지전문 더불당이 있어 되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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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05 05:55:49

정쟁삼지말고 전부가 하나되어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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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08.05 04:23:21

손바닥에 임금 王 자를 써고 나간 덕에 대통령이 된 줄로 믿는 폐하께옵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 계신 자칭 하나니？？아들이란 자를 찾아뵙고 난국을 타계할 방법을 구하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더 망하게 만드시옵소서. 고종이 되시옵소서. 내가 볼 때 그의 지도를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사기꾼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탓으로 돌릴 것이고, 설명을 듣고나면 그런 줄 아는 어리석은 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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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05 04:40:41

우리의 경제 위기는 이미 예언 된 것이다 윤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통치능력 보다 정적 죽이는 검사의 능력이 더 크다 설령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여도 보복성 화대 수사는 국민이 눈 높이가 아니다 오히려 정적이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기에 관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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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에

2024.08.05 02:29:44

기업인들의 상속세 인하 보다는 상속세 내는 셈치고 자사주 매입 해서 소각하면 그 만큼 깍아주는건 어떨까 국가에 상속세 내는것과 주주에 환원하는것 어떤것이 대한민국 국장에 도움 될까 오늘밤 별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국가란 상속세 내기 위해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팔기 보다는 증시를 활성화해서 거래세 걷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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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에

2024.08.05 01:56:24

내가 생각하기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게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선핵포기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라크 사례를 살펴볼때 문제가 많으니 중단해야되고 우크라이나가 소연방 해체후 핵보유 1위 잘살기 위해 핵포기 했다 현재의 우크라사태를 겪고 가다피 후세인 미국 입맛에 안맞는 독제자 였지만 그러나 죽은뒤 더 골치 아픈게 사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이 우선이라 생각되며 인권은 굶주리지 않을 권리 질병에 시달릴때 치료 받을 권리 탈북자들이 미국의회에 가서 증언하며 고발하는 문제 부터 해결해야 가능한거라 생각되니 김정은에게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거나 밀사를 보내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원산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방한다면 러시아 중국 몽골에게도 도움 되어 국제 평화에 이바지 할수 있읍니다 북한은 인건비가 저렴하니 농자재를 공급해주고 채소류를 한국 시세가 높으면 물가 안정용으로 도입하고 한국 시세가 낮아 일정 가격이하면 도입 안하고 북한내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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